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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1085592
    작성자 : 러블리가츠
    추천 : 23
    조회수 : 1050
    IP : 162.158.***.163
    댓글 : 5개
    등록시간 : 2018/07/20 15:05:39
    http://todayhumor.com/?sisa_1085592 모바일
    계엄령은 무시무시한거지요
    계엄이 발령되는게 쉬운건 아니지만,
    발령이 된다면 엄청난 권한이 부여되는데
    그냥 발령지역에 대한 모든걸 초월하게 되지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 해서 그걸 벗어나면 안되겠지만,
    법령 자체가 엄청난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요~
    평시에는 도지사,시장,군수가 서열 1위지만
    계엄이후부터는 지역 부대장에 1위가  되서
    통제하게 되지용~
    시장 너 똑바로 해!!라고 할 수도 있는 명령/지시 관계가
    되구요~
    징발 권한도 생겨서 시민들 자원을 가져다 쓸수도
    있어요~원하는대로...;
    나중 보상하게 되있긴하지만, 글쎄요~

    청와대 발표문 보니까 포고문, 언론통제 등등 나오던데
    사실 계엄권에 부여된 법적으로 보장된
    정당한 권한이므로 이것들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되네요~
    계엄권한에는 놀라운 것들이 많음~
     근데 해제를 못하게 
    정치인들까지 통제하려고 한건 엄청나게 
    잘못한게 맞네요~이건 법에도 없는 미친짓이죠



    평소 군부대 훈련할때 사단급 이상부대는
    계엄상황 조치훈련도 있어서, 연간 1~2회하고
    있는데 워낙 규모가 방대하고,  복잡해서
    개념정도만 하고 있는정도~ 어렵기도하구요~
    저도 동원분야에 있으면서 관련 훈련을
    해봐서 엌!! 이런것까지 되는구나 했었죠~
    (작전분야 업무인데 매번 동원분야에서 추진하기에
    짜증도 났음ㅋ)

    중요한것은 촛불 당시가 과연 계엄을 발령할만한
    상황이었냐는거죠~
    폭동도 아니고 너무나 평화로운 모습이기에
    군 자체가 움직일 상황도 아니었고~
    설령 큰 문제가 발생했더라도,  군은 외부의
    적만 잘 대비하면 그만이었고~

    따라서 계엄에 대한 내용이 충격이라기보다
    그 자체를 발령하려던 것과,
    해제를 저지하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되요~

    하마터면 또다시 군사정권 들어서고,
    민주주의는 퇴보할 뻔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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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7/20 15:08:24  164.125.***.247  더불어세정  7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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