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span style="font-size:9pt;">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을 주창하며 당선이 되었고, 그런 정책을 펼칠 권능과 정당성을 부여받았죠.</span></div> <div><br></div> <div>저는 임기내에는 만원 무조건 간다고 봅니다. 올해 7천원 중반으로 가는 건 일종의 전초전이죠. 게다가 <span style="font-size:9pt;">이제 만원 고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span></div> <div><br></div> <div>임금이 수급으로 결정된다는건 경제학 교과서에나 가능한 얘기죠..</div> <div><br></div> <div>게다가 저는 노동생산성도 크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span style="font-size:9pt;">오히려 현실에선 교섭 능력이 훨씬 중요한 임금결정인자라고 봅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피케티가 지적했듯이 자본수익률은 공황이나 혁명을 제외하면 경제성장률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가죠.</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게다가 한국은 경제성장률보다 임금상승률이 훨씬 낮은 수준이니...</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간단히 말하면 자본수익률>>>>경제성장률>임금상승률인건데</div> <div><br></div> <div>이걸 좀 와닿게 설명드리자면, 회사 차린놈이나 돈대는 놈이 가져가는 몫이 밑에서 일하는 사람보다 훨씬 크다는거.</div> <div><br></div> <div>물론 차린놈의 도전정신이 인정받을 필요는 있지만, 그 격차가 너무 크죠.</div> <div><br></div> <div>이 격차를 줄이려면 제도를 만들기 이전에 각자의 현장에서 사측과 협상력을 키우는게 가장 이상적이죠.</div> <div><br></div> <div>하지만 노동자면서 삼성이 노조가 없어서 성공했다고 믿는 새끼박정희가 천지빼까리라서 당장 교섭력을 늘려 해결하는건 불가능하죠..</div> <div><br></div> <div>문재인정부가 정책적으로 최저임금을 끌어올리는건 아마도 독일의 사례를 믿기 때문일겁니다.</div> <div><br></div> <div>2015년부터 독일도 좀 최저임금을 좀 빡세게 올렸습니다. 그전엔 하르츠개혁이란걸 하면서 워낙 미니잡들이 많아졌거든요.</div> <div><br></div> <div>어쨌든 최저임금을 올리니 업주들이 미니잡들이 줄고 차라리 정규직채용이 사람을 쓰기 시작했습니다.</div> <div><br></div> <div>물론 임금격차도 많이 줄었습니다. 근로시간 자체를 줄이는 경우가 있지만 업주들도 제도에 적응을 한 상태죠.</div> <div><br></div> <div>솔직히 대통령은 최저임금 그대로 둬도 욕먹고 올려도 욕먹습니다. 지금은 그냥 타짜의 곽철용처럼 묻고 더블로 가는게 맞다고 봅니다.</div> <div><br></div> <div>저는 되려 최저시급에 모든 포커스가 가는게 아쉽습니다.</div> <div><br></div> <div>사실 나랏님 탓하기 전에 최저시급을 손대기전에 사회적 주체들이 능동적으로 실업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요구하는게 맞죠.</div> <div><br></div> <div>독일의 경우는 노사가 만나 근로시간 단축으로 고용안정과 일자리나누기를 얻어냈죠. 자기들끼리 근로시간계좌를 만들기도 했고</div> <div><br></div> <div>조업단축지원금도 만들어 대응을 했죠. 구체적인 성과가 있든 없든 할수 있는걸 하는게 순서입니다.</div> <div><br></div> <div>근데 우리나라는 사측도 꼴통들이지만, 민노총도 개노답이라 이딴거 없죠. 닥치고 월급올려라, 내새끼 취업시켜라는 소리나 하는 인간들이</div> <div><br></div> <div>무슨 대표성으로 이렇게 나대는지 모르겠지만, 자신들이 노동자를 대변한다는게 아이러니죠<span style="font-size:9pt;">.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주머니에 손찔러넣고 있다가 벼락같이 왜 정부는 최저시급 안올리냐고 따져 묻는꼴을 보면 속이 다 뒤집어지네요..</span><span style="font-size:9pt;">.</span></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