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ont size="2">1.판사마다 국정농단을 보는 시각 너무 편차가 큼</font></div> <div><font size="2">2.같은 사건 기각과 기소 너무 편차 큼</font></div> <div><font size="2">3.같은 유형의 사건의 경우 집행유예 와 징역형이 너무나 심각하게 편차가 큼</font></div> <div><font size="2">4.지방법원뿐 아니라 대법원 양승태 사건 문제</font></div> <div><font size="2">이런 여러가지 이유로 국민들은 사법부 신뢰가 거이 바닥을 보이고 있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오늘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 뉴스를 보며 또 한번 느겼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그 누구든 잘 한건 칭찬 하고 공정하지 못하면 비판받고 법을 어기면 처벌과 비난을 받아야 합니다.</font></div> <div><font size="2">근데 오늘 국민일보 뉴스 보니 법원 판사는 좀 공정하지 못한 내용이 있어서 한마디 하고자 합니다.</font></div> <div><font size="2">사실 전 안지사 미투사건 이후 버렸습니다..즉 보기 싫다는 겁니다.(이 사건에서 그 누구의 편도 아님)</font></div> <div><font size="2">근데 오늘 민주원씨 증언에 중간중간 판사가 제지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font></div> <div><font size="2">이는 증언할때 개인생각이 많이 들어가서 감정적 증언이다..라고 해서 판사가 계속 제지를 했다고 하는데.</font></div> <div><font size="2">이는 판사의 제량이 너무 많이 들어간것 같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왜냐하면 , 이전 재판떄는 김지은씨 측의 개인적인 생각과 감정을 충분히 경청을 했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근데 민주원씨는 피의자도 아니고 증인 입니다.</font></div> <div><font size="2">사실 민주원씨도 피해자 라고 하는 분도 아주 많습니다..이유는 다들 아실거고.. 하지만 이건 별개로 하고..........</font></div> <div><font size="2">중요한 요점은 판사가 한쪽의 개인적인 생각과 감정은 충분히 듣고 경청하면서 한쪽은 개인적인 생각은 말하지 말라??</font></div> <div><font size="2">이건 판사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font></div> <div><font size="2">양측 증언, 증인, 심문을 충분히 다 듣고 나중에 판사가 팩트 와 증거(정황증거포함)보고  공정한 판결하면 되는것인데. </font></div> <div><font size="2">너무 주관적인 판사의 개입은 나중에 옳은 판결을 했더라도  판결의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생각 합니다.</font></div> <div><font size="2">판사가 민주원씨 증언을 듣기 싫으데 왜 증인 채택을 햇는지 모르겠습니다.</font></div> <div> </div> <div><font size="2">다시 한번 더 말씀 드리면 전 판사의 주관적 태도가 문제라는 취지의 내용입니다.</font></div> <div><font size="2">주말 하루 스트레스 없이 잘 보내시고..더운 여름 몸상하지 않도록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font></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