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div> <div><font size="2">(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국회의 3년치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분석 결과, 취지에 맞지 않게 각종 항목을 만들어 국회의원들의 '제2의 월급'처럼 지급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br><br>참여연대는 2015년 국회사무처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해 최근 제출받은 2011∼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결의서 1천296건을 분석 결과를 5일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br><br>특히 교섭단체 대표는 '특수 활동'을 했는지와 관계없이 매월 6천만원을 꼬박꼬박 수령했고,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도 매월 600만원씩 타간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 돈이 위원회 활동을 위해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고 참여연대는 설명했다.<br><br>교섭단체에는 '정책지원비', '단체활동비', '회기별 단체활동비' 등 3개 항목으로 매달, 회기별로 특수활동비가 주어졌다. 의원들끼리 특수활동비를 나눠 먹기 한 관행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br><br>참여연대는 "특수활동비를 사용해야 할 구체적인 사유나 상황이 생긴 것도 아닌데 우선 지급하고 이후에 알아서 쓰도록 하는 것은 특수활동비 운용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라고 비판했다.<br><br>아울러 국회 상임위원회 중 법제사법위원회만 특수활동비를 매달 1천만원씩 추가 지급 받아 법사위 간사와 위원들, 수석전문위원이 나눠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br><br>참여연대는 "법사위에만 유독 특수활동비를 추가로 지급할 이유도 없다"며 "상임위 활동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정책개발비 또는 특정업무경비에서 사용하고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br></font></div> <div><br><font size="2">    1년에 4∼6차례만 열리는 상설특별위원회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도 매달 600만원씩 위원장 이름으로 타갔다. 예결특위는 예산·결산 시기에만 열리고, 윤리특위는 드물게 열리는데도 매월 돈을 지급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참여연대는 전했다. <br><br>국회의원 연구단체에도 매년 5억여원의 특수활동비가 책정됐다. 최우수, 우수 연구단체에는 시상금을 줬으며 국회에 등록된 연구단체에는 특수활동비를 차등 지급했다. <br><br>3년간 가장 많은 돈이 지급된 곳은 '농협은행(급여성경비)'으로 2011년 18억, 2012년 20억, 2013년 21억원을 가져갔다. 전체 특수활동비의 4분의 1을 차지하지만 누가 이 계좌에서 돈을 얼마나, 어떤 목적으로 인출해 갔는지 알 수 없다. <br><br>국회의장이 외국에 나갈 때마다 수천만원의 특수활동비가 쓰였다. 박희태 전 의장은 5회에 걸쳐 28만9천 달러를, 강창희 전 의장은 6차례에 걸쳐 25만 8천달러를 사용했다.<br><br>참여연대는 "국회 특수활동비는 영수증을 증빙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마치 '쌈짓돈'처럼 아무런 감시와 통제 없이 사용되어 왔다"며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대표적인 관행을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br><br>참여연대는 2014∼2018년의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집행) 내역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국회가 이를 또다시 거부했다며,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을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전면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br></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3">*법원에서 공개 하라고 하는데 거부하는 국개의원들 여전히 국민 무서운줄 모르는것 같습니다.</font><font size="2"><br></font></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