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혁 신호탄…공수처 설치도 ‘탄력’

게시물ID : sisa_1079977

작성자 : 창문밖세상2★

추천 : 10

IP : 14.5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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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 2018/06/21 23: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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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혁 신호탄…공수처 설치도 ‘탄력’

<div>펌] <a target="_blank"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6&aid=0010589360" class="_spi_input_copyurl spi_input_copyurl" style="font-size:9pt;color:#222222;background:rgb(248,248,248) none;overflow:hidden;width:218px;height:25px;margin:0px;display:inline;white-space:nowrap;line-height:25px;vertical-align:middle;border:1px solid rgb(216,216,216);font-family:'나눔고딕', NamumGothic, 'Apple SD Gothic Neo', '돋움', dotum, sans-serif;letter-spacing:-1px;padding:0px 9px;" target="_blank">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6&aid=0010589360</a></div>[앵커] 검경 수사권 조정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핵심 개혁과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압도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앞으론 경제분야나 민생분야의 개혁 작업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수사권 조정 포함한 권력 기관 개혁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고, 취임 뒤 주요 국정 과제로 추진해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지난해 8일 법무부 업무보고 : "검경 간의 수사권 조정도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내야 합니다."] 비대해진 검찰 권한을 줄이고 견제 원리를 작동시키겠다는 건 참여정부 참모 시절부터 문 대통령의 숙원 과제였기 때문입니다.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 "이는 수사권 조정 공약 실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님의 확고한 의지의 산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취임 1년여 만에 수사권 조정 합의를 이끌어낸 만큼 이제 검찰 개혁의 핵심으로 꼽히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와 국가정보원 개혁 역시 탄력이 붙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6.13 지방선거에 나타난 압도적 지지를 동력 삼아 경제와 민생 분야 제도 개혁 역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위는 내일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공개하고,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다음주 소득주도성장 전략 등을 논의하는 국제 회의를 개최합니다. 지난 1년 동안 고용과 분배 등 민생, 경제 분야에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한 만큼, 문재인 정부 2기 들어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같은 개혁 과제 대부분은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을 어떻게 설득해내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6&aid=0010589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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