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는 아직 남녀 차별의 요소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홍대 누드모델 불법촬영 사건’으로 촉발된 혜화역 시위는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지만, 일부 단체의 남녀 대결 구도로 모는 것에 대해 불편한 마음도 듭니다.

한국 공권력(경찰, 검사, 판사)의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가 남녀 차별적 법집행보다 훨씬 심각 합니다.

권력 뒷배경이 있거나 돈이 많으면 전관예우를 받는 변호사 선임해서 경검판 배려로 불기소 또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가진게 없으면 맥주 1병 무전 취식 했다고 실형 선고...

 ’홍대 누드모델 불법촬영 사건’도 경찰이 일관된 법적용을 했다면 이런 사단도 나지 않았을 겁니다.

김성태 응징한 청년의 경우를 보세요.
전치 2주에 구속 수사에 1년 실형 구형을 했습니다.

재벌 아들, 유명 연예인, 유력 정치인 사위 등 소위 힘있는 집안은 전치 10주에도 마약상습범 이라도 불기소, 불구속 수사, 집행유예 등 면죄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인데 남녀 대결적인 요소만 부각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경찰보다 영장 발부 승인을 하는 검사와 판사가 제일 큰 부조리를 안고 있는 집단입니다.

기소 독점권, 형량 독점권을 특권처럼 생각하며 당기면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검사 판사의 고무줄 재량권이 제일 문제가 심각 합니다.

법 체계를 세분화하고 검사 판사의 재량권을 대폭 줄이지 않는다면 “혜화역 시위”는 찻잔속의 태풍으로 끝나고 맙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추진하려다 실패한 사법 개혁... 
방탄 국회로 인해서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 한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혜화역 시위가 남녀 대결이 아닌 사법 체계 개혁을 촉구하는 집회로 발전하길 기대하면서 몇자 적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