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부정적 요소보다 긍정적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봅니다. <div><br></div> <div>사실 이란 핵 협정의 수준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전엔 북미협상의 결과물이 이란 핵협정 정도에 수렴해도 매우 만족이라고 생각했죠.</div> <div><br></div> <div>왜냐하면, 이란은 지난 협상에서 핵 동결에 관한 거의 모든 조치를 이행할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div> <div><br></div> <div>우선 이란 핵협정 결과는 대충 이렇습니다. 일단 농축을 제한했죠. 원심분리기도 상당수는 폐쇄했고, 농축 비율도 기준을 잡고 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div> <div><br></div> <div>또한 사찰을 담당할 IAEA의 접근성을 상당히 높혀 놨습니다. IAEA의 우려를 해소할만큼의 군사적 행동을 이란이 받아들이기로 했었죠.</div> <div><br></div> <div>마지막으로 사용한 핵연료를 해외로 반출하기로 승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IAEA의 검증이 끝난 뒤에 금융을 포함한 경제 제재를 풀어주기로 한 것이었죠.</div> <div><br></div> <div>그런데 트럼프는 이 협정이 무의미하다며, 탈퇴를 해버렸습니다. 사실상 더 강력한 수준의 비핵화를 요구한거죠.</div> <div><br></div> <div>그리고 새롭게 협상해야할 수준에 대해선 일언반구가 없습니다.</div> <div><br></div> <div>그 수준은 생각건대 북미협상이 기준이 되겠죠.</div> <div><br></div> <div>아침에 뉴스를 보니 폼페이오가 북한에 갔으며, 납북자들도 데리고 오고있습니다.</div> <div><br></div> <div>그렇다면 북한과 얘기가 매우 잘 되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트럼프가 자국민을 데려오는 세리모니의 기회를 폼페이오에게 넘겨버렸죠.</div> <div><br></div> <div>횟집으로 비유를 들자면, 찌께다시나 매운탕을 안 먹어도 될 정도로 메인 횟감의 물도 좋고 양도 많다는 얘기죠.</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이건 실무진에서 이미 확정된 수준이 이란 협상의 결과를 뛰어넘는다는 것과 같습니다.</span></div> <div><br></div> <div>사실 높은 수준의 핵 동결을 넘어선 조치는 핵무기를 포함한 핵시설의 완전한 폐기 밖에 없습니다.</div> <div><br></div> <div>그래서 북미 <span style="font-size:9pt;">협상의 수준이 정말 부시 정부부터 얘기하던 CVID에 근접한 것 아닌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span></div> <div><br></div> <div>저도 예전부터 이런 시나리오를 생각했었지만, 회의적인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div> <div><br></div> <div>북한이 리스크를 떠 안을 이유가 없다는 단순한 사실. 그것 하나로 불가능하단 결론을 내렸었죠.</div> <div><br></div> <div>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종합해보면서 어쩌면 불가능할 것 같던 이 시나리오가 어쩌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됩니다. </div> <div><br></div> <div>사실 미국만큼이나 북한의 핵보유에 대해 부담을 느꼈던 것이 중국입니다. </div> <div><br></div> <div>지금 김정은이 시진핑을 만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수순이죠. 북-중-러, 한-미-일로 구성된 긴장의 축에서 북한이 미국에 전향적 자세를 취할시</div> <div><br></div> <div>중국의 입장은 좀 난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국에겐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부탁하는 거겠죠.</div> <div><br></div> <div>중국도 균형의 추가 바뀌는게 좋을리 없지만, 북한의 핵보유 상황보다 낫다는 판단을 하게되면 북한의 선택을 지지하게 될지도 모릅니다.</div> <div><br></div> <div>어쨌든 오늘은 매우 여러가지 생각이 들게하는 하루입니다. 오래전 헤어진 친구를 만나기 전에 느끼는 설렘도 있고, 기대가 철저히 짓밟혔던 </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질곡의 역사를 돌이켜보며 느낀 회의적 감정들도 떠오릅니다.. 아무튼 매우 마음이 복잡하네요...</span></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