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에게 애초에 후보자격이 주어진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 1인입니다.
지금 이재명 리스크, 최재성 의원 경선 말고도 광주에서도 공천 관련해서 사태가 일어났다고 하죠.
이로 인해 추미애 대표도 욕먹고 있는데
물론 추미애 대표가 내부 공천 문제에까지 전면적으로 나서주면 좋겠지만, 직장인인 지금 저의 처지만 생각해봐도
지금 내가 할일 많아 죽겠는데 누가 또 일 추가하면 참 진빠지고 저건 언제다 하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공직자라면, 그것도 당대표라면 일이 저보다야 훨씬 더 많겠죠
근데, 일 많은 사람에게 일 더 얹히면서 이거해! 라고 하는 것 보다는 한 삽 더 이슈를 파고들어서 더 약한 스팟을 찾아보고, 구체적인 약점을 들고
일을 해달라고 하면 일을 받는 사람도 고마워하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천이 논란인 만큼, 공천에 대해서 우리도 좀 빠삭하게 알아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아래 자료는 제가 직접 검색해서 작성한 것이고, 저도 뭐 이것만 파는 사람은 아니라서 틀린 부분 있을테니 감안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재명에게 제대로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저 같은 경우 커뮤에서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에 여러 후보자들도 컷오프 룰에 의거해서 자진해서 불출마 했는데, 왜 이재명은 음주운전을 포함한 전과3범인데 왜 경선후보로 심사를 통과시켰느냐?"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저도 예전에 '음주운전 있으면 무조건 컷오프'라는 소리를 들어서 애초에 이재명 후보가 심사를 통과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현재 민주당 공관위장으로 있는 정성호도 같이 욕했죠
그란데말입니다. 아쉽게도 당내 규율을 공정하게 적용해도 이재명은 경선통과가 가능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위한 공천 룰을 보시죠:
http://www.theminjoojb.kr/bbs/board.php?bo_table=b_01&wr_id=82&sst=wr_hit&sod=desc&sop=and&page=1여기에서 평가 항목은
정체성:5
기여도:10
의정활동능력(업무수행능력): 15
도덕성: 15
당선가능성: 30
면접: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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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합 100
입니다.
일단 이재명의 전과3범은 도덕성항목에서 0점 받는다고 해도 다른 항목들에서는 평균이상의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당선가능성 항목은... 이재명이 워낙 인지도가 있긴 하니까 저건 엄청 높은 점수 받았지 않았을까요.
그란데말입니다. 분명 어디선가 "음주운전 하면 일단 컷오프 시킨다" 라는 얘기를 어디선가 들었던거 같은데 말이죠.
이 부분은 2018.1.25일 나온 기사(
http://www.jejusori.net/?mod=news&act=articleView&idxno=199639&sc_code=&page=5&total=142582)를 바탕으로
민주당이 6.13 지방선거 후보자 검증 기준에 청와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기준을 반영하겠다
는 소식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기사에는 이 기준이 몇개 안나와서, 좀더 구체적으로 나와있는 링크를 보시죠:
https://www.facebook.com/TheBlueHouseKR/posts/19817562187792752017.11.22 청와대가 발표한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기준 관련 브리핑입니다.
페북 포스트에 좀 잘 정리가 되어있는 것 같아서 그대로 발췌합니다:
[ 7대 비리 관련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 ]
1.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에는 임용을 원천 배제함
1) 병역기피
-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도망, 신체손상, 입영기피 등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병역회피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거나 우리 국적을 포기한 경우
-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고의적 또는 불법적으로 병역을 면제받거나 보직 등 복무와 관련하여 특혜를 받은 경우
2) 세금탈루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아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가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3) 불법적 재산증식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공직자윤리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부동산 및 주식·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이 이용하게 한 경우
4) 위장전입
- 인사청문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05년 7월 이후 부동산 투기 또는 자녀의 선호학교 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2회 이상 위장전입을 한 경우
5) 연구 부정행위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제정된 07년 2월 이후 학위논문(박사), 주요 학술지 논문(해외 : SCI 및 SSCI급, 국내 : 등재지 이상), 공개 출판 학술저서에 대해 연구 당시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에서 표절·중복게재 또는 부당 저자 표시 등 연구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정한 경우
- 07년 2월 이후 연구 부정행위 또는 연구비 부정사용으로 처벌된 사실이 있는 경우
6) 음주운전
-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 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
- 최근 10년 이내 음주 운전을 1회 한 경우라도 신분 허위진술을 한 경우
7) 성 관련 범죄 등
- 국가 등의 성희롱 예방 의무가 법제화된 96년 7월 이후, 성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등 중대한 성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위의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각각의 비리와 관련하여 고의성, 상습성, 중대성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임용을 배제함
3. 임용예정직무와 관련된 비리와 관련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함
- 병역 기피 : 외교·안보 분야 등
- 세금 탈루 : 재정·세제·법무 분야 등
- 불법적 재산증식 : 재정·세제·산업·법무 분야 등
- 위장 전입 : 재정·세제·국토·행자·교육 분야 등
- 연구 부정 : 교육·연구 분야 등
- 음주 운전 : 경찰·법무 분야 등
- 성 관련 범죄 등 : 인권·여성 분야 등
자 여기서 음주운전의 경우 2회 이상 하거나, 1회를 하더라도 신분 허위진술을 햇어야 합니다. 그리고 10년 이내이거든요.
이재명의 음주운전 전과는 이재명 본인 페북에 올린글 (
https://www.facebook.com/jaemyunglee1/posts/1123769814331771) 을 토대로 하면 2005년경이라고 밝힙니다.
일단 10년은 훨씬 이전의 일이네요.
결론: 음주운전의 경우 청와대 고위공직자 검증 기준을 적용해도 패스.물론 이재명 리스크는 음주운전 하나가 아니라 다른 부분들에서 드러나죠. 다만, 그런 부분들은 현재 검증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 이재명 리스크를 차단하는것은 당원들이 직접 투표로 저지하는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 물론 혜경궁김씨 이슈는 아직 진행형이고 이것은 이재명 리스크를 처단하는 한 방법이 될 잠재력이 있어보입니다.
*공천 시스템 적인 문제이거 조사하면서 저는 몇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 공관위(공천심사하는 곳을 그냥 공관위로 부르겠습니다)의 구성원 명단은 어디에 공개되어 있는것인가?
- 공천심사 결과 점수는 공개를 안하는가?구성원 명단은 찾기가 어렵더군요.
공관위는 각 시도당에 존재하는 것으로 아는데 더민주 서울시당 홈페이지를 조금 찾아봤으나 찾지 못하였습니다.
물론 제 노오오력과 거어어엄색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건 좀 공개했으면 좋겠네요.
굳이 이런건 밀실로 안해도 되잖아요?
피겨스케이팅만 봐도, 점수표는 공개하되 누가 점수를 매겼는지는 공개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음.. 최소한 이정도의 공개는 해줬으면 좋겠네요.
아 그리고 또 하나 궁금증은 위 링크 중에서 더민주가 청와대 검증 기준을 도입한다는 기사를 보면서 생겼습니다. 의문점이 드는 부분을 발췌하자면:
지방선거기획단은 또 기초단체장 선거에도 전략공천제를 도입하기로 의결했다.
백 대변인은 “전략공천제를 도입하는 데 의견일치를 봤다”며 “광역단체장의 경우 어차피 (도입) 돼 있고, 기초단체장은 없었는데 일단 도입하는 걸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부분입니다. 음.. 제가 알기론 전략공천제라는 것이 한마디로 '이곳은 전략적으로 중요하니 경선 다 무시하고 일단 이 사람으로 꼽아" 라는 것 아닌가요?
일단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좀 비민주적인거 같은데 왜 이걸 굳이 또 기초단체장에까지 확대한다는 거죠?
음.. 여선웅 후보가 경선이라도 치르게 해달라는게 이거때문이였던가? 누군가 지금 강남구청장 후보에 전략공천으로 한명 낙하시키려는 것인가?!
의식의 흐름 좀 적어봤습니다.
아무튼, 여전히 시스템은 더 보완할 부분이 있군요.
네임드(ex: 추미애 대표)에게 항의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직접 시스템 이해하고 구체적으로 이런부분들이 이상하니 이렇게 고쳐라!
라고 하는게 그쪽도 알아먹기 좋고(알아들으려고 한다면), 압박하기 좋지 않을까(변화를 거부하려고 해도, 당원들이 이정도 까지 세심하게 살피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 싶습니다.
역지사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상사가 일을 시키는데 "야 그냥 그거 해!" 라고 애매하게 말하면 난감하잖아요
구체적으로 말해줄 수록 일 잘 받아 처리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디테일에 민감한 사람들이 되어봅시다.
악마는 디테일에 강하다고 하죠?
우리가 더민주의 적폐세력들에게 악마가 되어봅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