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오유 바로가기
http://m.todayhumor.co.kr
분류 게시판
베스트
  • 베스트오브베스트
  • 베스트
  • 오늘의베스트
  • 유머
  • 유머자료
  • 유머글
  • 이야기
  • 자유
  • 고민
  • 연애
  • 결혼생활
  • 좋은글
  • 자랑
  • 공포
  • 멘붕
  • 사이다
  • 군대
  • 밀리터리
  • 미스터리
  • 술한잔
  • 오늘있잖아요
  • 투표인증
  • 새해
  • 이슈
  • 시사
  • 시사아카이브
  • 사회면
  • 사건사고
  • 생활
  • 패션
  • 패션착샷
  • 아동패션착샷
  • 뷰티
  • 인테리어
  • DIY
  • 요리
  • 커피&차
  • 육아
  • 법률
  • 동물
  • 지식
  • 취업정보
  • 식물
  • 다이어트
  • 의료
  • 영어
  • 맛집
  • 추천사이트
  • 해외직구
  • 취미
  • 사진
  • 사진강좌
  • 카메라
  • 만화
  • 애니메이션
  • 포니
  • 자전거
  • 자동차
  • 여행
  • 바이크
  • 민물낚시
  • 바다낚시
  • 장난감
  • 그림판
  • 학술
  • 경제
  • 역사
  • 예술
  • 과학
  • 철학
  • 심리학
  • 방송연예
  • 연예
  • 음악
  • 음악찾기
  • 악기
  • 음향기기
  • 영화
  • 다큐멘터리
  • 국내드라마
  • 해외드라마
  • 예능
  • 팟케스트
  • 방송프로그램
  • 무한도전
  • 더지니어스
  • 개그콘서트
  • 런닝맨
  • 나가수
  • 디지털
  • 컴퓨터
  • 프로그래머
  • IT
  • 안티바이러스
  • 애플
  • 안드로이드
  • 스마트폰
  • 윈도우폰
  • 심비안
  • 스포츠
  • 스포츠
  • 축구
  • 야구
  • 농구
  • 바둑
  • 야구팀
  • 삼성
  • 두산
  • NC
  • 넥센
  • 한화
  • SK
  • 기아
  • 롯데
  • LG
  • KT
  • 메이저리그
  • 일본프로야구리그
  • 게임1
  • 플래시게임
  • 게임토론방
  • 엑스박스
  • 플레이스테이션
  • 닌텐도
  • 모바일게임
  • 게임2
  • 던전앤파이터
  • 마비노기
  • 마비노기영웅전
  • 하스스톤
  • 히어로즈오브더스톰
  • gta5
  • 디아블로
  • 디아블로2
  • 피파온라인2
  • 피파온라인3
  • 워크래프트
  • 월드오브워크래프트
  • 밀리언아서
  • 월드오브탱크
  • 블레이드앤소울
  • 검은사막
  • 스타크래프트
  • 스타크래프트2
  • 베틀필드3
  • 마인크래프트
  • 데이즈
  • 문명
  • 서든어택
  • 테라
  • 아이온
  • 심시티5
  • 프리스타일풋볼
  • 스페셜포스
  • 사이퍼즈
  • 도타2
  • 메이플스토리1
  • 메이플스토리2
  • 오버워치
  • 오버워치그룹모집
  • 포켓몬고
  • 파이널판타지14
  • 배틀그라운드
  • 기타
  • 종교
  • 단어장
  • 자료창고
  • 운영
  • 공지사항
  • 오유운영
  • 게시판신청
  • 보류
  • 임시게시판
  • 메르스
  • 세월호
  • 원전사고
  • 2016리오올림픽
  • 2018평창올림픽
  • 코로나19
  • 2020도쿄올림픽
  • 게시판찾기
  • 오유인페이지
    개인차단 상태
    깨끗한한국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7-08-31
    방문 : 543회
    닉네임변경 이력
    회원차단
    회원차단해제
    게시물ID : sisa_1044670
    작성자 : clean-korea
    추천 : 14
    조회수 : 1115
    IP : 121.181.***.75
    댓글 : 5개
    등록시간 : 2018/04/18 17:09:32
    http://todayhumor.com/?sisa_1044670 모바일
    법 악용하는 청소년들 심각한수준 넘어
    <div><iframe width="660" height="415" src="https://www.youtube.com/embed/0j4kh7pI1wU" frameborder="0"></iframe></div> <div> </div> <div>주부 권모(51) 씨는 최근 국민청원을 신청했습니다. 남편 이모(54) 씨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겪었던 억울한 일과 함께 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서였죠.<br><br> "불합리한 식품위생법 개정과 청소년 음주 관용에 대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을 위한 국민청원" -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2018. 4. 10<br><br>지난해 10월 이씨의 술집에서 손님 간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기물파손까지 생겨난 싸움을 말리고 경찰에 신고하려는 순간 손님 중 하나가 "미성년자인데 신고하겠냐"고 협박했습니다. <br><br> "철저히 걸러낸다고 온 신경을 쓰며 일하지만 아차 하는 한순간 숨어드는 미성년자는 손쓸 새도 없었다"-청원 내용 中<br><br>협박에 굴하지 않았던 이 씨는 결국 690만 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반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미성년자 A(18) 씨는 훈방조치 됐죠.<br><br>자신이 겪은 억울함을 알림과 동시에 문제를 제기하고자 이 씨는 이를 영화로 제작했습니다. <br><br> '지호네 가게’라는 이름의 이 영화는 현재 유튜브 조회수 2만을 기록하고 있죠.<br><img alt="" src="http://imgnews.naver.net/image/001/2018/04/18/AKR20180418090100797_22_i_20180418164106751.jpg?type=w647"></div> <div><br>한국외식업중앙회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010~2012년까지 미성년자 주류 판매로 적발된 업소 3천339곳 중 절반 이상인 78.4%(2천619곳)는 청소년의 고의 신고로 적발된 사례였습니다.<br><br>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비슷한 사례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치킨집을 운영하는 B 씨는 단골 무리에 섞여 있는 미성년자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무전취식을 위해 다른 친구들까지 데려와 무전취식을 하고 자진신고했습니다.<br><br>2016년 8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청소년이 신분증 위조·변조하거나 도용하는 등 강박으로 업자에게 주류를 제공하도록 한 경우 행정처분이 경감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br><br>1차 행정처분: (기존) 영업정지 60일 -> (개정) 영업정지 6일<br><br>*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23] 행정처분 기준(제89조 관련)<br><br>하지만 입증 책임이 업주에게 있기 때문에 경감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 씨도 행정사의 도움으로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었죠.<br><br>한편 청소년 처벌을 강화해 미연에 방지해야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br><br> "애들을 처벌해야 재발을 안 하는데 엄한 업주만 잡네요" - 네이버아이디 앞으로<span class="word_dic en">xxx</span><br><br> "쌍방처벌 받아야 저런 일이 없을텐데..." - 네이버아이디 뿌<span class="word_dic en">XX</span><br><br>청소년 처벌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도 있죠.<br><br> "업주에게 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 제도 보완과 함께 청소년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필요는 있지만, 법적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 - 권일남 명지대 청소년지도학과 교수<br><br>19대 국회에서 ‘선량한 자영업자 보호법’의 이름으로 관련법을 통과시켰던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작년 7월에 후속 법안을 발의했습니다.<br><br> "기존에 기소유예를 받으면 행정처분을 경감해줬는데, 완전히 면제해줄 필요가 있다” - 서영교 의원<br><br> 서 의원은 청소년 처벌에 관해서는 “과도한 처벌보다는 부모와 공동 책임을 묻는 형태의 접근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br><br>미성년자의 도 넘은 행태를 방지하고 선량한 업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법과 제도의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div> <div> </div> <div><font size="2">위조신분증, 변조신분증 가지고 오면 정말 속수무책 일듯 합니다. </font></div><font size="2"></font> <div><font size="2">근데 이걸 업주가 입증을 해야 한다고 하니 어떻게 확인을 해야 하는지 난감하네요 </font></div><font size="2"></font> <div><font size="2">주민센터나 경찰서도 아니고.......에고</font></div> <div><font size="2">다른뉴스 보니 어디서 돈받고 일부로 저러는 청소년도 있다고 하니 정말 심각합니다</font></div>
    출처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10032350&date=20180418&type=1&rankingSeq=4&rankingSectionId=102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8/04/18 17:13:59  124.57.***.109  내용무  757922
    [2] 2018/04/18 17:19:59  221.142.***.229  agio_  763046
    [3] 2018/04/18 17:20:26  220.83.***.241  아혼  534325
    [4] 2018/04/18 17:24:45  211.106.***.225  동네엉가  736098
    [5] 2018/04/18 17:31:43  221.143.***.27  고놈참  647167
    [6] 2018/04/18 17:36:53  119.203.***.110  생강나무  749624
    [7] 2018/04/18 18:00:48  110.70.***.124  1레이첼1  750235
    [8] 2018/04/18 18:02:46  121.66.***.4  비누꽉다리ㅠ  413697
    [9] 2018/04/18 18:19:42  121.183.***.221  전래동화  712230
    [10] 2018/04/18 18:32:37  183.101.***.117  마음의지배자  377688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89
    'MB 재산관리인' 이영배 징역 5년 구형…90억대 횡령·배임 [7] clean-korea 18/07/12 14:07 529 14
    388
    "탁현민 감싸주기 그만"…여성단체들 靑·사법부 규탄회견 [45] clean-korea 18/07/12 13:28 2984 127
    387
    문재인 대통령과 싱가포르 리셴룽 총리와 [22] clean-korea 18/07/12 12:30 2033 69
    386
    한경오의 또 선동질 시작 했네.. [20] clean-korea 18/07/11 23:38 2329 94
    385
    혜화역 4차시위 예고 [12] clean-korea 18/07/11 16:18 2262 42
    384
    文대통령, 태국소년 전원 생환에 "함께 만들어낸 기적" [2] clean-korea 18/07/11 13:11 650 33
    383
    혜화역 시위 주최한 워마드 오늘은 성체 논란 내용은........? [13] clean-korea 18/07/11 11:37 1801 40
    382
    '심장비대 증세' 제때 통보받지 못한 병사…연병장 뛰다 돌연사 [3] clean-korea 18/07/10 14:41 503 15
    381
    녹색당 페미니스트 서울시장 후보 신지예 논란 [13] clean-korea 18/07/10 13:03 1925 43
    380
    이재명 경기도 중식시간 내용이 황당한 이유 [15] clean-korea 18/07/10 10:35 2322 57
    379
    강연재 "'문재인 재기'가 혐오? 은유적인 표현… '곰'은 귀여운 수준" [20] clean-korea 18/07/10 10:00 1511 42
    378
    [세계일보] "재기하라" "종현하라" "주혁하라"…넘치는 남성혐오 표현 [5] clean-korea 18/07/10 09:22 727 18
    377
    엠병진 뉴스데스크 보고 한마디 [14] clean-korea 18/07/09 20:45 2119 122
    376
    여성운동가 출신 의원들 “혜화역 시위 응답, 국회가 법안 처리해야” [15] clean-korea 18/07/09 11:22 1718 52
    375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인도 국빈방문 첫 일정으로 악샤르담 방문 [7] clean-korea 18/07/09 09:53 1365 46
    374
    문재인대통령, 뉴델리 도착…3박4일 인도 국빈방문 일정 돌입 [3] clean-korea 18/07/08 21:18 1105 45
    373
    워마드 혜화역시위를 유일하게 사실만 보도한 서울경제몇몇기자 [2] clean-korea 18/07/08 10:57 1472 41
    372
    인천항 붉은불개미의 모습 clean-korea 18/07/07 17:29 148 1
    371
    [S스토리] 500m까지 ‘킁킁’… 집념의 견공, 50명 몫 해낸다 clean-korea 18/07/07 15:57 139 2
    370
    고양이 키우시는분 필독 clean-korea 18/07/07 15:47 174 2
    369
    이국종 교수, 지난해에도 정치권 영입설…“정치? 아무나 하는 것 아냐” [9] clean-korea 18/07/07 17:21 645 12
    368
    적폐언론 연합뉴스와 서울경제 언론사의 기사 비교 [6] clean-korea 18/07/07 16:51 701 10
    367
    주52시간 근무제로 인천발 서울행 광역버스 감축 검토 [27] clean-korea 18/07/07 16:06 909 3
    366
    초등학교 공간바꾸기 실험 [9] clean-korea 18/07/07 07:16 1885 59
    365
    靑 "우리가 이재용 초청한 것은 아냐" [6] clean-korea 18/07/06 14:37 2601 50
    364
    국회 특활비 '제2의 월급'…각종 구실 만들어 의원들 나눠먹기 [1] clean-korea 18/07/05 11:17 326 11
    363
    이번 경찰청 ,해양경찰청 인사 clean-korea 18/06/15 17:54 755 1
    362
    선거 운동 보다 민노총과 싸우다 끝난 오중기 경북 도지사 후보 [5] clean-korea 18/06/14 11:15 1369 45
    361
    포털 1위 이재명 인터뷰 [5] clean-korea 18/06/14 10:40 1892 88
    360
    이정렬 전 판사님 기사 댓글 도배 공통점 [7] clean-korea 18/06/12 00:38 2030 102
    [1] [2] [3] [4] [5] [6] [7] [8] [9] [10] [다음10개▶]
    단축키 운영진에게 바란다(삭제요청/제안) 운영게 게시판신청 자료창고 보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