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br><font size="2">검찰이 '비행장 소음 피해 배상' 소송을 전문으로 맡아온 최인호(57) 변호사의 전방위 로비 의혹을 두고 실체를 찾지 못한 채 사실상 </font></div> <div><font size="2">수사를 일단락지었습니다.<br><br>검찰은 최 변호사 등에게 수사 정보를 넘겨준 혐의 등을 받는 평검사 2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하고 </font></div> <div><font size="2">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br><br>검찰 고위층과 정관계 인사를 상대로 한 최 변호사의 로비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고검 특별수사팀은 18일 부산지검 서부지청 </font></div> <div><font size="2">추모(36) 검사, 춘천지검 최모(46) 검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 기밀누설 및 공용서류 손상 등 혐의로</font><font size="2"> 불구속 </font></div> <div><font size="2">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br><br>추 검사는 서울서부지검에 근무 중이던 2014년 과거 직속상관이던 김모 지청장으로부터 '최인호 변호사를 잘 봐 달라'는 요청을 </font></div> <div><font size="2">받고 최 변호사에게 연예기획사 대표 조모(40)씨의 구치소 접견 녹음 파일 등 수사 자료를 넘긴 혐의를 받습니다.<br><br>당시 최 변호사는 동업하다가 갈등이 생기자 조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서울서부지검은 조씨를 구속 수사하고 나서 재판에 넘겼습니다.<br><br>검찰은 그러나 최 변호사와 유착 의혹이 제기된 김 지청장은 기소하지 않았습니다.<br><br>돈이나 향응을 받았다는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소인의 사정을 잘 헤아려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한 것만으로는 처벌하기 </font></div> <div><font size="2">어렵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br><br>다만 검찰은 김 지청장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더라도 그의 행동이 부적절한 면이 있다고 보고 감찰조사 결과를 대검찰청에 </font></div> <div><font size="2">보고했습니다.<br><br>이날 추 검사와 함께 기소된 최 검사도 수사 정보 유출 혐의를 받습니다.<br><br>2016년 서울남부지검에서 최 변호사가 연루된 의혹을 받는 코스닥 상장사 홈캐스트의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던 중 사건 관련자인 </font></div> <div><font size="2">주식 브로커 조모씨에게 홈캐스트 투자자 인적 사항, 금융거래 현황 등을 유출하고, 이후 조씨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온 </font></div> <div><font size="2">유출 서류를 빼돌려 파쇄하게 한 혐의가 최 검사의 공소사실입니다.<br><br>앞서 특별수사팀은 지난 2월 추 검사와 최 검사를 소환 조사 중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수사 경과와 체포 </font></div> <div><font size="2">경위에 비춰 긴급체포에 필요한 긴급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br><br>특별수사팀은 과거 최 변호사가 '봐주기식 수사'를 받았다거나 정관계에 전방위 로비를 했다는 의혹의 실체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br><br>최 변호사는 2015년 이후 공군비행장 소음 집단 소송 승소금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br><br>그의 고소로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 대표가 최 변호사의 횡령과 탈세 의혹을 검찰에 제보했고, 서울서부지검은 2015년 </font></div> <div><font size="2">최 변호사를 상대로 횡령 및 탈세 의혹 수사에 들어갔습니다.<br><br>그러나 이후 사건은 관할 문제를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됐습니다.<br><br>최 변호사는 불구속 수사를 받다가 2017년 1월에야 피해자들에게 돌아갈 보상금 142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br><br>100억원이 넘는 거액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최 변호사가 불구속 수사를 받았고, 함께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 조세포탈 혐의도 </font></div> <div><font size="2">적용되지 않은 채 기소되면서 수사 고비마다 최 변호사의 불법 로비 영향력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진정이 검찰에 꾸준히 제기됐습니다.<br><br>여기에 금품 로비·검사 인사 청탁 등 정황이 담긴 최 변호사의 육성 녹음파일이 있다는 점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로비 </font></div> <div><font size="2">의혹은 증폭됐습니다.<br><br>이에 대검찰청은 작년 11월 서울고검 감찰부를 중심으로 재수사팀을 꾸리도록 했습니다.<br><br>검사 10명이 투입된 새 수사팀은 전면적인 재수사 끝에 지난 최 변호사를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br><br>서울고검 특별수사팀은 "(최인호) 변호사의 금품 로비 의혹 및 관련 법조비리는 사용된 96개의 차명계좌 및 관련 자금 </font></div> <div><font size="2">약 85억원을 추적해 왔으나 그 자료가 방대해 서울고검 감찰부에서 계속 진행하는 것이 적절치 않아 현재까지 수사 결과와 함께 </font></div> <div><font size="2">이를 대검찰청에 이관했다"고 설명했습니다.<br>수사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도 서울고검에서 계속 진행하는 것이 적정치 않은 부분이 있어 현재까지 수사 내용과 함께 </font></div><font size="2"> </font> <div><font size="2">대검찰청에 이관했다"고 덧붙였습니다.</font><br><br><font size="3">서울고검 감찰부를 무마할 정도면 엄청난 파워인가 봅니다. 거이 최고위급 간부 아닐까요?</font></div><font size="3"> </font> <h3><font size="3">공수처가 필요한 이유인거 같습니다.</font></h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