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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1044164
    작성자 : 레이니나 (가입일자:2017-11-27 방문횟수:257)
    추천 : 113
    조회수 : 3460
    IP : 220.81.***.59
    댓글 : 13개
    등록시간 : 2018/04/17 18:23:24
    http://todayhumor.com/?sisa_1044164 모바일
    [펌]“김기식, 공천탈락해 선거 못나오는데 선거법 위반, 납득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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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span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김기식, 공천탈락해 선거 못나오는데 선거법 위반, 납득 안돼”</span><br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span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선관위 113조 해석 논란…“‘우끼는 짬뽕’ 결정, 직무유기”, 법개정·헌법소원 추진</span><br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b><br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br><div><br></div> <div><span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더좋은미래 기부’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17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해할 수 없는 판단”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span><br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br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span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중앙선관위는 16일 김기식 전 원장이 제19대 국회의원시절 민주당 정책의견‧정치행동그룹인 더좋은미래에 5천만원을 기부한 것에 대해 “종전의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은 공직선거법 113조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span><br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br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span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선거법 113조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돼 있다.</span><br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br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span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지역구 국회의원이나 후보자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지역 내 단체에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다. </span><br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br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span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2016년 국회의원 총선거는 4월13일에 있었고 김기식 전 원장은 선거 후인 5월19일 더좋은미래에 기부했다. 비례대표 의원이었던 김 전 원장은 그해 5월30일 19대 국회의원 임기를 종료했다. </span><br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br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span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이에 대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예비후보는 17일 정책발표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의 해석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span><br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br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b><span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우 예비후보는 “선관위가 김 전 원장이 기부 당시 전국구 의원이었기에 선거법 위반이라고 했다는데 더좋은미래에 출연할 당시 김 전 원장은 20대 총선 공천에서 탈락해 선거에 나올 가능성이 없는 처지였다”고 지적했다. </span><br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br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span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우 예비후보는 “김 전 원장의 기부 행위가 자신의 선거에 활용하기 위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었다고 해석하는 것에 대해 납득이 잘 안 간다”고 말했다. </span><br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br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span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홍익표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사적으로 취득한 것도 아니고 자신이 속한 공익재단에 기부한 것을 사후적으로 이제 와서 불법이라고 해석했다”며 “선관위의 무능과 직무유기를 스스로 인정한 꼴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span><br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br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span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홍 수석부의장은 “통상의 범위를 벗어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다면 국회의원들 임기만료 직전에 정당에 납부하는 당비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며 “기존에 특별당비 형식으로 정치자금에서 나가는 특별당비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span><br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br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span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이어 홍 수석부의장은 “선관위의 이러한 해석은 정치권과 국민여론의 눈치를 본 매우 무책임한 해석”이라며 “많은 규정이 자의적 해석에 따라 사후적으로 되기에 선거법 전면적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span></b><br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br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span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더좋은미래 소속 진선미, 남인순, 유은혜, 이인영, 기동민 의원 등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가 113조를 과잉 해석해 비례대표의 경우 전국의 어느 단체 등에도 특별회비 등을 납부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고 비판했다. </span><br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br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span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이들은 “김 전 의원은 특정 지역구의 후보도 아니었다, 더좋은미래 역시 지역구 선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며 “김 전 의원의 특별회비 납부는 113조의 입법 취지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span><br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br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span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그러면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헌성 여부를 가리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깊이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필요시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span><br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br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span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아울러 더좋은미래 소속 의원들은 “공선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면 직무를 유기하고 무능한 것에 대해 사과부터 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span><br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br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span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앞서 김 전 원장은 2016년 3월25일 선관위에 “더좋은미래에 일시 후원하고자 할 경우 회비 납부의 금액 제한이 있는 것인지” 문의했다. </span><br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br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span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선관위는 2016년 3월29일 “종전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공선법 제113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이라고 회신했다. </span><br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br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span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당시는 총선이 끝난 시점이기에 김 전 원장은 선거법 113조와는 무관하다고 판단하고 회비를 납부하고 선관위에 회계보고까지 종료했다는 것. </span><br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br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span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더좋은미래 소속 의원들은 “선관위가 위배된다고 판단했다면 2016년 회계보고시 당건에 대해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선위의 기본직무”라고 지적했다. </span><br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br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span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이들은 “그러나, 야당의 정치공세로 이 사안이 불거지자 2년이 지나서야 위법 해석을 내렸다”며 “선관위 스스로 직무유기를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span><br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br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b><span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최병천 전 국회의원 보좌관은 SNS에서 “선거가 끝난 이후에 + 당선될 목적으로 + 유권자 기부행위를 했다는 것”이라며 “이런 결정은 선거법 제58조와 선거법 제59조에 규정된 ‘선거운동’의 정의와 ‘선거운동기간’ 조항과도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위헌성을 주장했다. </span><br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br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span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그는 “한마디로 ‘우끼는 짬뽕같은’ 결정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span></b><br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br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span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출처: 고발뉴스닷컴] <a target="_blank" href="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856">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856</a></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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