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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1043015
    작성자 : 레이니나 (가입일자:2017-11-27 방문횟수:257)
    추천 : 25
    조회수 : 1321
    IP : 220.81.***.59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18/04/15 18:43:03
    http://todayhumor.com/?sisa_1043015 모바일
    [펌] 더좋은미래 의원들 "악의적 흠집내기, 법적조치 등 강력대응"
    옵션
    • 펌글
    생략....

    이들은 "정당혁신과 정책중심의 정치활동 기반을 마련할 싱크탱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20여명이 넘는 국회의원이 공동출자해 설립한 공익적 연구소"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수의 국회의원이 참여해 공식 의사결정 구조를 철저하게 지켜오는 연구소에 불법·비리 여지가 어떻게 개입될 수 있냐"며 "연구소와 관련된 자료가 필요하면 제출을 요구하면 응했을 것을 검찰이 과도하게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러움을 밝힌다"고 했다.

    중략...


    진선미 의원은 후원금과 관련해 2008년 대법원 판례를 들어 후원금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이 제시한 이 판례에는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했더라도 장차 임기만료 등 후원회의 해산사유가 발생하기 전에는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정치자금을 정치활동을 위해 지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 "이때 지출이 허용되는 정치활동의 목적은 국회의원 재직기간 동안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으로 제한되지 않으며 국회의원 임기만료 후의 정치활동을 위한 것도 포함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진 의원은 "2016년 김기식 의원실도 선관위에 후원금에 관한 활동내역을 제출했는데 당시 문제가 있었다면 (선관위가) 고발 또는 환수조치를 했을 것"이라며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마치 이 후원금이 국고로 귀속되는게 원칙이라고 전제하며 그 돈을 딴 곳에 쓴 것처럼 이야기한다"고 비난했다.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403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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