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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 : 17-08-31
    방문 : 356회
    닉네임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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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차단해제
    게시물ID : sisa_1041414
    작성자 : clean-korea (가입일자:2017-08-31 방문횟수:356)
    추천 : 22
    조회수 : 467
    IP : 121.181.***.75
    댓글 : 2개
    등록시간 : 2018/04/11 23:12:19
    http://todayhumor.com/?sisa_1041414 모바일
    최악의 인권유린사건 '형제복지원' 법무부 과거사위원회가 진상 규명에 나서
    <div><font size="2">한 검사가 의문을 가지고 수사하던 형제복지원 사건 하지만 바로 여러곳의 압박으로 재대로 수사를 하지 못하고 끝나버린사건</font></div> <div><font size="3">형제복지원’ 재조사 나선다…“대법에 비상상고도 검토”</font></div> <div><br><font size="2">1970년대 중반 부산에 수용시설이 하나 들어섰습니다.<br><br>거리를 떠돌던 부랑인들을 위해 만들어진 형제복지원입니다.<br><br>하지만 그 곳 실상은 이름과는 정반대였습니다.<br><br>무자비한 폭행과 불법 감금, 성폭력까지 만연했습니다.<br><br>12년 동안 숨진 수용자가 513명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br><br>하지만 우리나라 최악의 인권 참사인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은 놀랍게도 아직까지 그 진상이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다.<br><br>당시 검찰 수사가 외압에 좌초됐기 때문입니다.<br><br>검찰권 남용을 밝히고자 출범한 법무부 과거사위원회가 진상 규명에 나섰습니다.<br><br>본격적인 조사를 맡은 대검 진상조사단은 특단의 조치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br><br>유호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br><br><b>[연관기사] [뉴스9] “복지원 아닌 생지옥이었다”…30년 전 악몽 여전</b><br><br>[리포트]<br><br>검찰 진상조사단은 판결문부터 바로잡기로 했습니다.<br><br>1989년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에 대해 대법원이 내린 판결이 대상입니다.<br><br>당시 법원은 박 원장이 수용인을 불법으로 감금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br><br>정부 훈령에 따른 정당행위라는 것이었습니다.<br><br>진상조사단은 그러나 이 훈령이 위헌이 분명한 만큼 무죄 판결도 잘못이라고 결정했습니다.<br><br>그러나 이미 최상급심인 대법원이 판단을 내리고 원장 박 씨도 이미 죽은 상황, 진상조사단은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비상상고 방안을 보고했습니다.<br><br>확정 판결의 오류를 바로잡아달라고 대법원에 직접 요청하는 제도입니다.<br><br>판결에 대한 강력한 견제장치이다보니 검찰총장만 가능합니다.<br><br>조사단은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정부 차원에선 처음으로 피해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br><br>31년 전 사건 당시 검찰이 제대로만 수사했다면 드러났을 피해 사실입니다.<br><br>조사 대상은 수용자와 숨진 수용자의 유가족입니다.<br><br>이들 한 명 한 명을 직접 찾아가는 '출장 조사'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br><br>관련 기록물 확보에도 나섭니다.<br><br>우선 부산시청과 부산 사상구청, 그리고 국가기록원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할 예정입니다.<br><br>부산 시설공단을 통한 사망자 확인도 병행합니다.<br><br>[최정학/형제복지원 대책위/방통대 교수 : "국가범죄니까 국가가 국민들에게 미치는 엄청난 피해 대해서 당연히 진실 밝히고 피해 배상해야 하는 거죠."]<br><br>최악의 인권 유린 사건 중 하나로 꼽히는 형제복지원 사건,<br><br>뒤늦게 반성에 나선 검찰이 어떤 진상규명안을 내놓을 지 주목됩니다.<br><br><span class="word_dic en">KBS</span> 뉴스 유호윤입니다.</font></div> <div><font size="2"></font> </div><font size="2"></font> <div><font size="2"><font size="3"> ‘형제복지원 다시 1년, 검은 배후는 누구인가’편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font><br></font></div> <div><font size="2">당시 부산지검장이었던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한 인터뷰 내용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br><br>형제복지원은 지난 1975년 제정된 내무부 훈령 410호에 근거해 부산에서 운영돼 온 복지시설인데 시설이 폐쇄된 1987년까지 3000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강제노역을 당했고 513명이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br><br>1987년 당시 수사검사는 “부산시장에게 형제복지원 박모 원장을 석방해 달라는 전화가 왔고 부산지검이 난리가 났다며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청와대에 보고됐다는 증언도 나왔다. 전두환 전 대통령 일정이 담겨 있는 울산지청장이 자필로 쓴 메모도 공개됐다.<br><br>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시 형제복지원에서 자행된 성폭행, 감금, 폭행, 사망, 의문사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br><br>당시 울산지청장도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당시 울산지청의 상부기관은 부산지검이었고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당시 부산지검 검사장이었다.<br><br>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이날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형제복지원에 대해 “기억이 날둥말둥 한다”면서도 당시 수사 검사 이름을 단번에 기억해냈다.<br><br>박희태 전 의장은 “잘 기억도 없는데 그게 왜 지금 문제가 됩니까?라며 ”잘 기억이 안 난다. 내가 국회에 들어와서 참 많은 풍파를 겪었는데 정치적인 상황 같으면 기억이 날 건데 (그게 아니라서) 전혀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br></font></div><font size="2"></font> <div><font size="2"> </font></div><font size="2"></font> <div><a target="_blank"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565070" target="_blank">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565070</a><br><font size="2">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이 터진 지 31년이 지났지만,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br><br>강산이 세 번 변하는 동안 누구도 이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는데요,<br><br>김수영 기자가 피해자들을 만나봤습니다. <br><br><b>[연관기사] [단독/앵커&리포트] ‘형제복지원’ 재조사 나선다…“대법에 비상상고도 검토”</b><br><br>[리포트]<br><br>진상규명을 촉구한 지도 오늘(11일)로 155일째, 어둠이 내리면 36년 전 악몽은 더 선명합니다.<br><br>하굣길에 이유 없이 경찰에 붙잡힌 14살 최승우 씨는 복지원으로 끌려갔습니다.<br><br>가방에 넣어둔 빵이 화근이었습니다.<br><br> [최승우/형제복지원 피해자 : "학교에서 주더라, 준 건데 왜 그러세요? 이러니까, 어디서 훔쳤어 이 새끼야. 바로 말해. 그러면서 파출소 순경이 머리를 때리더라고요."]<br><br>올림픽을 앞두고 시행된 길거리 환경 정화….<br><br>그 방법은 부랑인을 가두는 것이었습니다.<br><br>최 씨 같은 만들어진 부랑인에게 복지원은 생지옥이었습니다.<br><br> [최승우/형제복지원 피해자 : "남자들한테 윤간을 당했고요. 수년 동안. 그니까 그만큼 제가 힘들었죠. 죽을 만큼 힘들었던 시절을 보낸 거죠."]<br><br>부산진역에서 오빠를 기다리다 붙잡힌 박순이 씨도 그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br><br> [박순이/형제복지원 피해자 : "다섯 시간 동안 거꾸로 매달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떨어지면 이불로 덮어서 밟아버리고…."]<br><br>이 생지옥에서 숨진 수용자만 5백 명이 넘습니다.<br><br>하지만 천신만고 끝에 복지원을 벗어난 사람들에게 남은 건 편견이었습니다.<br><br> [최승우/형제복지원 피해자 :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사회에 교육조차도 안 시키고 내보내 줬으니까 내가 할 줄 아는 게 전혀 없잖아요."]<br><br>그때 상처보다 더 아픈 건 잊혀지는 겁니다.<br><br> [박순이/형제복지원 피해자 : "지금 살아서 발버둥 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공소시효가 있어요? 나한텐 공소시효가 없는데…."]<br><br>1975년부터 형제복지원을 거쳐 간 사람은 모두 2만여 명.<br><br>누가 얼마만큼 인권 유린을 당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br><br>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은 그래서 필요합니다.</font><br><br><br></div>
    출처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56&aid=0010565068&date=20180411&type=2&rankingSeq=7&rankingSection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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