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br></div> <div>중소기업 취업자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말에 가려져서 자잘한 기사는 볼 수 없지만</div> <div>1. 자신이 사표를 내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div> <div>2.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근로시간을 7일기준 최대 52시간으로 못 박아 둔것.</div> <div><br></div> <div> 이것만으로도 문재인 대통령의 처방은 정확하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불만이 많을 거라고 본다. 아마 이 사장들은 '사람이 없는데. 저 기준으로 어떻게 운영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나 돈을 먼저 생각하겠지.</div> <div><br></div> <div>해당 정책들은 기졸업자들이 힘들어도 중소기업에 취직하지 않는 이유를 정확하게 제거해 나가고 있다.</div> <div>1. 아르바이트 수준의 급여와 힘든 일자리.</div> <div>2. 보호받지 못 하는 근로여건, 근로시간.</div> <div>3. 이직에 있어서 힘든 여건들.</div> <div><br></div> <div> 일본을 예로 들면, 일을 시키고 싶어도 생산성 있게 일을 할 수 있는 중견인물이 부족한 상태다. 생산성이 상당히 떨어져서 우리나라에 추월당한 상태인데. 우리나라 중소기업도 비슷한 상황이다. (여기는 아예 사람이 없구나. 신입들이 다 도망가서.)</div> <div><br></div> <div> 현재 대기업의 실질 퇴직연령이 40~50대. 이때 낮은 급으로 이직한다. 이런식으로 중소기업은 중견인물을 획득해왔다. 하지만 5~7년 즈음에는 우리나라의 인력이 줄어들면서 은퇴시기는 뒤로 밀리게 된다.</div> <div><br></div> <div> 이미 대기업에서는 관련 정책들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만들기 위해 임금피크제 이슈를 선점하기는 했다. 누가봐도 중소기업으로 내려가는 것보다는 동결이나 조금 깍여도 자기가 있던 회사에 있는 게 낫다.</div> <div><br></div> <div> 하지만 중소기업은 중견인물을 확보할 길이 막혀가면서 생산성이 하락한다. 일을 시킬 사람이 없는 상황이라 스카웃 비용이 높아지고, 신입은 도망간다. 키울 여건도 안되고.</div> <div><br></div> <div> 필요한 인력은 교육이 아니라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국가가 공급할 수 없다. 이 기업들이 생산성을 올리겠다면 높은 스카웃비용을 지불하거나 신입이 중견인물로 성장할 때까지 비용을 지불하고, 성장했을 때는 워라벨과 높은 스카웃비용에 맞춰서 연봉을 지급해야하는 비용의 딜레마가 생긴다.</div> <div><br></div> <div> 보조금을 지불 위주나 인력파견 위주로 풀려고 하면, 당장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신입급을 많이 뽑아서 짧게 써먹고 버리는 게 더 싸게 먹힌다. 신입의 수가 본격적으로 적어지기 전까지는 말이다.</div> <div><br></div> <div> 일본처럼 국가 전체가 다수의 다수의 하급 직원과 소수의 고급 직원으로 이원화되어 생산 효율이 폭락하면 폭망이다. 이런 상황은 경력을 쌓지 못하고 소모품으로 소모당한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더 심각해질 것이다. 지금의 30대 백수층이 취업 못하고 시간이 지나거나, 중소기업, 하청업체, 인력파견업체에서 소모만 당하고 나오면 이렇게 된다.</div> <div><br></div> <div>이런 상황에서 예상 출산률은 남자를 기준으로 중견기업까지만 산정하면 된다.</div> <div><br></div> <div>지금 일본은 다수의 하급 직원과 소수의 고급 직원으로 이원화되어있다. 그나마도 인구가 확 줄어들어서 신입의 취업률이 오른 것 뿐이다. 어떻게 되든 우리나라의 지금의 30대 취업자가 40대가 되었을때는 지금의 40대 취업자와 상황이 다르다. 너희는 회사에서 모셔간다. 회사에서도 자를 생각이 없다. 어쩔 수 없이 회사에서는 퇴직자들을 데려오려고 시도하게 된다. 노인 빈곤률이 높다면 어쩔 수 없이 오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그 사람들 생산성은 너무 떨어진다. 지금의 40대 초반 까지는 괜찮다.</div> <div><br></div> <div> 하지만 백수들은 상황이 다르다. 때문에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서 일을 할 중견 인물들이 지금의 백수층에서 양성되어야 한다. 지금의 중소기업은 너무나 박한 연봉 조건이 아르바이트와 별반 다를바 없고, 근로 시간이 너무 길어서 미래를 생각할 수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 간다. 그러다 취업을 포기하면 정작 돈이 많이 필요없어서, 그렇게 일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안 간다.</div> <div><br></div> <div> 그것을 근로자의 권리, 하청업체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뒤바꾸고 있다는 점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서 주목해야할 포인트다.</div> <div><br></div> <div> 아마 이 두가지 조치만으로도 전반적인 폭언이나 장시간 업무, 낮은 연봉이 개선될 것이다. 그리고 3년차부터는 본격적으로 중소기업 취업자들도 늘어날 것이다. 그래도 이 사람들이 중견인물로 성장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0년이다. 안 그래도 (핵심인재가 아닌) 중견 인물의 스카웃 전쟁이 인력 시장의 신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데. 빨리 적응 못 하면 회사 문 닫게 된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