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margin-top:0px;padding-left:20px;padding-right:20px;overflow:hidden;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medium;"> <div style="font-size:28px;font-weight:bold;letter-spacing:-1px;line-height:34px;margin-top:16px;">남인순, 성희롱 권리구제 사각지대 구제법 발의</div> <div style="color:#666666;font-size:14px;padding-left:6px;line-height:14px;margin-top:12px;">2018.03.14 오전 10:54</div> <div style="margin-top:15px;"><br></div> <div style="color:#666666;font-size:20px;letter-spacing:-1px;margin:15px 0px 5px;border-left:1px solid rgb(102,102,102);padding-left:10px;line-height:25px;">성희롱 행위자 징계 전에도 2차 피해 방지 조치 근거도 마련</div></div> <div style="color:#333333;padding:15px 20px 10px;font-size:18px;line-height:26px;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아이뉴스24 채송무 기자] 최근 미투 운동이 우리 사회를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과 민간 영역을 포괄해 성별에 의한 차별과 성희롱의 적용 범위 등을 확대하고 피해자 불이익 금지를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br><br>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성별에 의한 차별·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br><br>남 의원은 성별에 의한 차별은 헌법에 의해 금지됐고, 성희롱 금지에 관한 규정도 국가인권위원회법, 양성평등기본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으나 권리구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div> <div style="color:#333333;padding:15px 20px 10px;font-size:18px;line-height:26px;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div> <div style="color:#333333;padding:15px 20px 10px;font-size:18px;line-height:26px;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요약:</div> <div style="color:#333333;padding:15px 20px 10px;font-size:18px;line-height:26px;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span style="color:#1d2129;font-family:Helvetica, Arial, sans-serif;font-size:14px;">1. 펜스룰 불법화 (여성이라 취업 불합격했다고 고소, 회식 따로 한다고 차별금지위반 처벌 ㅋ)</span><br style="color:#1d2129;font-family:Helvetica, Arial, sans-serif;font-size:14px;"><span style="color:#1d2129;font-family:Helvetica, Arial, sans-serif;font-size:14px;">2. 시행중인 여성 고용 할당제와 상충됨 (멍청한 년. 법사위에서 통과도 못할 법. 취업에서 이미 여성은 업계 평균의 70% 이상 고용해야 하는데 이게 대표적인 불평등임: 대기업, 공기업만 해당. 이 기준이 매년 상승한다는 게 문제! 이거 없앨꺼?? )</span><br style="color:#1d2129;font-family:Helvetica, Arial, sans-serif;font-size:14px;"><span style="color:#1d2129;font-family:Helvetica, Arial, sans-serif;font-size:14px;">3. 일단 성희롱 신고하면 성역화 (잘릴 것 같으면 무조건 성희롱 신고, 신분 보장, 자를 수 없음, 개꿀. 대법원까지 질질 5년)</span><br style="color:#1d2129;font-family:Helvetica, Arial, sans-serif;font-size:14px;"><span style="color:#1d2129;font-family:Helvetica, Arial, sans-serif;font-size:14px;">4. 신고 당한 사람은 무조건 잘려 나가게 됨 (임시조치라고 얼버무리지만, 직위해제를 의미함 : 선생님 맘에 안들면 성희롱 신고하면 그만. 애들이 신고할까봐 눈치나 보는 교사 ... 신고당하면 진실의 방 가서 날마다 취조,반성문 써야 되는데 애들이 떠들어도 지적조차 못함)</span><br style="color:#1d2129;font-family:Helvetica, Arial, sans-serif;font-size:14px;"><span style="color:#1d2129;font-family:Helvetica, Arial, sans-serif;font-size:14px;">5. 여성과 일하는 게 더욱더 불편해짐 (당연히 펜스룰이 가속화되지. 입법 만능주의에 빠진 대표적인 사</span><span class="text_exposed_show" style="display:inline;font-family:Helvetica, Arial, sans-serif;color:#1d2129;font-size:14px;">례)</span></div> <div style="color:#333333;padding:15px 20px 10px;font-size:18px;line-height:26px;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span class="text_exposed_show" style="display:inline;font-family:Helvetica, Arial, sans-serif;color:#1d2129;font-size:14px;">진선미 남인순 정춘숙.. 이넘의 이대계열 여성주의 잡것들을 쳐내지 못하면 한국에 트럼프를 소환해낼듯..</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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