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이번 대북특사를 통해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에 지대한 공을 세운 문재인 정부에 경의를 표합니다. 대충 대북특사 결과는 다음과 같이 볼 수 있겠네요. 1. 남과 북은 4월말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구체적 실무협의를 진행해나가기로 하였음 - 남북한 평화에 대한 상징적 의미가 있는 장소에서 대화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6.15 공동선언 같은 의미있는 결과가 나올 수 2.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완화와 긴밀한 협의를 위해 정상간 핫라인(Hot Line)을 설치하기로 하였으며, 제3차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첫통화를 실시키로 하였음 - 한반도 데탕트 분위기를 위한 상징적의미가 강하다고 생각됨. (향후 대북관계 악화 예방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음.) 3.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였으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음 - 다른부분은 액면 그대로 이해할 수 있으나 “군사적 위협” 이 부분이 걸립니다. 그 이전 부터 북한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자국에 대한 침략훈련으로 규정하고 긴장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로 사용했습니다. 연장선상에서 주한미군 철수 역시 비핵화 조건으로 북한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미동맹이 향후 고민해야할 문제입니다. 4. 북측은 비핵화 문제 협의 및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용의를 표명하였음 - 비핵화 관련 대화의지 표명 5.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북측은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전략도발을 재개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명확히 하였음. 이와 함께 북측은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였음 - 이미 최근에 북한은 icbm성공을 선언하열고 핵무기 역시 완성했다고 선언함 즉 이후 미하일&핵무기 실험 명분이 없었음 대한민국에 대한 핵무기 및 재래식 무기 사용은 전쟁이 일어남 6. 북측은 평창올림픽을 위해 조성된 남북간 화해와 협력의 좋은 분위기를 이어나가기 위해 남측 태권도시범단과 예술단의 평양 방문을 초청하였음 - 데탕트 분위기를 위한 상징적 조처 이외에도 김정은이 말한 4월 한미군사훈련 이해는 한미군사훈련으로 대화분위기가 냉각되는 일이 없을 거라는 말
요약 1, 2, 6 내용은 데탕트 분위기를 위한 상징적 성격이 강함, 물론 실효성 있는 내용도 어느 정도 있음 5 내용은 의미가 없음. 3, 4내용은 향후 미북대화시 한미군사훈련과 같은 한미동맹의 군사적 동맹부분이 비핵화와의 교환되거나 될 가능성이 생김 이와같은 대화는 4월 한미군사훈련으로 냉각되지 않을 것임. 문재인 정부는 정말 어려운 문제인 한반도 비핵화에서 한 발자국 나아 갔지만, 앞으로도 산적한 문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문제를 여기까지 풀은 대통령이 이 한반도에 없었다는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인내심과 참모진의 능력이 경의를 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