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불위란 이럴때 쓰는 말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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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1020142

작성자 : 늘행복하★

추천 : 11

IP : 14.39.***.131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18/02/05 15:43:00

http://todayhumor.com/?sisa_102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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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불위란 이럴때 쓰는 말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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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보다 더 무섭을 수가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느낍니다.

똑같은 시험을 패스한 안미현 검사님는 향후 자신이 처할 불이익도 감수하며 국민앞에 나서는데

정형식 판사 는 자신에게 어떤 효익이 있었는지? 있을지? 모르겠지만 삼성 앞에 나아갔다.

앞으로의 사법부 는 사법체계든 판사의 역량 평가든 바뀌지 않는다면 국민앞에서 살아남겠는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와 더불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공 수 처가 절실하지만, 국민이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사법부도 국민여론을 무시할 수 없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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