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들 보시면 좋을거같아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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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을 필두로 서울 집값이 정부의 강력한 대책 이후에도 잠잠하기는 커녕 기승을 부리고 있는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부 대책이 아니었다면 없었을 일이냐?
그게 중요한거죠.
결론은 강남권이 더 핫해진것은 분명 다주택 규제의 영향은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닌거죠.
어차피 계속 오를 예정이었던거고
정부의 큰 틀의 두가지 방향.
1. 다주택자 거래세 규제
2. 다주택자 대출 규제
이 두가지가 현재 지방에서는 먹히고 있는거고 덩어리(가격)가 큰 강남권을 필두로 한 서울의 경우는 섣부른 처분보다는 증여나 일단 관망하며 버티기에 들어간거고 여기에 지방이나 경기권에 분산해서 다주택을 보유하던 사람들이 이것들을 처분하는 대신 증여나 상속을 염두해 두고 서울에 한 채를 마련하려는 수요와 똘똘한 1채를 사야 경제성이 있다는 생각에 실수요자들이 서울쪽에 더 관심을 가지는데 대한 현상이라고 봐야 합니다.
다만 거래량이 폭증하는것도 아니고 수요는 늘었지만 실제로 활발한 거래로 이어질지는 의문인 것이 워낙 덩어리가 커서 받아줄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고 또 덩어리가 크다는건 등락폭이 크다는 것이기 때문에 손실 가능성 때문에 쉽게 매수로 이어지는것도 쉽지 않습니다.
실수요자들 또한 대출을 껴도 쉽지 않고 정부가 만약 고가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증여세 과세를 들여다 볼 경우 자녀명의로 한 채 더 구입하는것도 곤란해 질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요가 가장 많은 서울 집값을 잡는게 가장 어려울 것입니다.
규제와 함께 서울에 꾸준하게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다만 이 기조를 이어가면 지방은 버블이 생기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자기돈으로 다주택을 보유하는 재력가들은 많지 않고 지방은 대출과 전세를 놓고 갭투자를 해왔는데 지방의 경우 수요가 많지 않고 대출 갭투자는 어려워 지고 전세가 또한 수도권에 비해 안정적이기 때문에 지방 부동산 안정화는 서울권 보다 빠르게 나타날 겁니다.
문제는 프레임 싸움인데...
서울권과 일부 경기권은 수요가 아직은 많기 때문에 집값이 좀 더 오를 가능성이 큰 데 그렇게 되면 조정을 받거나 안정화되는 지방과 열기가 식은 경기권과 아직은 뜨거운 서울권과 일부 경기권이 양극화 되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런 상황을 두고 민심을 자극해서 부동산 정책을 바꾸려하는 시도들이 있을겁니다.
우리는 안오르는데 쟤들은 오른다는 일종의 남 잘되는 꼴 못보는 심리를 자극해서 지금의 기조를 무너뜨리려는 시도가 있겠죠. 슬슬 시작하고 있구요.
하지만 당장은 이렇게 가더라도 지금의 기조는 이어가야 합니다.
이 기조가 이어지고 정부가 공급은 꾸준히 늘려나가면서 지방에 인푸라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기조를 이어간다면 지방안에서의 삶의 질은 일단 떨어지지 않을꺼고 문제인 지방과 서울의 양극화 또한 다주택 투기만 방어하면서 공급을 이어갈 수 있다면 점차 나아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당연히 생길 수 밖에 없는 현상이고 이 현상을 빌미로 정부 정책을 무력화하거나 바꾸려 하는 기세싸움이라고 봐야 합니다.
어차피 강남을 필두로 오르는 집값은 투기 보다는 수요의 문제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서울에도 꾸준히 공급을 이어가면서 지방과 다른 권역에 인푸라를 채워주고 메워 나가야 하는것이고 다주택 투기를 막아서 지방권까지 퍼지는 수요가 크지 않은 상태에서 생기는 버블을 일단 막아 경제의 불확실성을 줄이는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치 지금의 정책 때문에 서울 집값이 다시 오르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큰 틀에서 보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투기꾼들이 지방과 경기에 여러채를 사들여 하던 투기를 접고 그 자금을 회수해서 상경하려는 상황인데 이렇게 됐다고 아무 효과가 없고 망했다고 말하는건 좀 어폐가 있고 서울로 다시 상경하는 투기 수요를 조정하는 숙제가 남은거라고 보고 이건 대출 규제만 일단 잘 막고 전세를 놓으면서 다주택 투기를 하는 경우(서울은 전세가가 높아서 이게 되죠)를 방어하는 일이 남은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강남을 필두로 수요가 몰리는 현상을 완화시키는게 부동산 정책의 제일 큰 과제입니다.
그렇다고 강남과 서울 수도권의 공급을 틀어막기 보다는 지방에 인푸라를 계속 확충해 줘야 겠죠. 결국은 일자리와 교육환경일겁니다. 이게 하루 아침에 되는것은 아니고 정부가 의지를 갖고 중장기로 꾸준하게 해 나가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