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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 : 27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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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1007903
    작성자 : 카와.2레너드
    추천 : 247
    조회수 : 7430
    IP : 219.249.***.36
    댓글 : 10개
    등록시간 : 2017/12/28 22:40:49
    http://todayhumor.com/?sisa_1007903 모바일
    문재인 정부가 또...jpg
    캡처.PNG

    \오늘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



    요약하자면


    1.대기업이 이익을 위해 중소업체가 자신과만 거래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신설


    2.힘 없는 중소 기업들이 대기업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담합 행위를 허용


    3.또한 대기업의 기술탈취에 대한 전속고발권을 폐지함으로써 공정위가 아닌 피해자가 직접 대기업을 고발할 수 있도록 함. 동시에 징벌적 손해배상액도 10배로 확대



    (또한, 보복행위도 3배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도록추진)

    *불펌 환영*


    출처
    보완
    2017-12-28 22:56:28
    5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4&aid=0003932855 조선일보 보기 싫어서 파이낸셜뉴스 링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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