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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1007491
    작성자 : 상락
    추천 : 118
    조회수 : 2872
    IP : 115.21.***.244
    댓글 : 9개
    등록시간 : 2017/12/27 17:55:22
    http://todayhumor.com/?sisa_1007491 모바일
    신광렬 판사가 우리나라에 끼친 폐해...
    '법꾸라지' 우병우 구속적부심 승부수..밤늦게 결론(종합)

    신광렬이 김관진을 구속적부심으로 풀어줬죠...
    법원영장판사가 이미 심사해서 구속했는데....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었는데 11일만에 다시 풀어주는 만행....
    법원이 자기부정을 한 셈...
    누구 오더를 받고 했는지...

    구속적부심이 특별한 사정변경...
    예를 들면 사기죄로 구속된 후에 피해금액을 보상하는 정도나 돼야 가능하건데...
    아무 이유없이 구속적부심을 인용...

    이게 중요한게....
    우리나라 사법절차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죠....

    신광렬이 법원 스스로 자기 부정하는 선례를 남겼기때문에...
    이제 개나 소나 구속적부심 신청을 하게 생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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