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사람중심 일자리민생안전 예산안 성과>

지난 주 어렵게 통과시킨 
2018년도 예산 주요 내용입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예산은 야당의 반대로
국가직은 9,475개로 줄었지만,
소방을 비롯한 지방직을 포함하면
27,000개를 늘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방, 경찰, 복지, 안전 분야 공무원은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람은 늘려도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공무원 인건비 비율은 
8% 수준에서 유지됩니다. 
향후 수십년 동안 급여와 연금을 합해서
수백조가 늘어난다는 식의 주장은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합니다. 
야당 논리대로라면 우리나라보다 
평균 3배 이상 많은 공공부문 일자리를
갖고 있는 OECD 국가들은
벌써 파산했어야 합니다. 
좋은 일자리 만들기는 당연히 
민간부문에서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문제는 대기업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율은
그동안 계속 줄어왔습니다. 
선진국들은 전체 기업 중 
250인 이상의 대기업이 차지하는 
일자리 비율이 30-50%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2%에 불과합니다. 
대기업의 일자리를 늘리고
중소기업 일자리도 좋은 일자리로 
만들기 위해서는 내수경기를 
빠르게 회복시켜야 합니다. 
먼저 부족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가
시급한 이유입니다. 
2018년 문재인 정부가 처음 작성한
예산으로’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국민과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및 지원 확대
-소방, 경찰, 복지, 안전 27000개 일자리 창출
-영세기업 지원을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3조 확보
-고용보험 미가입자들에 대한 사회보험료 추가 +1,900억원 
-생활체육지도자 교통비 10만원 지급 등 월급여 인상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및 기본운영비 지원 확대(516만원/월)

▲어르신 효도 예산
-기초연금‘18년 9월부터 월25만원 지급
-전국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 +642억원
-치매관리센터 구축 +226억원
-치매국가책임제 이행을 위한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8,058억원

▲보육비 지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2.1조원 전액 국고 지원 
-아동수당‘18년 9월부터 10만원 신규 지급 
 ＊ 2인 이상 가구 소득수준 90%이하, 만0세~만5세까지
-아이돌보미 지원 +33억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및 기본운영비 지원 1587억원. 지역아동센터당 운영비 월 19만원 인상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 경영컨설트 등 지원 +10억원(신규)
-소상공인 지원(융자) 1.6조원
-전통시장 화재방지 전기설비 안전점검 975억원
-무역보험기금 출연 +300억원(신규) 등
-중소기업모태펀드출자(혁신모험펀드) +2,000억원(신규)
-기술창업 투자 연계(TIPS) 과제 736억원
-ICT 융합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682억원

▲국민 안전, 건강 지키기 
-지진 대책 및 예방 예산 증액 +1,006억
＊지진 예측기능 강화, 대응 역량 확충, 내진 보강 확대 
-광역응급의료센터 및 응급의료 전용 헬기 지원 확대(일명 이국종 예산) +212억원
-학교밖 교통 안전시설 확충 225억원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 자금 지원 75억원
-계란, 원유 등 축산식품 안전관리 49.3억원
-의약외품(유해 생리대 등) 수거검사 품목 수 및 수거, 품질 검사 지원 확대 13억원
-4대강 등 공공수역 녹조발생 대응 218억원
-하수관로 정비 6,464억원, 하수처리장 확충 2,710억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 +72억원(신규)

▲장애인 예산 증액
-장애인 활동 지원 +190억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90억원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9.4억원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운영 지원 +1억원 
-장애인 직업 능력 개발 +47억원 
-특수교육보조원 지원 및 특수학교 노후시설 개선 32억원
-고용촉진을 위해 맞춤ㆍ발달장애인훈련센터 각 1개소 신설

▲사회적 참사 극복 예산
-세월호 추모사업 지원: +29.5억원(신규)
-안산 트라우마 센터 관련 과제 이행 +4억원(신규)
-5․18 과거사 치유 지원 관련 과제 지원 +4억원(신규)
-5․18 기념재단 지원 +4억원
-국가재난트라우마 센터 설치 +17억원(신규)
-제주 4․3 유적보존 및 유해발굴사업 +1.8억원

▲혁신 농업 예산
-청년농업인을 위한 실습장 +45억원(신규)
-스마트영농지원체계 구축 15억원
-해외병해충 유입 방지 및 식물 검역 추가 지원 552억원
-수리시설개보수 4600억
-시도가축방역(가축매몰지 사후관리) 1326억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