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를 향한 국정원의 불법사찰②] "확인할 수 없다"는 비겁한 변명을 멈추라국정원 국내정보관(Information Officer, I.O.)이 지자체, 경찰 등과 결탁해 들추어낸 세월호 유가족의 기록은 참담했다. 어버이연합이며 자유총연맹 등 보수단체도 I.O.의 협조자로 등장했다. 그럼에도 국정원은 이 사찰을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통상적인 정보 활동'이라고 고집한다. 해당 활동을 수행한 I.O. 역시 보호해야 할 존재로 여기고 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2021년 1월부터 1년간 국정원을 방문해 세월호참사 관련 문건 68만 건을 조사했다. 당시 국정원은 자료를 제공하면서, 해당 문건을 생산한 부서가 스스로 판단해 임의로 '화이트칠'(비식별 처리)을 한 상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교·안보, 출처 보호, 내·수사 진행, 내부 감찰, 통신 첩보 등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누가 보아도 유가족의 이름이었고, 관련된 내용임이 뻔했다. 궁색한 변명이었다.

국정원장의 일그러진 약속과 책임의 은폐

참사 12년이 되어가는 2026년 현재까지도 국정원은 이 문제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을 보이지 않는다.

지난 3월,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다시 국정원 문을 두드렸다. 유가족 사찰 피해 구제와 추가적인 진상규명을 위해 비공개 기록물 공개와 국정원장 면담을 요구했다. 하지만 국정원은 "당시 비식별 조치는 해당 문서를 생산한 부서에서 검토하여 실시"했다며, 정보기관의 특성상 "국가안보·외교상 기밀 및 국정원의 업무·조직 등에 비공개 기조를 유지"(2026.03.06.)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별 문건의 비식별 조치 기준은 사안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 국정원 정보공개청구 발표 기자회견 24년 2월 세월호참사 피해자 및 시민 불법사찰 문건 정보공개청구 발표 기자회견 ⓒ 4.16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