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p> <p> </p> <p> <span class="summary_view" style="display:block;margin:6px 0px 24px;padding-left:20px;font-size:.94em;color:#4a4a4a;line-height:25px;font-family:'SF Pro Display', 'Apple SD Gothic Neo',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세월호 특조위 설립 및 활동 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br>예산 및 조직축소·내부동향 파악 및 각종 문건 지시 등<br>대법, 조윤선·윤학배 특조위 추진경위·대응방안 문건 일부 유죄 판단<br>1심 안종범 무죄, 조윤선·이병기 등 징역형 집행유예<br>2심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만 유죄 나머지 무죄</span> </p> <div class="article_view" style="margin:0px;padding:0px;overflow:hidden;font-family:'SF Pro Display', 'Apple SD Gothic Neo',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font-size:17px;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 <section><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style="margin:0px auto 23px;display:table;width:680px;"><p class="link_figure" style="padding:0px;"> <br></p> </figure><p style="margin-top:30px;margin-bottom:28px;padding:0px;">[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대법원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활동 방해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일부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p> <p style="margin-top:-6px;margin-bottom:28px;padding:0px;">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정무수석의 상고심에서 당시 해양수산부 공무원에게 ‘세월호 특조위 설립준비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부분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함께 재판에 넘져진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에게도 해당 문건을 포함해 특조위 동향파악 및 보고 관련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안종범 전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무죄를 확정 받았다.</p> </sectio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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