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 실패' 朴정부 해경 지휘부 2심도 무죄

게시물ID : sewol_59167

작성자 : 라이온맨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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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121.160.***.179

댓글 : 3개

등록시간 : 2023/02/07 1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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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조 실패' 朴정부 해경 지휘부 2심도 무죄

법원 "정보 제한돼 세월호 침몰 임박 예견 어려웠을 것"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박재현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박근혜 정부 해경 지휘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과 최상환 전 해경 차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9명에게 1심처럼 무죄를 선고했다.

출처	https://v.daum.net/v/202302071500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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