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p> <p><strong>대전지법 "세월호 배·보상 심의위는 손실보상자 결정권자 아냐" </strong></p> <p><strong> </strong></p> <p> </p> <div class="article_view"> <section><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p class="link_figure"> </p> <figcaption> <p class="link_figure"> <img width="658" class="thumb_g_article" alt="아픔 간직한 세월호 (목포=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세월호 참사 7주기인 지난 4월 16일 오후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에 세월호가 인양돼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07/19/yonhap/20210719140730921cqnt.jpg"></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아픔 간직한 세월호 (목포=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세월호 참사 7주기인 지난 4월 16일 오후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에 세월호가 인양돼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figcaption> </figcaption><figcaption> </figcaption><figcaption> </figcaption></figcaption><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figcaption></figure><p>(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세월호 인양 과정에서의 유류오염 피해를 주장하며 손실보상을 청구한 진도 어민이 행정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다.</p> <p>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행정1부(이헌숙 부장판사)는 전남 진도 맹골군도 어촌계 주민 A씨가 해양수산부 4.16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세월호 배·보상 심의위)를 상대로 낸 세월호 인양 유류오염 피해어업인 손실보상 청구를 각하했다.</p> <p> </p> <p> </p> <p> </p> </sectio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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