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게시판 |
베스트 |
|
유머 |
|
이야기 |
|
이슈 |
|
생활 |
|
취미 |
|
학술 |
|
방송연예 |
|
방송프로그램 |
|
디지털 |
|
스포츠 |
|
야구팀 |
|
게임1 |
|
게임2 |
|
기타 |
|
운영 |
|
임시게시판 |
|
임 판사 "지시 따랐으나, 의사에 반한 것 아냐"
'재판 개입' 임성근 항소심 다음달 21일 마무리
‘재판 개입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항소심 재판에 2014년 ‘세월호 7시간’ 칼럼을 쓴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명예훼손 사건을 담당한 주심 판사가 증인으로 나와 “판결 결론 변경은 재판장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증언했다. 결심 공판은 다음 달 21일 열린다. 임 전 부장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 재판도 받고 있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10525175613706 |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