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건의 최대 수혜자 문재인 대통령의 진실 앞 침묵을 규탄합니다!

촛불 국민이 만든 문재인 정부의 잔여 임기가 1년 남짓밖에 안 남았습니다. 설마 대통령이 세월호를 이렇게 끝까지 외면하면서 시간만 보낼까 생각하며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임기도 얼마 안 남았고, 세월호 공소시효도 5개월밖에 안 남은 지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말한 철저한 진상 규명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세월호 피해 당사자 김성묵 씨 단식 21일째인 10월 30일, 청와대 행정관이라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단식투쟁 중인 김성묵 씨와 김태령 씨가 걱정되어 온 것도, 요구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방문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행정관이 단식투쟁장에서 말했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진상 규명을 차질 없이 하겠다고 여러 번 약속했고, 그걸 하기 위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조사를 하고 있다.

- 검찰 특별수사단이 수사 중이고, 사참위가 조사 중이다.

- 유가족과 사참위가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 제공에 대해 논의 중이다.

- 해수부와 해경, 군과 국정원 자료에 대해서는 협의가 되었다.

-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사참위라는 조직을 만들었고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 기존에 받지 못했던 자료 제공에 대해 협의 중에 있다.

- 지금까지 조사를 했고, 대통령 기록물과 국정원과 해군을 포함한 군 당국 관련 자료 같은 경우 몇 군데는 접근하지 못했다.

- 국정원 등과 협의가 잘 되지 않아서 참모진들이 사참위와 국정원이 협의할 수 있도록 중간에 조정 과정을 통해 협의 중이다.

- 5·18 자료도 5·18조사위원회에서 목록으로 자료를 요청했다.

범죄 증거에 대해 범죄자들과 논의하고 협의해서 민간인들에게 제공하는 나라가 세상천지에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구할 수 있었던 304명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한국 사법 체계가 범죄 증거물을 어떻게 제공할지 범죄자들과 논의하는 체계입니까?

구할 수 있었던 304명이 차디찬 바다에서 수장되었습니다. 공무원들이 당황해서 발생한 '사고'가 아닌 명백한 사건입니다. 그 범죄를 대한민국 국민 전부가 언론의 실시간 중계로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이미 범죄를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있습니다. 수사를 통해 얼마든지 진상을 밝힐 수 있습니다. 특별법을 만들지 않아도, 국회가 협조하지 않아도,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아도, 수백억의 세금을 들이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들을 처벌하는 건 국가의 의무입니다. 세월호가 명백한 범죄인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피해자 가족들의 요구를 핑계 삼아 진상 규명도 할 수 없는 사참위를 만들어 국민들의 엄청난 세금과 공소시효를 허비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피해 당사자 김성묵 씨가 "대통령이 직접 수사를 지시해야 한다"는 말에 청와대 행정관은 "법적 권한 밖의 일을 어떻게 지시할 수 있나?"라고 답했습니다. 마치 이 사건은 대통령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자리는 무엇을 하는 자리인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왜 대통령이 되어 세월호 진상 규명하겠다고 약속했습니까?

- 2014년 10월 29일, 당시 박근혜는 "방산, 군납 비리와 같은 예산집행 과정의 불법행위는 안보의 누수를 가져오는 이적 행위로 규정하고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히 척결해 그 뿌리를 뽑을 것이다"라고 말했고, 2014년 11월 21일 역대 최대 규모인 합수단이 설치되었고, 이 합수단에는 7곳의 사정 기관(검찰, 국방부,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105명의 인원이 참여해 전방위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 2018년 7월 11일, 문재인 대통령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국군기무사령부에 대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2018년 7월 13일 대통령의 특별 지시로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촛불 계엄령' 문건과 세월호 민간 사찰 의혹을 파헤칠 특별수사단이 발족했습니다. 이 특수단은 해·공군 출신 군 검사와 검찰 수사관 약 3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그해 7월 16일, 대통령은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 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즉시 제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은 특수단 구성을 지시한 지 6일 만에 또다시 국방부에 자료 제출을 '공개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해당 부대장들을 소집하여 모든 관련 문서와 보고를 즉시 제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당시의 긴급회의에는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에 나와 있는 기무사, 육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와 예하 부대 등 20개 부대 지휘관이 참석하였습니다.

- 2019년 3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버닝썬, 김학의, 장자연 사건에 대해 검·경의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3월 29일 검사 13명이 투입된 대규모 수사단이 출범하였습니다.

- 2020년 10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라임·옵티머스 의혹'에 대해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어느 것도 성역이 될 수 없다. 빠른 의혹 해소를 위해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10월 16일 문재인 대통령은 일부 공공 기관이 옵티머스 자산 운용 펀드에 투자한 경위를 검찰 수사와 별개로 철저히 살피라고 지시했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같이 전하며 "손실 여부와 상관없이 투자 결정이 적절했는지, 허술한 점은 없었는지 정부도 따져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공공 기관은 한국전력과 마사회, 농어촌공사, 전파진흥원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청와대는 해당 공공 기관이 속해 있는 정부 부처가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학의, 장자연 사건, 기무사 민간인 사찰, 최근 옵티머스 사건까지, 이에 대한 수사 지시나 청와대가 나서서 직접 진상 조사는 가능하나 세월호 사건에 대한 수사 지시는 권한 밖의 일이라는 것입니까?

국회를 통해 법을 만들고 그 결과 사참위가 만들어져 진행되고 있는 '조사'가 진상 규명을 할 수 있는지 문재인 대통령은 대답하십시오! 4·16가족협의회가 청와대 앞에서 연좌 농성을 하며 자료를 요청했던 이유는 사참위 기간 연장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요구에 대해 청와대에서는 자료 제공을 약속했고 4·16가족협의회는 요구가 받아들여져 연좌 농성을 끝냈습니다. 지금 이와 관련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이 내용을 알고 있나요?

청와대 국민 청원에 참여했던 21만 6118명의 국민들이 인식했던 필요성과 공감은 '문재인 대통령이 원했던 필요성과 공감'이 아니었다는 말입니까?

2020년 5월 1일 마감되었던,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단'(대직특)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 참여한 21만 6118명의 시민의 필요성과 공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시 청와대는 국민 청원 답변을 통해 "사참위가 조사 중이고 검찰 특별수사단이 수사 중이니 결과를 기다려 보자"라고 말하며, 세월호 사건의 진상 규명 의무와 책임을 사참위와 적폐 검찰에 떠넘겼습니다. 또 대통령이 아닌 대변인이 답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촉구합니다!

국민들은 이미 사참위 활동을 지켜보며 세월호 사건 진상 규명을 할 수 없다는 사실 또한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참위의 조사 기간을 연장하면 진상이 규명되고 관련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 우리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 사참위의 조사 활동으로 세월호 사건 진상 규명이 가능한가?

- 사참위가 대통령의 말처럼 '강력한 법적 권한'을 갖고 있는가?

- 사참위에 부여된 권한으로 세월호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해 반드시 수사해야 할 박근혜 정부 당시의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정원, 법무부, 국방부, 해수부, 안행부, 해경, 육경, 소방방재청, 중앙119, 교육부, 전라남도, 해운조합, 한국조선급, 해군3함대, 각 군 사령부와 지휘통제실, SSU, UDT, 공군 제6탐색구조비행전대, 검찰, 기무사, 감사원, 해심원, 국무조정실, 총리실 등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는가?

- 사참위가 교신 기록, 통화 내역, 각 기관 상황실의 녹취록과 통화 내역, 관련자들의 휴대폰 통화 내역, 세월호 레이더 기록, KNTDS, 공군 MCRC, TOD 영상, 보고서 등과 같은 증거 확보와 관련자들에 대한 강제 소환 조사, 청문회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가?

정권 교체 후에도 정부는 세월호 사건 진상 규명에 착수하지 않았으며 2019년 4월 15일부터 세월호 사건 관련 범죄들 중 공소시효 5년에 해당하는 범죄들에 대해 더는 수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공소시효 7년에 해당하는 범죄들의 잔여 공소시효가 5개월(2021년 4월 15일) 남은 상황입니다. 이 시기까지 놓치게 되면, 세월호 사건 범죄자들을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박근혜는 구조 골든 타임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 304명의 무고한 생명을 수장시켰습니다. 세월호 사건 6년 7개월이 지나고 있는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진상 규명 골든 타임'에 문재인 대통령마저 국민들의 염원과 304명의 죽음을 헛되이 만드는 일이 없도록 요구합니다.

세월호진상규명촉구단식투쟁단과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강력히 요구합니다!

1. 사참위는 세월호 사건 진상 규명을 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세월호 사건 진상 규명과 관련자 처벌의 의무와 책임을 사참위와 적폐 검찰에 기대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과 의무를 조속히 이행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2. '피해자 가족들의 요구'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의 요구가 있었다 해도 진상 규명을 할 수 없는 방법이라면 당연히 거절해야 합니다. 진상 규명을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은 피해자 가족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있습니다. 수사를 통해 범죄 사실을 밝히고 관련자들을 처벌할 것을 요구합니다.

3. 진상 규명을 검찰로는 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지시로 구성된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단'(대직특)이어야 합니다. 그 형식은 '범정부 합동수사단'이든 '군검경 합동수사단'이든 상관없습니다. 대통령의 정당한 법적 권한으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고, 감사원, 검찰, 경찰, 군 검사 등을 충분히 활용하여 실제적인 수사를 조속히 시작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4. 진상 규명을 위해 구성된 수사단에 어떤 외압도 개입되어서는 안 되며, 그동안 진행되었던 세월호 사건 관련 기무사 수사, 검찰 수사, 감사원 감사 등에 참여했던 인원들, 세월호 사건에 관련된 공무원들은 진상 규명을 위해 '대직특'에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인력을 선별하여 배치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 및 수뇌부들에게 엄중히 지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5. 각 정부 기관(기무사·국정원 포함)과 군 등에 존재 여부도 알려지지 않은 세월호 사건 관련 모든 공개·비공개 정보들이 세월호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해 구성된 수사단에 빠짐없이 제공되어야 하며, 수사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은폐되는 증거가 없도록 법무부장관, 국방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정원장, 감사원장 등을 통해 각별히 지시·감독·보고받아 진상 규명 과정을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6. '대직특'은 세월호 사건 관련 모든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한정된 기간과 인력 부족으로 부실 수사가 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7. 모든 국민들이 세월호 사건 수사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진행 과정에 대한 상세한 대국민 브리핑을 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8. 이상의 내용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발표를 통해 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세월호 사건 진상 규명' 여부에 문재인 정부의 성공 여부가 달려 있음을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경고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의 염원으로 만들어진 정권입니다. 세월호 사건 진상 규명은 하나의 사건에 대한 수사가 아닌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적폐 청산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국민들이 촛불을 들어 정권을 교체한 목적입니다. 대통령 스스로 밝혔듯 안전한 나라도 세월호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관련자들을 합당하게 처벌해야 가능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임기, 그보다 더 짧게 남은 세월호 사건 공소시효를 변명과 책임 전가로 허비할 것입니까? 정말 이대로 세월호 사건을 다음 정권으로 떠넘겨 과거사로 만드실 겁니까?

대통령의 집, 청와대 앞 분수대에는 찬 겨울이 벌써 찾아왔습니다. 세월호 마지막 탈출자 김성묵 씨가 30일 가까이 단식을 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김성묵 씨와 마음을 같이 하지만 하루하루 꺾이는 그의 체력에 조마조마하면서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전달되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세월호 참사에 대해 직접 지시하고 회의 테이블을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할 것을 요구합니다. 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진상 규명을 할 것을 요구합니다. 김성묵 씨가 하루라도 빨리 단식을 그만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직접 세월호 진상 규명에 대해 계획과 지시, 그리고 확인과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2020년 11월 6일
세월호사건진상규명촉구단식투쟁단과 시민들

[출처: 뉴스앤조이] 세월호 생존자 김성묵 씨 청와대 앞 노숙 단식투쟁 31일째…'대통령 직속 특별수사단 설치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