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靑 세월호 당일 구조활동 문서 비공개 적법"..2심 뒤집혀

게시물ID : sewol_58015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2

IP : 121.128.***.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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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 2019/02/21 15: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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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靑 세월호 당일 구조활동 문서 비공개 적법"..2심 뒤집혀

1심 "문서 공개하라" → 2심 "1심 판결 취소"
송기호 "15년 후에나 문서 볼 수 있어..상고 예정"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생성된 기록물을 15~30년 동안 봉인한 결정에 대해 공개하라는 원심과 달리 항소심은 봉인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출처	https://news.v.daum.net/v/20190221143139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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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02/21 18:50:51 59.2.***.51 사과나무길 563040
[2] 2019/02/28 00:54:32 49.1.***.60 드림시어버터 549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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