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n style="color:#404040;font-family:'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AppleSDGothicNeo,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20px;">지난 2015년 세월호참사 추모집회에서 경찰이 입었던 피해를 주최 측에 배상하라는 국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법원의 조정으로 3년 만에 마무리됐다.</span><span style="color:#404040;font-family:'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AppleSDGothicNeo,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20px;"> </span><br style="color:#404040;font-family:'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AppleSDGothicNeo,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20px;"><br style="color:#404040;font-family:'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AppleSDGothicNeo,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20px;"><span style="color:#404040;font-family:'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AppleSDGothicNeo,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20px;">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황혜민 판사는 2015년 4월 18일 열렸던 참사 1주기 집회와 관련해 국가가 주최 측을 상대로 낸 손배소 심리 중 최근 '강제조정안'을 내놨다.</span><br style="color:#404040;font-family:'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AppleSDGothicNeo,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20px;"><br style="color:#404040;font-family:'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AppleSDGothicNeo,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20px;"><span style="color:#404040;font-family:'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AppleSDGothicNeo,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20px;">국가는 세월호 참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점을, 그리고 주최 측은 경찰관 피해 등에 대해 유감을 밝히는 조건이었다. 금전 배상은 조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span><span style="color:#404040;font-family:'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AppleSDGothicNeo,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20px;"> </span><br style="color:#404040;font-family:'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AppleSDGothicNeo,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20px;"><br style="color:#404040;font-family:'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AppleSDGothicNeo,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20px;"><span style="color:#404040;font-family:'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AppleSDGothicNeo,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20px;">이후 2주가 지나도록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강제조정안이 효력을 갖게 된 것이다.</span><br style="color:#404040;font-family:'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AppleSDGothicNeo,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20px;"><br style="color:#404040;font-family:'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AppleSDGothicNeo,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20px;"><span style="color:#404040;font-family:'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AppleSDGothicNeo,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20px;">경찰 관계자는 "법원이 제시한 조정안에 대해 법리적으로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고 설명했다.</span><span style="color:#404040;font-family:'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AppleSDGothicNeo,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20px;"> </span> <div><span style="color:#404040;font-family:'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AppleSDGothicNeo,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20px;"><br></span></div> <div><span style="color:#404040;font-family:'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AppleSDGothicNeo,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20px;">소송의 배경이 된 집회는 1주기 후 첫 주말 집회였다. 당시 세월호 유가족들은 광화문 현판 앞에서 이틀 전부터 연좌농성을 벌였고 경찰은 유가족 주변과 광화문 일대를 차벽으로 겹겹이 둘러쌌다. (관련 기사 : CBS노컷뉴스 15. 4. 19 '불통(不通)'의 경찰차벽…원천봉쇄 조치가 충돌 키웠나?)<br><br>이날 저녁 광화문광장에 모인 집회 참가자 3만명(주최 측 추산·경찰 추산 1만명)은 유가족과 만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던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려 했지만, 경찰에 제지당했다.</span></div> <div><span style="color:#404040;font-family:'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AppleSDGothicNeo,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20px;"><br></span></div> <div><span style="color:#404040;font-family:'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AppleSDGothicNeo,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20px;">이 과정에서 참가자들은 '차벽은 위헌'이라고 적힌 스티커를 경찰 버스에 붙이거나 아예 버스 위에 올라갔다. 또 버스를 거세게 흔들거나 밀어서 차벽 일부 구간을 뚫기도 했다.<br><br>경찰은 곧바로 캡사이신과 물대포를 쐈고 유가족 21명을 포함해 모두 100여명을 연행했다. 밤늦도록 계속된 몸싸움으로 유가족과 참가자, 경찰 등 1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br><br>경찰은 이날 집회를 '불법 폭력집회'로 규정했다. 그리고는 경찰관 부상과 장비 파손 등에 대한 778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유가족을 포함한 주최 측 시민사회단체에 냈다.<br><br>다만 재판부는 진압 과정에서 경찰이 최루액을 혼합살수한 점을 지적했다. 헌법재판소가 최루액 혼합살수를 위헌으로 결정한 만큼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국가 책임도 인정된다는 취지다.<br><br>재판부는 또 시위대가 경찰에 피해를 준 점을 거론하면서도, 세월호 참사에서 국가가 국민 생명을 지키지 못해 당일 집회가 열렸고 이에 대한 국가 책임이 최근 법원에서 인정된 점을 고려했다.<br><br>이번 소송이 매듭지어지면서 앞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제기됐던 다른 대규모 집회에 대한 국가 손배소도 앞으로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span> </span><br><br>경찰은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2009년쌍용차 파업농성, 2011년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2015년 민중총궐기 등 각각의 집회에 관해 개별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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