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div> <div> </div> <div><strong class="summary_view"><font size="2">1·2심은 모두 무죄.."허위사실 인식 입증 안돼"<br>대법 "허위 검사결과서 작성·제출해 업무방해"</font></strong></div> <div class="article_view"><section><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div class="link_figure"><font size="2"> </font></div><font size="2"> </font></figure><font size="2"> </font> <div><font size="2">【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세월호 최초 정기검사에서 증·개축 관련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허위 시험결과서 등을 작성해 제출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선박검사원에게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다.</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 </div> <div> </div></section></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