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b>프로그램으로 소개된 상황요약</b></div> <div>1. 남성a는 평소 여성b를 포함하여 여러 여자들을 몰래 스토킹하고 위협하던 성범죄자임</div> <div>2. 그러던 중 남성a가 채팅창에서 여성b인척 하고 남성c한테 거짓말로 강간 상황극을 제안함</div> <div>3. 그에따라 남성c가 여성b의 집에 찾아갔지만 문이 잠겨있자 돌아가려 함</div> <div>4. 여성b의 동태를 감시하던 남성a가 그러는 남성c에게 강간상황극을 다시 시도하라고 채팅함</div> <div>5. 그리하여 여성b가 문을 열자마자 남성c는 곧바로 여성b를 목졸라 제압하여 강간함</div> <div>6. 강간후 여성b가 경찰서 신고하려함</div> <div>7. 동시에? 남성c는 자신을 살펴보던 남성a를 발견함</div> <div>8. 남성c는 여성b의 휴대폰을 빼앗아서 도망치며 버림</div> <div>9. 출동한 경찰은 남성c의 집에서 검거시도하였지만 반응이 없음</div> <div>10.경찰은 사다리차를 이용해서 들어가 자는척 하던 남성c를 검거함</div> <div>11. 판사는 남성c가 상황극으로 보고 강간을 저질렀기 때문에 범행의지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함</div> <div><br></div> <div><br></div> <div><b>남성a</b></div> <div>*일단 그 전력(1)과 그 집요함(4)으로 볼때 남성a는 남성c가 진짜로 범행을 저지르기를 원한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div> <div>그럼으로써 강간상황을 관찰(7)하고자 하는 자신의 범죄형 성욕을 충족시킬 수 있게 된다. </div> <div>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처벌은 남성c가 받고, 자신은 장난이었다고 둘러대면 괜찮을거라는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div> <div>고로, 강간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럴 의도와 행동이 분명한 남성a에게 떨어진 15년 형량은 합당해 보인다.</div> <div><br></div> <div><br></div> <div><b>남성c</b></div> <div>반면, 남성c가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 상황극으로 판단했다고 가정해보자.</div> <div>그러니까 누구나 접근가능한 익명 채팅창에서의 떠드는 채팅내용이 거짓말이거나 왜곡될 가능성은 절대로 없지만, </div> <div>전혀 모르는 위험할수도 있는 사람으로부터 강간당하기를 원하는 여성은 얼마든지 있을거라가 남성c가 생각 했다고 치자. </div> <div>강간범은 성적취향이 기이한 소수자가 아니라 (그것은 자유다) 그냥 약자를 강압적으로 폭행하는 악질적인 파렴치한이기 때문에</div> <div>이런 반사회적인 행동인 성폭행 (성행위가 아닌)에 대한 욕구가 충만한 남성c라면 일단 잠재적으로 성향이 불량한 존재라 할수 있다.</div> <div>보통의 양심인이라면 (변태성욕자 조차도) 상황극일지언정 강강행위 같은 남을 파괴하는 행위를 혐오하기 때문에 이런 채팅은 외면한다.</div> <div>잠재적인 성향이 불량한 남성c가 정말로 위험한 이유는 동시에 남성c에게는 기본적인 최소한의 분별력도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div> <div>즉, 보통의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상황극으로 강간행위란 것은 거짓말이 뻔하기 때문에 속기는 커녕 오히려 신고를 했을 것이다.</div> <div>그러나 남성c에게는 이것을 철떡같이 진짜일 것이라고 믿을 정도로 분별력이 떨어지는 것이다.</div> <div>성향까지 불향한 남성c가 또다른 분별없이 (성)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즉각 격리조치 되어야 마땅하다.</div> <div><br></div> <div>그러나 남성c는 진짜로 처음부터 끝까지 상황극을 진실로 판단했을 가능성은 사실 희박하다.</div> <div>그가 실제로 분별력이 초등보다 못한 지체장애 1급 정도로 장애가 있다면 그랬을지도 모르겠다.</div> <div>그러나 티비에나 기사에 그런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그렇지는 않은듯 하다.</div> <div>정신이 조금이라도 멀쩡한 사람이라면 이런 채팅에서의 수작은 당연히 거짓일 것이고,</div> <div>행여나 진실 가능성을 생각했더라도 동시에 거짓일지도 모른다는 의심도 하게 되어 있다.</div> <div>왜냐하면 그것이 거짓이기라도 한다면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여성b라는 타인이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이다.</div> <div>즉, 지체장애인이 아니라면 남성c는 채팅이 거짓일 가능성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div> <div>그로인한 뜻하지 않는 범죄행위가능성을 회피할 생각이 있었다면,남성c는 범행전에 채팅내용이 진짜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했을 것이다.</div> <div><br></div> <div>그러나 남성c에게는 그런 의지라고는 없었다. 전혀 없었다.</div> <div>다짜고짜 말할수 없게 목부터 조르고 범행을 감행한 걸로보아 오히려 범죄행위를 회피하기 위한 그 예방행동을 회피하려 애썼다에 가깝다.</div> <div>즉, 남성c는 진실을 파악하려는 하기는 커녕 오히려 여성b가 행여라도 자신에게 진실여부를 알게 할 법한 발언행위를 막았던 것이다.</div> <div>남성c의 행동이 고의에 의한 강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최소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강간범죄라고는 할수 있다.</div> <div>"채팅이 가짜일지도 몰라. 그래도 상관없어, 남성a가 하라고 했으니 난 그냥 강간할 거야." 뭐 이런 생각이었던 것이다.</div> <div>처음부터 여성b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고 자신의 탐욕밖에 생각에 없었던 남성c에게는</div> <div>자신이 채팅내용의 진실여부를 확인하지 못해서 행여라도 여성b가 파멸하는 상황보다는 오히려</div> <div>행여라도 채팅내용의 진실여부를 알게 되어서 자신의 더러운 탐욕을 충족시키기(정당화 시키기)가 피곤해지는 상황이 더 두려웠을듯 하다.</div> <div>그래서 여성c의 표정이나 반응에서 채팅내용이 거짓임이 점점 명백해 지는데도 자신을 기만하며 채팅내용이 진짜라 믿는 척을 고수 했던 것이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세줄정리</b></div> <div>1. 상황극을 진짜로 믿었다고 해도 남성c는 격리조치가 시급한 불량성향에 최소한의 분별력도 없는 잠재적 범죄자이다.</div> <div>2. 그러나 지체장애자가 아니라면 남성c는 채팅에서의 상황극이 가짜일 가능성에 대해 기본적인 인지는 했을 것이다.</div> <div>3. 그런데도 가짜일 가능성을 확인할 기회를 능동적으로 차단하고 강간을 감행한 남성c는 최소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강간범이다. </div> <div><br></div> <div><br></div> <div>****************</div> <div>사실 진짜로 남성c가 진짜인줄 알았다 치더라도 남성c는 처벌받아야만 한다.</div> <div>그렇지 않으면 (조금 복잡하지만) 이 판례를 악용하여 공범 2명이서 합법적으로 누군가를 강간을 할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div> <div>**</div> <div>만약 남성A가 여성B를 강간하고 싶다고 치자.</div> <div>그러면 남성A는 <span style="font-size:9pt;">다음의 방법을 통해 </span><span style="font-size:9pt;">자신의 탐욕을 여성B집 근처에 사는 공범 여성C의 도움으로 충족시킬수 있다.</span></div> <div>1. 여성C는 남성A에게 채팅으로 강간상황극 제안을 한다.</div> <div>2. 남성A는 실수로 가장하고 여성C가 아닌 근처에 사는 여성B를 강간한다.</div> <div>**</div> <div>이 행동을 통해 여성B는 끔찍한 피해를 입겠지만</div> <div>범죄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위장할수 있는 남성A는 무죄이고 (이번 재판대로라면)</div> <div>자신에 대한 강간 상황극이 진짜 였던 양 위장할수 있는 여성C 역시 무죄가 된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