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안녕하세요</div> <div><br></div> <div>항상눈팅만하다 글을 쓰는 새내기 입니다.</div> <div><br></div> <div>현재 IT회사에 재직중인 개발자입니다.</div> <div><br></div> <div>청와대 국민청원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기술자 분류기준에 대한 글을 썼는데요</div> <div><br></div> <div>한번 읽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div> <div><br></div> <div>아래주소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등록된 글의 URL 주소입니다.<br></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43846?navigation=petitions" target="_blank">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43846?navigation=petitions</a></div> <div><br></div> <div>이하 해당글의 내용</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기술자분류기준에 대해 알고계신가요?</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안녕하세요</div> <div><br></div> <div>현재 IT업계에 재직중인 웹프로그래머 입니다.</div> <div><br></div> <div>혹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나와있는 기술자분류기준에 대해 알고계신가요?</div> <div><br></div> <div>예전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급이라하여 초급, 중급, 고급, 특급 해당실무자들이 나뉘어져 있는데요.</div> <div><br></div> <div>이부분에 대하여 말이 많아 소프트웨어 기술자(이하 SW기술자) 등급을 폐지한다고 하였었지만</div> <div><br></div> <div>현재로선 전혀 폐지되지 않았네요.</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홈페이지 </div> <div><br></div> <div>기술자평균임금 페이지로 가시면 2009년도 부터 2017년도까지 조사결과 게시글이 있습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해당 2017년도 적용 SW기술자 평균임금 공표 글을 보시게 되면 조사된 평균임금이 나오고</div> <div><br></div> <div>첨부파일에는 평균임금 적용을 위한 SW기술자 분류 기준이란 문서가 있습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아래는 해당글에 대한 URL 주소입니다.</div> <div><br></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s://www.sw.or.kr/site/sw/ex/board/View.do?cbIdx=304&bcIdx=38264&searchExt1" target="_blank">https://www.sw.or.kr/site/sw/ex/board/View.do?cbIdx=304&bcIdx=38264&searchExt1</a>=</div> <div><br></div> <div><br>아래는 해당글에 첨부되어있는 한글파일 URL 주소입니다.</div> <div><br></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s://www.sw.or.kr/common/board/Download.do?bcIdx=38264&cbIdx=304&streFileNm=87e597fe-349f-450f-904c-8363cd716a9b.hwp" target="_blank">https://www.sw.or.kr/common/board/Download.do?bcIdx=38264&cbIdx=304&streFileNm=87e597fe-349f-450f-904c-8363cd716a9b.hwp</a></div> <div><br></div> <div><br>아래는 해당글에 첨부되어있는 엑셀파일 URL 주소입니다.</div> <div><br></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s://www.sw.or.kr/common/board/Download.do?bcIdx=38264&cbIdx=304&streFileNm=cff98c89-e320-4ca1-b95b-d0f917931ddc.xlsx" target="_blank">https://www.sw.or.kr/common/board/Download.do?bcIdx=38264&cbIdx=304&streFileNm=cff98c89-e320-4ca1-b95b-d0f917931ddc.xlsx</a></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해당파일들의 내용을 추려보자면 SW기술자 분류기준 기술자격자들은 아래와같이 있습니다.</div> <div><br></div> <div>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기술자와 고급, 중급, 초급 기능사에대한 내용이 있습니다.</div> <div><br></div> <div>이 분류표에 가장큰 문제점은 기사 자격증과 산업기사 자격증의 유무에 따라 등급이 나눠진다는겁니다.</div> <div><br></div> <div>가장 대표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중급기술자에 대한 내용을 보시게되면</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ㆍ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div> <div><br></div> <div>ㆍ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div> <div><br></div> <div>ㆍ기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기사 자격증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경력이 5년이되고 10년이되고 20년이 되어가는 분들이</div> <div><br></div> <div>초급기술자로 등급산정이되고 공공분야의 SW사업을 진행시 기술자들의 등급이 나오지 않게되어</div> <div><br></div> <div>배제되거나 제외되고 기회조차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나오게 되고있습니다.</div> <div><br></div> <div>해당 기술분야의 3년이상의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은 초급기술자라고 분류가 되어있는데요.</div> <div><br></div> <div>자격증이 없다면 중급기술자로 인정받을수 없고 고급, 특급 기술자는 당연히 인정받을 수 없는 구조 입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그리고 IT분야에는 개발자라는 직군만 있는것이 아니고 기획자, 디자이너, 퍼블리셔 가있는데</div> <div><br></div> <div>해당 직군들도 관련이 없는 기사자격증의 유무에따라 해당 SW기술자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div> <div><br></div> <div>저희 회사엔 이 기준표때문에 실제 IT업계 경력이 20년 가까이되시는 부장님도 초급기술자로 분류가 되고</div> <div><br></div> <div>자격증이 없는 인원들은 전부 초급기술자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div> <div><br></div> <div>이게 정말 기준이 되는 분류표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 유의사항 및 일러두기란 파일도 함께 있는데요</div> <div><br></div> <div><br>해당 파일의 내용중에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공공분야의 SW사업에서 반드시 활용해야 하는 강제사항이 아니며, 가급적 수․발주자간 자율적 협의에 의한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는 것을 권고함"</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허나 정작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는 업체의 인력구성에 대하여 현재 분류표에따른 기준을 적용하는곳이 대부분이구요.</div> <div><br></div> <div>업체에서도 공공기관에서 나와있는 분류표를 들이밀며 기준에 맞지않는사람은 넣지 말라고 하니 기사자격증 유무에 따라</div> <div><br></div> <div>개인의 불이익을 받게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div> <div><br></div> <div><br>현재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시스템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div> <div><br></div> <div>아래는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시스템에 대한 URL 주소입니다.</div> <div><br></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s://career.sw.or.kr/" target="_blank">https://career.sw.or.kr/</a></div> <div><br></div> <div><br>IT업계에 일하고있는 SW기술자는 여기에 경력을 등록하고 관리하며 </div> <div><br></div> <div>많은 공공/민간 SW사업에 경력증명을 위한 제출을 하게됩니다.</div> <div><br></div> <div>하지만 개인/기업 경력을 등록하고 관리를 하여도 경력보다는 자격증의 유무가 우선시 되고</div> <div><br></div> <div>해당 자격증이 없으면 경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등급이 나오지 않아 일할 기회조차 없어지고 있는게 현실입니다.</div> <div><br></div> <div>해당 직무에 관련도 없는 자격증을 따야하는 사람들과 그 자격증이 없어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생긴다면 기준이 잘못된것이 아닐까요?</div> <div><br></div> <div>이러한 잘못된 기준을 공공기관에서부터 기준을 사용하고있고 해당 SW사업을하는 기업들은 따라갈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div> <div><br></div> <div>해당 실무자의 실무경력이 먼저 인정받고 부수적인 자격증을 논하여 대우를 좀더 받을수있는 사회가 될수있도록</div> <div><br></div> <div>잘못된 기준을 바로잡아주실길 바랍니다.</div> <div><br>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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