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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 : 15-12-08
    방문 : 42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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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phil_13939
    작성자 : 대플보마 (가입일자:2015-12-08 방문횟수:429)
    추천 : 0
    조회수 : 1007
    IP : 121.144.***.33
    댓글 : 10개
    등록시간 : 2016/05/05 12:39:42
    http://todayhumor.com/?phil_13939 모바일
    모욕죄 비판론자들에게
    철게에 종종 들어오면서 보는 글중에 <div>눈살을 찌뿌리게 하는 글들이 있어 이렇게 글 씁니다.</div> <div><br></div> <div>사람이 느끼는 피해는 신체적인 면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div> <div>여러 정신적 질병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div> <div>어떤면에서는 오히려 신체적인 피해보다 사람에게는 정신적인 피해가 더 크다는 것이</div> <div>현대의 생각입니다.</div> <div>신체적 피해가 가해지지 않은 강간이 중범죄로 분류되고</div> <div>스토킹이 처벌되는 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div> <div><br></div> <div>이런 면에서, 상대방에 대한 모욕은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입니다.</div> <div>모욕을 당한다는 것은 그것이 신체적이냐, 정신적이냐의 차이일 뿐이지</div> <div>어떤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입는다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div> <div>모욕으로 부터 입는 정신적 피해는 사람마다 그 느끼는 정도는 다르겠지만</div> <div>그로인해 트라우마가 생겨 일상적인 사회생활에 지장이 생기는 사람이 있고,</div> <div>또한 심해지면 자살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정신적인 피해'라는 부분을 분명히 있습니다.</div> <div><br></div> <div>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에서는 그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div> <div>상대방에 정당하지 못한 피해를 입히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하며,</div> <div>그것을 위해 형법이 존재합니다. </div> <div>형법의 기능 중에는 범죄예방이라는 면이 분명히 잇으니깐요.</div> <div><br></div> <div>물론 '모욕'이라는 단어는 애매합니다.</div> <div>어떤 상황에서는 모욕이며, 어떤 상황에서는 모욕이 되지 않고,</div> <div>어떤말은 모욕이 되고, 어떤말은 모욕이 되지 않는 자의적인 측면도 있지요.</div> <div>그래서 우리 형법, 판례는</div> <div><span style="font-family:dotum;line-height:19.2px;text-align:center;font-size:9pt;">1. 피해자가 특정되야 한다(특정성)</span><span style="font-family:dotum;line-height:19.2px;font-size:9pt;"> </span></div> <p style="text-align:left;margin-right:0px;margin-left:0px;padding-right:0px;padding-left:0px;border:0px;font-family:dotum;line-height:19.2px;margin-top:0px;margin-bottom:0px;padding-top:0px;padding-bottom:0px;">2. 공연성이 있어야 한다 (공연성)<span style="line-height:19.2px;font-size:9pt;"> </span></p> <p style="text-align:left;margin-right:0px;margin-left:0px;padding-right:0px;padding-left:0px;border:0px;font-family:dotum;line-height:19.2px;margin-top:0px;margin-bottom:0px;padding-top:0px;padding-bottom:0px;">3.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큼 경멸적인 표현이어야 한다(경멸셩)</p> <div>이렇게 성립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div> <div>이정도면 엄격하게 법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div> <div><br></div> <div>그래도 자의적인 면은 아직 남아 있지만</div> <div>그렇다고 해서 자의적인 면이 남아 있으니 법이 불완전하고, 그래서 </div> <div>남을 피해 입힌 행동을 처벌하는 것이 잘못이다. 라고 하는 것은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명백한 궤변입니다.</span></div> <div>남을 피해 입힌 행동을 처벌하는 것은 정당하므로 모욕은 처벌되어야 하며,</div> <div>그 추상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을 생각해야 한다. 라는 게 맞습니다.</div> <div>이러한 법의 불완전성(추상성)을 보완하기 위해</div> <div>법관이 필요하고, 사법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div> <div><br></div> <div>어떤 분들은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면서 모욕죄를 비판하시는데</div> <div>남을 폭행할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고</div> <div>오히려 사회 구성원들의 신체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처럼</div> <div>남을 모욕할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보호합니다.</div> <div>어떤 말을 하기만 하면 상대방으로부터 쌍욕이 날아오는데 </div> <div>이것을 어떻게 표현의 자유라고 할 수 있는지요.</div> <div><br></div> <div>그리고 표현의 자유는 생명권이나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지 않을 자유보다</div> <div>앞서는 자유는 아닙니다. </div> <div>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해야 함은 마땅하고, 또한 그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룬다는 것은 저도 동의하지만</div> <div>그것이 다른 개인에게 명백한 피해를 입힌다면, 표현의 자유의 영역을 넘어선 것입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아래는 철게에서 보았던 모욕죄 옹호론입니다.</div> <div><br></div> <div>1. 민사로서 하면 될것이지, 형사처벌은 과하다.</div> <div>모욕은 사인간의 계약관계가 파기되면서 일어나는 행위가 아닙니다.</div> <div>우리나라 헌법에서 규정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보호되야할 기본권들이 있는데,</div> <div>모욕은 사회구성원으로서 당연히 보호되어야 할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행위입니다.</div> <div>이를 민사로 해결해햐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div> <div><br></div> <div>2. <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line-height:21.6px;font-size:9pt;">겜하다 짱나서 욕하믄 벌금 50~100먹는게</span><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line-height:21.6px;font-size:9pt;"> </span><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line-height:21.6px;font-size:9pt;">어딜봐서 민주주의?</span></div> <div>= 술먹<span style="font-size:9pt;color:#333333;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line-height:21.6px;">다 짱나서 때리면 벌금 50~100먹는게</span><span style="font-size:9pt;color:#333333;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line-height:21.6px;"> </span><span style="font-size:9pt;color:#333333;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line-height:21.6px;">어딜봐서 민주주의?</span></div> <div>어처구니가 없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따로 글 쓰지 않습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철학의 탈을 쓰고</div> <div>궤변으로 자신을 옹호하는 것이</div> <div>부끄럽지 않으십니까.</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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