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실제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글을 싫어하거나 읽고 불편해하실 분들께선 읽지말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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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평소알고 지내던 친족관계의 14세 소녀인 사촌처제에게 여성흥분제를 먹여
유사성행위 및 강간을 시도했고 강간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의 주인공인 홍모 씨(당시 25세)는 과거가 화려한 사람이었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특수강간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고
성인이 되어서는 2012년 9월 자신의 성기를 남들에게 보여준 혐의로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에 처해졌고
같은해 10월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모 아파트 단지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당시 8세) A양을 추행할 목적으로 따라들어가
엘레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던 A양에게 재미있는 것을 보여주겠다며 바지를 내려 자신의 음모를 보여주고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A양이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의 상태로 법원의 재판을 받고있는 상황에서 자숙은 커녕
여성흥분제(졸피뎀)를 이용해 사촌처제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건 입니다.
가해자 홍모 씨(당시 25세)는 인모 씨와 2015년 4월 경 인모 씨와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부인 인 씨는 피해자 손모 양 (당시 14세)과는 고종사촌 지간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는 형부와 사촌처제의 친족관계에 있었습니다.
가해자 홍 씨는 사촌처제인 손양을 평소 눈여겨 보았는데 사촌처제가 성악을 전공하기위해 공부중이란 사실을 알게됩니다.
홍씨는 사촌처제를 강간하기로 마음먹는고 손양에게 성악을 공부하는 처제에게 줄것이 있다며 만나자는 연락을 하고
2015년 6월 21일 밤 9시경 홍 씨는 사촌처제인 손 양(14세)를 인천 남동구 간석동의 모 아파트 단지로 불러내는데 성공합니다.
자신의 차로 손 양을 불러들인 홍 씨가 성악하는 사람들이 먹으면 좋은 약이 있다며 약병을 하나 건네는데
홍 씨가 건낸 약병에 들어 있던 것은 목에 좋은 약이 아니라 여성흥분제로 은밀히 유통되던 약이었는데
훗날 경찰 조사에서 밝혀진 이야기지만 이약은 여성흥분제가 아니라 수면유도제의 하나인 졸피뎀 성분의 약이였다고 합니다.
약을 마신 손 양은 항거불능 상태가 되는것을 확인하고 홍 씨는 자신의 차를 운전해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자신의 거주지
지하주차장으로 데리고가 주차를 한 뒤 손 양을 부축해 건물 옥상으로 데리고 간 뒤 옷을 벗긴 뒤
피해자의 주요부위를 애무하고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뒤 강간을 시도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않아 미수에 그칩니다.
다시 손 양을 데려다 주기 위해 자신의 차로 손 양의 거주지로 이동해 지하 주차장에서 2차 성추행을 한 뒤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손 양이 사실을 집에 알리고 경찰의 수사가 들어가자 홍 씨는 사실무근이라며 발 뺌하지만
손 양의 일관된 진술과 당시 형장탐문과 cctv영상자료 국과수의 감정의뢰 보고서 등으로
홍 씨의 주장은 거짓임이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사건이 조사되던 와중에도 홍 씨는 피해자인 사촌처제에게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용서를 빌기 보다는
고압적인 자세로 합의를 종용하는 태도를 보여 피해자측에서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합니다.
이에 법원은
사건이후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과 진심어린 사죄와 같은 피해회복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않고
피해자들에게 합의만을 종용한 점
범죄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을 향정신성 의약품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평생안고 살아야 할 정신적 고통이 더 크다는 점 등을 들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힙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이 없는 점과 범행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을 들어
징역 7년 이라는 중형을 선고하고 출소후에도 보호관찰과 전자장치 부착할것을 선고합니다.
아동 성추행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이 미성년자 성폭행과 다름 없는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무려 7년리는 형벌을 내려주다니....이제 4년 남았군요....
이런 사건이 터지면 늘 욕먹는게 사법부인데 판사님들 욕하기 이전에
늘 하는 이야기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제대로 일하는 국회의원들 좀 뽑았으면 합니다...
오랫만에 글을 올리는 것 같습니다.
먹고사는게 뭔지
요즘따라 너무 바쁘게 살다보니 글 하나 올리는 것도 쉽지가 않네요
시간이 없다기 보다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겠지만
언제쯤 넉넉할만큼의 마음의 여유가 생길지....
끗...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