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이글은 실제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div> <div>저의 글을 읽고 불편함을 느끼실 분들은 읽지말기를 당부드립니다.</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이런 저런 글을 올리면서 여러 끔찍한 사건을 소개해드렸습니다만</div> <div>오늘 소개해드릴 사건도 세간에 알려지고 엄청난 공분을 샀던 사건입니다.</div> <div>지적장애가 있는 10대소녀를 보호받고 사랑을 줘야 할 가족과 친족들이</div> <div>남의 눈에는 평범한 가정을 꾸리며 사는 가면을 쓰고 살면서</div> <div>이면에는 자신들의 손녀를 친딸을 조카를 사촌동생을 10여년에 걸쳐</div> <div>집요하게 폭력과 성적 학대를 저질러 온 사건이니까요.</div> <div> </div> <div>피해자는 지적장애가 있던 당시 16살의 A양인데 </div> <div>그녀를 유린한 사람들은 친할아버지(당시87세)와 친부,  큰아버지(당시57세) </div> <div>작은아버지A(당시 42세) 작은아버지B(당시 39세), 사촌오빠 (당시 16세) 였습니다. </div> <div> </div> <div>2008년 모시민 단체에서 불우 청소년과 장애 청소년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div> <div>A양도 지원상담 대상에 포함되었고 상담중 상담사는 끔찍한 내용의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div> <div>입에 꺼내기도 끔찍한 내용이라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기도 했지만</div> <div>거짓을 지어냈다고 하기에는 내용이 구체적이라 거짓으로 보기 힘들어</div> <div>경찰에 수사의뢰해 그들의 끔찍한 만행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 사건입니다.</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시작합니다.</div> <div> </div> <div>2008년 충북의 모 시민단체에서 청주에 거주하는 </div> <div>불우청소년과 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상담을 실시했습니다.</div> <div>지적장애가 있던 A양(당시 16세)도 지원대상에 포함되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div> <div>상담중 무언가 할 말은 있지만 숨기는 것이 있다는 것을 느낀 상담사는 </div> <div>A양이 마음의 문 열 수있게 신뢰를 주었고 차츰 마음의 문을 열게된 A양은 </div> <div>상담사를 믿고 A양은 자신의 마음속의 담고 있던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div> <div>A양이 상담사에게 털어놓은 내용은 정말 끔찍한 이야기였습니다. </div> <div> </div> <div>자신의 친부와 친할아버지, 큰아버지, 작은 아버지 A와 B 그리고 사촌오빠까지 </div> <div>한 집안의 친족들 모두가 자신을 10여년 가까이</div> <div>지속적으로 강간과 성추행등의 성적학대를 가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div> <div> </div> <div>즉시 A양은 보호기관에 위탁되었고 상담내용을 토대로 경찰에 수사의뢰를 합니다.</div> <div> </div> <div>A양이 보호기관에 위탁되었다는 것을 알게된 친족이자 가해자들은</div> <div>A양을 내놓으라며 난동을 부리기도 했지만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div> <div>보호기관에서 구체적인 상담으로 수집된 A양의 진술을 토대로</div> <div>경찰의 수사가 진행되었고 그들의 만행은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div> <div><br>하지만 사건이 처음 알려진 2008년 8월은 베이징 올림픽이 열리고 있던 때라</div> <div>언론과 국민들의 시선은 올림픽에 향해있 안타깝게도 주목 받지 못하고 뭍혀버립니다.</div> <div><br>경찰조사에서 가해자들은 친할아버지(당시87세)와 친부,  큰아버지(당시57세) </div> <div>작은아버지A(당시 42세) 작은아버지B(당시 39세), 사촌오빠 (당시 16세) 였는데</div> <div>A양의 진술에 의하면 그들의 악행은 A양이 초등학교 입학 전후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div> <div> </div> <div>A양과 가해자들인 친족들은 같은 마을 가까운 집에 살았습니다.</div> <div>A양은 어릴때부터 친할아버지와 단둘이 살았고</div> <div>큰아버지(당시57세), 작은아버지A(당시 42세) 작은아버지B(당시 39세)는 </div> <div>결혼해 부인과 자식을 두고 가정을 꾸리고 살았는데 </div> <div>3명은 A양을 수시로 위협하고 협박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않고 </div> <div>자신의 집과 논과 밭 자동차 등에서 10여년간 A양에게 성폭력을 휘둘렀습니다.</div> <div> </div> <div>위에 언급한 3명이 주로 A양에게 성폭력을 휘둘렸는데 </div> <div>이들 중에서 A양의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A는 집요하리 만큼 </div> <div>A양에게 성폭력을 휘둘렀다고 합니다..</div> <div><br>잠깐 A양의 어린시절 이야기를 할까하는데 </div> <div>A양의 아버지는 경제적 여건과 A양의 장애때문에 </div> <div>A양은 어린시절 부터 친할아버지의 손에 맡겨져 자랐습니다.</div> <div>하지만 노인이 아이를 키운다는게 참 힘든 일이었고 A양의 장애로 때문에 </div> <div>친할아버지는 A양에게 말귀를 잘 알아먹지 못한다 멍청하다 말을 듣지않는다 등의 이유로</div> <div>A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했고 2005년 A양이 13살이 던 해 위력을 행사해</div> <div>A양을 여러차례 성추행과 강간을 했다고 합니다.</div> <div> </div> <div>경찰의 조사를 받게된 그들은 (<strike>친족이라 쓰고 개ㅅ끼 아니 개ㅅ끼라는 말도 아까운</strike>)</div> <div>처음 가해자들 모두 하나같이 자신의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는데</div> <div>어릴때부터 A양을 이제껏 보살펴 준게 죄라면 죄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div> <div> </div> <div>더 나아가 A양이 왜 그런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며</div> <div>자신들은 그런 행동을 한적도 없고 자신들과는 무관한 일이라며 버텼는데....</div> <div> </div> <div>자신은 그런적이 없다던 그들이었지만</div> <div>경찰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증거나 증언을 하나씩 내놓으며 압박하자</div> <div>A양이 자신을 먼저 유혹해 했다며 진술을 바꾸는 뻔뻔함을 보여줬는데</div> <div>수사를 진행했던 경찰 관계자가 </div> <div>"조사과정중 이들에게서 죄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고"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div> <div><br>하지만 A양이 자신을 유혹해 우발적으로 A양과 관계를 가졌다는 주장과는 상반되게</div> <div>가해자들 중 몇 몇은 A양의 임신을 우려해 콘돔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div> <div>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면서 콘돔이라니...콘돔이라니</div> <div>자기들 스스로 계획적으로 A양을 유린했다고 스스로 인정한거나 다름없었죠 </div> <div> </div> <div>이 사건에서 A양의 아버지에게서 충격적이고 허탈한 점은 2가지를 찾을 수 있는데 </div> <div>충격적인 점은 친아버지가 천륜을 져버리고 친딸을 강간했다는 것이고</div> <div>허탈한 점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친딸을 성폭행 하고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점이죠</div> <div>A양의 아버지는 수사를 위해 수사대상에 포함되기는 했지만 </div> <div>공소시효가 지나 증거보강을 위한 주변인 조사만 받았을 뿐 </div> <div>처벌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div> <div> </div> <div>이들은 3개월 뒤인 2008년 11월 20일 이들은(청주지법 형사11부 오준근 부장판사) </div> <div>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으로 재판을 받는데</div> <div> </div> <div>미성년의 지적장애아를 보호해 줘야할 가족들이 8년에 걸쳐 성적학대를 가하며 </div> <div>한사람의 인생을 유린한 4명 모두의 판결이 어이없게도 집행유예 였습니다.</div> <div>친할아버지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A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div> <div>작은아버지B 에게는 범행의 가담정도가 다른 피고들에 비해 가볍다???며 </div> <div>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니까요  </div> <div> </div> <div>딱 한번이라도 미성년의 친족에게 성폭력을 휘두른 죄가 </div> <div>판결을 내린 판사님께서는 비교적? 가벼워 보였나 봅니다... </div> <div> </div> <div>판결에 앞서 재판부는 친족관계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div> <div>성적욕구해소의 수단으로 삼고 성추행과 성폭행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div> <div>그 차체로 인륜에 반하고 죄가 무거워 중형이 불가피하다 </div> <div> </div> <div>하지만???</div> <div><font size="5">하지만???</font></div> <div><font size="5"></font> </div> <div>피고들이 어려운 경제형편에도 불구하고 부모대신 아이를 키운점과</div> <div>피해자의 장애정도를 볼때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div> <div>일부 피고는 고령과 지병으로 수형생활이 어려워보이는 점을 참작해</div> <div>집행유예를 선고한다라고 합니다...</div> <div> </div> <div>올림픽때문에 묻혔버렸던 사건이었지만 어이없는 판결로 인해 </div> <div>언론에는 판결에 대해 비판하는 보도와 기사가 쏟아지며 얼빠진 사법부 라며 조롱까지 당했고 </div> <div>판결에 분노한 여론은 법원에 집중화포의 비난을 가합니다.</div> <div> </div> <div>법원의 판결에 많은 시민단체와 여성단체, 장애인단체는 </div> <div>장애가 있다는 이유와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이 필요해하다는 이유로 </div> <div>성폭력의 소굴이나 다름없는 집으로 다실 돌려보내는 것은 </div> <div>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지않은 무책임한 판결이라며 </div> <div>즉시 성명을 내고 법원을 맹비난했습니다.</div> <div> </div> <div>당시 주요 포털에서 사건을 접한 사람들의 엄청난 댓글이 달렸고</div> <div>법원의 지나치게 관대한 판결에 분노한 사람들이 이런 판결을 내린</div> <div>주심 판사 탄핵을 위한 카페를 만들어 서명운동이 벌어지기도 합니다.</div> <div> </div> <div>사건을 기소했던 검찰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 나왔다며 반발했고 </div> <div>법원이 선고한 양형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항소 합니다.</div> <div> </div> <div>2009년 3월 19일 대전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열리는데</div> <div>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장시간 성폭력에 노출되어 받은 정신적충격으로 인해</div> <div>소속감을 가져야할 가족이란 관계가 피해자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버렸고</div> <div>원심의 판결은 너무 가볍다고 판단되 죄에 상응하는 추가적인 선고가 불가피하다며</div> <div> </div> <div>친할아버지에 대해 지병과 고령을 감안해 원심과 같은 징역3년에 집행유예4년을 </div> <div>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A에게는 징역 3년 작은아버지B 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div> <div>선고하고 법정 구속합니다.</div> <div> </div> <div>이사건으로 인해 A양의 친족들중 일부가 정신적 충격을 이기지 못해</div> <div>자살을 하거나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는데</div> <div>이런 판결을 볼때면 피해자를 지옥에서 꺼내 주고 악마들에게서 격리를 시켜야할 판사가 </div> <div>너무도 쉽게 다시 악마들의 손에 맡기는 것을 볼 때면 </div> <div>이해하기는 힘들지만 우리나라의 판사님들은 순진하거나 멍청한 것 같습니다.</div> <div>장애인보호 시설이 있다는 걸 나 같은 평범한 사람도 알고있는데 </div> <div>거길 놔두고 다시 악마들의 품에 돌려보내려는건지...</div> <div> </div> <div>장애인에 대한 복지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건만 </div> <div>그걸 가족에게 떠미는건지...</div> <div>깨진 그릇에 음식을 담을 수 없듯 깨진 가족관계는 회복이 힘들다는 걸 </div> <div>판사님만 모르는건지...</div> <div> </div> <div>나름 고민이야 많이 했겠지만 무책임한 판결을 볼때면 답답합니다....</div> <div> </div> <div>아동성범죄 중 친족의 비율이 60~70%에 달하고 </div> <div>단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까지 연결되고</div> <div>어린시절의 상처로인해 피해자는 평생토록 그 상처에 시달려야 하기에</div> <div>해외에서도 그점을 감안해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div> <div>자비를 베풀지 않는게 그런 이유에서인데 집행유예라뇨.......참</div> <div> </div> <div>욕을 거하게 드신 판사님도 법이 정해놓은 형량에서 판결을 내렸고</div> <div>판사님도 판사님대로 할 말은 많다는거 백번 양보해 이해합니다...</div> <div>집행유예는 아닌거 같아요...</div> <div> </div> <div>2013년 아동청소년 관련된 성번죄는 공소시효가 없어져 </div> <div>이제부터라도 과거의 잘못을 처벌할 수 있게는 되었지만...</div> <div>아동 성범죄는 최소 무기를 때리고 죽을때까지 햇볕도 못 보는 </div> <div>지하에 가뒀으면 하는게 저의 작은 바램입니다...</div> <div> </div> <div>그리고 이런 법 만들라고 뽑는게 국회의원이니 당을 떠나</div> <div>이런 법을 잘 만들어 줄 국회의원에게 소신껏 꼭 투표했으면 합니다....</div> <div> </div> <div>마지막으로 </div> <div>사건이후 A양은 보호시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div> <div>장애인 자립시설에서 자립을 위한 교육을 받고 있다고 하니</div> <div>이제는 성인이 되어 자신의 일을 하면서 사회의 일원이 되어있겠죠</div> <div>힘든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이제부터라도 항상 행복했으면 합니다.</div> <div> </div> <div> </div> <div>끗...</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관련기사 - <a target="_blank" h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2243032" target="_blank">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2243032</a></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aside class="aside-bnr05" style="margin:0px 0px 30px;padding:0px;text-align:center;font-family:inherit;display:block;"><span class="blind" style="margin:0px;padding:0px;width:0px;height:0px;text-align:center;color:rgb(0,0,0);text-transform:none;line-height:0;text-indent:0px;letter-spacing:-1px;overflow:hidden;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Helvetica, sans-serif;font-size:0px;font-style:normal;font-weight:400;word-spacing:0px;vertical-align:top;display:inline-block;white-space:normal;visibility:hidden;background-color:rgb(255,255,255);"></span></asi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