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저는 외교적, 경제적, 군사적 측면에서 문외한이며 '개인적이고 근거없는' 생각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별 쓸데없는 장문이지만, 트럼프에 대해 다른 생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좋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현재 전세계가 위아더월드를 외치며 트럼프 또라이라고 외치고있는데
진짜 또라이인지, 아니면 또라이인 척을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김정은의 경우도 언론에서 하도 또라이 또라이 외쳐대니까 와 저거 완전 개막장인갑다 했는데
최근에는 평가가 좀 바뀌고 있죠.
개인적으로 평가하기에도 외교적인 측면에서는 주변국의 정치 상황, 주변국 간의 관계를 이용하여
자기자신의 권력유지를 위한 줄다리기를 적절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미국을 보니 최근 트럼프의 전술핵배치나 핵무장 언급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
전술핵은 철수한지 매우 오래되었고 핵무장은 상당한 제약이 걸려있어 불가능 상황에서
중국의 군사적인 팽창을 우리나라와 일본은 최근접에서 느끼고 있고
거기에 북한의 핵개발까지 합쳐서 이중의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한미 미사일 협정 개정 같은 것은 우리나라가 확실히 이득이지만... 정말 이득이 맞는지에 대해선 의문이 듭니다.
미국이 해외에서 소모되는 군비를 아끼기 위해 동맹국과 체결한 군사적 제한을 완화하는게 아닌가? 아니면
고립주의 정책 실현을 위한 밑작업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나라만 그런거면 몰라도 일본의 재무장화가 미국의 허락 하에 이루어지고 보통국가로 전환된다면... 확실하다고 봅니다.
물론, 중국에 통보하여 선택권을 중국에게 넘김으로써 선택에 대한 부담도 묶음상품으로 넘겨버렸지만
중국이 북한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은 확실하고, 그렇다고 팽창정책을 포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시진핑이 제2차 중인전쟁을 일으킬 뻔한 것만 봐도 그렇고... 군사적인 측면에서 무언가 족적을 남길만한 업적이 필요한데
미국의 통보로 팽창정책에 장애물이 발생하는건 시진핑의 공산당 내 입지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것을 알고 통보함으로써 중국에 선택권과 책임을 떠넘겨버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중국은 기존의 A2/AD 전략을 계속 수행해야 하면서도 미국의 떠넘겨버린 선택권과 책임을 해결할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방법이 있을까 싶습니다.
해결하려면 중국이 북한에 대해 직접적이든 뭐든 개입해서 적극적으로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는 방법 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건 어려울 것 같고...
중국이 파훼법을 찾지 못하면 우리나라와 일본의 핵무장, 그리고 일본의 재무장화가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립주의로 가기 위한 밑작업이라면
미사일 협정 개정과 핵무장이 과연 우리나라에 정말 이득인가?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가시질 않습니다.
문득, 이이제이 라는 고사성어가 떠오르네요.
미국이 직간접적으로 중국과 충돌하는 구도를 형성하여 경제적, 군사적인 소모를 하기 보다는
동맹국의 군사적 제한을 완화하여 서로 대립각을 더 크게 세우게 하려는
싸우는건 우리나라-일본과 중국이고 미국은 가만히 앉아 이득을 보는 이이제이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군사기술 개발에 미국이 '제약'을 걸고 있었지만 한미 미사일 개정을 대표로 하여 '제약'을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바뀌겠죠.
그런데 그 '제약'이 풀리면 당장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눈앞의 이득을 생각하는 것 도 좋지만
제약이 풀린다면 그 의도가 확실하기 때문에, 눈 앞의 이득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 트럼프가 주한미군의 주둔비용 분담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었죠.
대선후보 시기에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우리나라가 100% 부담해야 한다. 라고 했었는데
한미 미사일 개정 같은 군사적인 '제약'들을 먼저 풀어주고
주한미군 주둔비용에 대해 재협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립주의 정책은 다들 잘 아시다시피 주변국과 외교, 군사적인 면에서 중립을 유지하는 것인데
미국의 신고립주의 바람이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고립주의로 회귀한다면 해외주둔 미군은 있을수가 없죠.
그렇다고 미군이 주둔한 국가들 입장에서는 미군의 존재만으로도 러시아나 중국 같은 국가들의 군사적 압박에 대해
국방에서 상당한 이득을 얻기 때문에 철수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겠죠.
특히, 우리나라와 일본의 상황상 매우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주둔미군의 주둔비용 재협상을 하기에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군사적인 '제약'들을 다 풀어줘서 '니네들 알아서 할 수 있잖아?' 라는 여지도 남겨뒀으니
주둔미군 그런거 니네 군사적 제한 풀어줬는데 굳이 필요해? 라고 말하면서
미군의 주둔비용을 재협상하기엔 매우 좋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내에서 주둔미군에 대한 여론은 아는게 없어서 모르겠지만요.
최근, 전술핵 배치나 핵무장을 보면서 드는 생각들을 그냥 주저리주저리 써보았습니다.
아는 것 거의 없지만 적어도 저의 잡생각들을 머릿속에서 반복하면서 근거없이 '그럴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것 보다는
저보다 많이 아시는 다른 분들께 제 생각을 말하고 좋은 말씀을 들으면서 배우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죠.
트럼프나 미국의 정책 등... 에 대해 댓글로 좋은 말씀 써주시면 감사히 배우겠습니다.
쓸데없는 장문의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