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margin:0px 0px 1.3em;padding:0px;border:0px;letter-spacing:0px;color:#3c3e40;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고딕';font-size:19px;">2019년도 국방예산이 전년 대비 8.2% 증가한 46조 6971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2008년(8.8%) 이후 최고 수준의 증가율이다. </p> <p style="margin:0px 0px 1.3em;padding:0px;border:0px;letter-spacing:0px;color:#3c3e40;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고딕';font-size:19px;">국회는 8일 남북 화해무드 속에서도 강력한 국방력 건설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반영해 내년도 국방예산을 정부안과 동일한 규모로 의결했다. 내년도 예산은 한국형 3축체계 구<span style="letter-spacing:0px;">축 등과 관련된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고, 장병 복지 증진 등을 위한 항목도 상당수 늘어났다. </span></p> <p style="margin:0px 0px 1.3em;padding:0px;border:0px;letter-spacing:0px;color:#3c3e40;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고딕';font-size:19px;">정부는 국방개혁 2.0을 추진 중인데, 이를 보장하기 위해 2019년 국방예산을 대폭 확대해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다만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되었으나, 여·야는 감액된 규모만큼 전력증강과 장병 복지사업을 증액시켜 2019년도 국방예산을 정부안과 동일한 규모로 조정했다.</p> <p style="margin:0px 0px 1.3em;padding:0px;border:0px;letter-spacing:0px;color:#3c3e40;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고딕';font-size:19px;">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는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국방 R&D 및 방위산업 활성화 등 국방개혁 2.0과 관련된 핵심 군사력 건설 소요를 빠짐없이 반영해 전년대비 13.7% 대폭 증가한 15조 3733억원으로 확정됐다.</p> <p style="margin:0px 0px 1.3em;padding:0px;border:0px;letter-spacing:0px;color:#3c3e40;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고딕';font-size:19px;">군사력 운용에 소요되는 전력운영비는 군 구조의 정예화와 교육훈련 강화, 장병의 근무여건 개선 및 복지 향상에 필요한 소요를 집중적으로 반영해 전년대비 5.7% 증가한 31조 3238억원으로 확정됐다.</p> <p style="margin:0px 0px 1.3em;padding:0px;border:0px;letter-spacing:0px;color:#3c3e40;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고딕';font-size:19px;">장병 기본급식비 단가는 7855원에서 8012원으로 인상됐고, 신축성과 통기성이 강화된 신형전투복을 신규 보급하기 위해 474억원이 투입된다. 이밖에도 병영생활관과 함정, 군 병원 병실 등에 공기청정기 6만 6000대 설치를 위해 367억 원이 들어간다.</p> <p style="margin:0px 0px 1.3em;padding:0px;border:0px;letter-spacing:0px;color:#3c3e40;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고딕';font-size:19px;">병사들이 수행했던 제초·청소·제설은 민간인에게 위탁된다. 제초 용역에 152억원, 청소원 운영에 233억원, 제설 장비 확충에 85억 원 등의 예산이 책정된다. 다만, 국방부는 민간인 출입이 불가능한 지역의 제초와 자기생활 공간의 청소 등은 장병들이 맡아야 한다고 밝혔다.</p> <p style="margin:0px 0px 1.3em;padding:0px;border:0px;letter-spacing:0px;color:#3c3e40;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고딕';font-size:19px;">군 간부들의 육아 여건 보장을 위해 군 보육 시설을 138개에서 145개로 증설하면서 야간보육교사도 89명 신규 채용한다. 또한 국군 병원과 사단의 무대에 약사, 간호사 등의 전문인력 886명을 확충하는 한편 현역병 건강보험부담금 등 민간의료 지원비용 현실화를 위해 847억원이 투입된다.</p> <p style="margin:0px 0px 1.3em;padding:0px;border:0px;letter-spacing:0px;color:#3c3e40;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고딕';font-size:19px;">스마트 군(軍) 전환 계획 일환으로 특수작전 모의훈련체계(VR), 선박영상식별체계(딥러닝) 등의 신기술 적용 예산에 73억 원, 드론을 국방운영에 적용하기 위한 166억원도 확보됐다. 사이버전 대응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사이버 공방훈련장 구축에는 88억원이 책정됐다. </p> <p style="margin:0px 0px 1.3em;padding:0px;border:0px;letter-spacing:0px;color:#3c3e40;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고딕';font-size:19px;"><span style="letter-spacing:0px;"><br></span></p> <p style="margin:0px 0px 1.3em;padding:0px;border:0px;letter-spacing:0px;color:#3c3e40;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고딕';font-size:19px;"></p>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812/1544523273086b127a9538466a834ec633effcc9c2__mn768081__w784__h347__f60091__Ym201812.jpg" width="784" height="347" alt="1.jpg" style="border:none;" filesize="60091"></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p></p> <p style="margin:0px 0px 1.3em;padding:0px;border:0px;letter-spacing:0px;color:#3c3e40;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고딕';font-size:19px;">한편 무기체계 획득과 연구개발 등 전력 증강과 관련된 방위력 개선비는 15조 3733억원으로, 이는 최근 10년간(2010년∼2019년)최고치이며 국방비 중 방위력개선비 비중도 32.9%로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당시 25.8%)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p> <div> <p style="margin:0px 0px 1.3em;padding:0px;border:0px;letter-spacing:0px;color:#3c3e40;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고딕';font-size:19px;">이중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예산은 남북 군사합의 이행으로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는 분위기지만, 북한의 핵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WMD)에 대응하기위해 5조 691억원으로 확정됐다.</p> <p style="margin:0px 0px 1.3em;padding:0px;border:0px;letter-spacing:0px;color:#3c3e40;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고딕';font-size:19px;">이 규모는 2018년 관련 예산 대비 16.2% 증가한 규모로, 한국군 정찰위성과 고고도 정보탐색 능력, 스텔스 기능 항공 전력, 원해작전 수행 해상전력, 공격·방어용 유도무기 등에 집중적으로 투입된다.</p> <p style="margin:0px 0px 1.3em;padding:0px;border:0px;letter-spacing:0px;color:#3c3e40;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고딕';font-size:19px;">통신체계 및 정찰자산 확보에는 5조 2978억원이 책정됐다. 군 구조 개편에 따른 지상전술데이터링크와 후방지역 위성통신체계, 차륜형 장갑차, 소형전술차량, 소형무장헬기 연구개발, 피아식별장비 성능개량 등의 사업비중이 높아진다.</p> <p style="margin:0px 0px 1.3em;padding:0px;border:0px;letter-spacing:0px;color:#3c3e40;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고딕';font-size:19px;">이밖에 첨단무기 국내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에 3조 2306억이 투입되는데, 이중 무인경전투차량과 폭발물탐지·제거 로봇, 한국형 전투기 등의 무기체계 개발에 1조 6894억원이 사용된다. 아울러 레이저 대공무기 등 18개 신규 사업에 993억원이 확정됐다.</p> <p style="margin:0px 0px 1.3em;padding:0px;border:0px;letter-spacing:0px;color:#3c3e40;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고딕';font-size:19px;">국방부는 2019년도 예산 집행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편성된 예산을 튼튼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국방개혁을 추진하는데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p></div> <p style="margin:0px 0px 1.3em;padding:0px;border:0px;letter-spacing:0px;color:#3c3e40;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고딕';font-size:19px;"></p>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br><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