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n style="font-family:'Noto Sans Light';font-size:17px;">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 문건 수사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미국 도피 중에도 매달 450만 원에 달하는 군인연금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 국방부가 군인연금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span><br style="font-family:'Noto Sans Light';font-size:17px;"><br style="font-family:'Noto Sans Light';font-size:17px;"><span style="font-family:'Noto Sans Light';font-size:17px;">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13일) 정례브리핑에서 '조현천 전 사령관의 군인연금을 제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현행법으로는 제한할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범죄혐의자에 대한 국민 정서 또는 형법상 무죄추정원칙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해서 법령 개정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span><br style="font-family:'Noto Sans Light';font-size:17px;"><br style="font-family:'Noto Sans Light';font-size:17px;"><span style="font-family:'Noto Sans Light';font-size:17px;">군인연금법 제33조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내란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해외로 도피해 기소중지 상태인 조 씨는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군인연금 수급 자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span><br style="font-family:'Noto Sans Light';font-size:17px;"><br style="font-family:'Noto Sans Light';font-size:17px;"><span style="font-family:'Noto Sans Light';font-size:17px;">내란 예비·음모 혐의를 받는 조 전 사령관은 재판에 넘겨져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다달이 450만원가량의 장성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span><br style="font-family:'Noto Sans Light';font-size:17px;"><br style="font-family:'Noto Sans Light';font-size:17px;"><span style="font-family:'Noto Sans Light';font-size:17px;">군인연금법에서는 직무 수행 중 잘못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의 군인연금은 절반으로 깎을 수 있지만 나중에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선고 유예 등의 판결이 내려지면, 이자까지 물어 환급해줘야 합니다.</span><br style="font-family:'Noto Sans Light';font-size:17px;"><br style="font-family:'Noto Sans Light';font-size:17px;"><span style="font-family:'Noto Sans Light';font-size:17px;">조현천 전 사령관은 현재 불기소 처분의 종류 중 하나인 기소 중지 조치가 내려졌기 때문에 군인연금 수령을 제한하지 못한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입니다.</span><br style="font-family:'Noto Sans Light';font-size:17px;"><br style="font-family:'Noto Sans Light';font-size:17px;"><span style="font-family:'Noto Sans Light';font-size:17px;">앞서 12.12 군사반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홍 전 육군 헌병감도 수사가 시작된 1995년 해외로 달아났지만 지금까지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s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