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회담 합의문이 나왔네요.
뭐 아직 두리뭉실한 합의문에 불과 하지만 중요 한 건 실무 회담이 오고 갔으며 양 정상이 손을 맞잡았다는 거죠. 어느 정도 양측 입맛에 맞는 최소한의 '각'을 잡았다는 뜻이고 더욱 중요한 건.
시대의 선을 넘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앞으로 북한은 구시대의 선을 뒤로 하고 절대 되돌아 가지 못 하는 새로운 시대에 한 걸음 내딛었다는 뜻이죠. 이번 합의문을 파기 하면 앞으로 북한이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미국과 대화를 할 수 없다는 경고문 이기에 회귀를 막는 가장 강력한 봉인이죠.
뭐 당장 보이는 건 열차 타고 유럽 여행 가즈아 겠지만 요건 좀 시간이 지나야 되겠지요.
현 시점에서 가장 빠르게 결과물을 볼 수 있는 사안은 종전 선언이죠. 서로에 대한 도발을 멈춘다는 뜻인데, ㅎㅎㅎ 보수를 참칭하는 꼴통들은 이게 이혼 서류로 보이는 모양이더라고요.
종전 선언은 북한의 국제 사회 복귀와 셋트 입니다. 북한이 국제 사회로 복귀 하려면 미국의 '허가'가 필요로 하고 미국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뒤에 서서 북핵에 대한 보증이 서야 하죠.
지금까지 워낙 쉽고 빠르게 이루어 지다 보니 간단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나 중국의 시진핑 러시아의 푸틴 일본의 아베 등 그 누가 되었든간에 실패 할 경우 미국과 얼굴 붉히고 중차대한 외교 사고에 책임지고 지지 기반 날릴 각오를 해야 되는 일이죠.
즉 굳이 북한의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아무리 6자 회담국 이라 해도 '외국'의 일이고 될 가능성 보다 안 될 가능성에 국운을 거는 짓이죠.
하지만 한국이 북핵 문제를 보증하고 북한이 한국의 보증을 받아 국제 사회에 복귀 하는 그림을 그려 놓은 덕에 지금의 북미 회담 합의문 성사는 전적으로 '국내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가 되었고 부수 효과로 한국 헌법 3조의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영토로 한다는 조항에 아주 강력한 명분이 걸리게 되었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한국이 종전 서명에 참여 할 수 있느냐는 점인데, 6.25 때 런승만이와 백선엽이의 장절한 삽질 덕에 개전 며칠 만에 전시 작전권이 UN에 넘어 갔고 덕분에 휴전 회담에 한국은 당사국 주제에 쏘옥 빠지는 아주 멋드러진 병크를 저질렀죠.
이 종전 협정에 한국 서명이 빠질 경우 북한은 걍 떨어져 나가는 거죠. 우익 코스 하는 인간들이 보는 지점이 바로 여기죠.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살란다 라는 의미로 종전 협정이 이루어 진다면 한반도는 영원한 열도화가 되는 거지만 앞서 얘기 했듯 북한은 한국에게 이루 말 할 수 없는 큰 빚을 진 상태죠.
게다가 여기에 일본과 중국이 떨어져 나갈 확률이 매우 경사스럽게도 너무나도 커졌어요. 이게 뭔 의미냐? 종전 협정이 이루어지면 당장 상호간의 영토 협정이나 이런 부분이 모두 '남북 협의'에 따라간다는 뜻이죠.
이거 절대로 작은 의미가 아니예요. 현재 한국 국력으로써는 언감 생심 꿈도 꾸지 못 하는 100점 만점에 120000점 짜리 협의문이죠. 차라리 김씨 일가가 핵 개발 한 게 천만다행이다라고 평가 할 만큼 한반도 종전 협정에 그 누구도 밥 숟갈 들고 달려들지 못하게 된 셈이죠.
중국이 영토적으로 북한에 파고 들어 올 여지가 사라졌고 일본이 과거사 부채를 털어 버리고 이권만 챙겨 달아날 여지도 없어졌어요.
지금 이 분위기 그대로 이어서 평화 협정이 이루어지면 미국에 어느 정도 양보를 하더라도 자주적 통일에 성큼 다가설 수 있게 된 거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