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 class="headline mg">방학이 두려운 기간제 교사들</h1> <div><font size="4">2017년 1월 3일 경향신문 기사 </font></div> <div><br></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1032237015&code=940702" target="_blank">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1032237015&code=940702</a></div> <div><br></div> <div> <div><font size="4"><strong style="color:#6b6b6b;">ㆍ휴직했던 정규직 ‘조기 복귀’ 신청에 일방적 해지 통보</strong><br><strong style="color:#6b6b6b;">ㆍ1년 미만 퇴직금도 없어…‘쪼개기 계약’ 등 불이익 여전</strong><br></font><br><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10/1508073256e3fb2c73e44f4a0e8f3086e3417b9db1__mn466728__w560__h971__f134014__Ym201710.jpg" width="560" height="971" alt="기교.jpg" style="border:none;"></div><br><a target="_blank" href="http://news1.kr/articles/?2677410" target="_blank">http://news1.kr/articles/?2677410</a><br><br><div><font size="3">수도권의 한 중학교에서 <u>기간제 교사</u>로 근무하던 ㄱ씨는 지난해 12월 초 학교 측으로부터 <u>갑작스러운 계약해지 통보</u>를 받았다. ㄱ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1년 계약이 되어 있었지만 예정보다 석 달 정도 빠르게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학교 측의 설명을 듣고 크게 당황했다. 학교가 서둘러 계약해지를 통보한 이유는 <u>육아휴직을 냈던 정규직 교사 ㄴ씨가 업무부담이 덜한 겨울방학에 맞춰 조기 복귀를 신청했기 때문이다.</u> ㄱ씨는 정규직 교사 ㄴ씨의 육아휴직으로 생긴 업무공백을 메우려 해당 학교와 <u>1년 계약</u>을 맺었다. 이 때문에 ㄴ씨가 복귀하면서 퇴직해야 했다. ㄱ씨는 “<u>너무 갑작스럽고 황당해서 말이 안 나왔다</u>”며 “<u>기간제 교사인 주변 지인들도 방학을 맞아 비슷한 일을 겪고 있다</u>”고 말했다.<span> </span><br><br></font> <div> <p class="content_text"><font size="3">휴직했던 일부 정규직 교사들이 업무부담이 덜한 방학기간에 맞춰 조기 복귀를 하면서 정규직 교사를 대체했던 기간제 교사들이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한 채 자리에서 밀려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br></font></p> <p class="content_text"><font size="3">3일 기간제 교사들이 모인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u>방학 중 급여를 정규직 교사들이 가져가는 경우가 허다하다</u>” “<u>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정규직 교사가 조기 복직하려 한다</u>”는 등의 하소연들이 올라오고 있다.<span> </span><br></font></p> <p class="content_text"><font size="3">각 시·도별 ‘공립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사립학교 <u>계약제교원 운영지침</u>’을 보면 <u>정규직 교사가 조기 복귀하면 기간제 교사는 계약 만료 시점과 관계없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u>. <u>학교는 정규직 교사가 복귀하기 30일 전에 기간제 교사에게 계약 만료를 통보만 하면 된다.</u><br></font></p> <p class="content_text"><font size="3">이 같은 <u>제도적 허점</u>에도 각 시·도교육청은 조기 계약 만료에 따라 <u>고용 불안에 놓이는 기간제 교사를 구제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지 않다.</u> 이 때문에 <u>기간제 교사</u>들이 모인 <u>인터넷 커뮤니티</u>에는 <u>휴직했던 정규직 교사가 조기 복귀할 때 대처방안을 묻는 게시물들이 종종 올라온다.</u><br></font></p> <div class="iwmads-wrapper is-error"></div> <p class="content_text"><font size="3">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u>휴직 교사의 방학 중 복귀를 하지 못하도록 <b>권장</b>하고 있다</u>”며 “<u>하지만 하나의 자리를 놓고 두 명을 고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정규직 교사가 조기 복귀하면 기간제 교사는 퇴직할 수밖에 없다</u>”고 말했다.<span> </span><br></font></p> <p class="content_text"><font size="3">특히 <u>ㄱ씨처럼 계약기간 1년을 채우지 못하면 퇴직금도 받지 못한다.</u> 박혜성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대표는 “모든 제도와 규정이 정규직 교사를 우선으로 맞춰져 있고 비정규직인 기간제 교사 보호는 뒷전에 있다”고 주장했다.<span> </span><br></font></p> <p class="content_text"><font size="3">여름·겨울 방학을 제외한 학기 중에만 기간제 교사와 계약을 하는 이른바 ‘<u>쪼개기 계약’도 여전</u>하다. ‘<u>쪼개기 계약’을 하면 방학 중에는 월급을 지급받지 못하고 나중에 경력으로 인정받기도 어렵다.</u></font></p><font size="3"><br></font> <div><font size="3">‘2016년 교육 기본통계’를 보면 전국의 <u>기간제 교사</u>는 4만6666명으로 <u>전체 교사 중 9.5%</u>를 차지한다. 노동법률사무소 ‘시선’의 <u>김승현 노무사</u>는 “<u>기간제 교사들은 학교로부터 갑작스럽게 계약 해지를 통보받아도 안 좋은 소문이 퍼져 다른 학교와 계약할 때 지장을 받을까봐 이의제기도 잘 하지 못한다</u>”고 말했다. <br></font><br></div> <br><a target="_blank"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1032237015&code=940702#csidx1fcaed63ece01df8c22cbd984e2194d" target="_blank">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1032237015&code=940702#csidx1fcaed63ece01df8c22cbd984e2194d </a><img src="http://linkback.khan.co.kr/images/onebyone.gif?action_id=1fcaed63ece01df8c22cbd984e2194d" alt=""></div></div> <div><br></div> <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10/1508073709273d70f74294487a91d52ec33e292afa__mn466728__w734__h572__f89214__Ym201710.png" width="734" height="572" alt="오미친.PNG" style="border:none;"></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10/1508073854e42cd00562c04940b6375c5600cfeb6c__mn466728__w711__h545__f50021__Ym201710.png" width="711" height="545" alt="보1.png" style="border:none;"></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10/1508073859dcddeb6dbed34fa0b800093722731b4f__mn466728__w711__h463__f70463__Ym201710.png" width="711" height="463" alt="보2.png" style="border:none;"></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10/15080738635d1137a3fca0481c8be52bfb87296fe2__mn466728__w711__h303__f29890__Ym201710.png" width="711" height="303" alt="보3.png" style="border:none;"></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font size="5"><br></font></div> <div><font size="5"><b>기간제 교사, 날로 늘지만 차별은 여전 </b></font></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78487" target="_blank">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78487</a></div> <div><br></div> <div> <h2><font size="5">[e톡톡]방학 땐 월급 없다?…일부 기간제 교사의 설움</font></h2></div> <div><font size="3"><a target="_blank" href="http://news1.kr/articles/?2677410" target="_blank">http://news1.kr/articles/?2677410</a></font></div> <div><br></div> <div> <h1 class="arl_view_title">기간제 교사 차별을 방관하는 학교</h1></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8619" target="_blank">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8619</a></div> <div><br></div> <div> <h3 class="r"><a target="_blank" href="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60530000391" target="_blank"><font size="5">“방학땐 월급 못준다”…홀대받는 기간제 교사들</font></a></h3></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60530000391" target="_blank">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60530000391</a></div> <div><br></div> <div> <h3 class="r"><a target="_blank" href="https://www.google.com/url?sa=t&rct=j&q=&esrc=s&source=web&cd=13&ved=0ahUKEwj-xvT93PLWAhWBlJQKHTJnCkAQFghhMAw&url=http%3A%2F%2Fblog.naver.com%2FPostView.nhn%3FblogId%3Dakaim%26logNo%3D100133704905&usg=AOvVaw2Vgcj3YgtOsqhfjvt_ZB1j" target="_blank"><font size="5">기간제교사, 절대 하지 마라 / 사범대생,예비교사 필독</font></a></h3></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akaim&logNo=100133704905" target="_blank">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akaim&logNo=100133704905</a></div> <div><br></div> <div><br></div></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