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 범법자들을 핑계로 다수의 무고한 군중을 억압하는 법안이죠.
보통 주로 독재자들이 많이 써먹던 방법이고 그 대표적인 법안이
국가 보안법입니다. 상대방을 매도하기도 쉽습니다. 몇개의 독소조항만
넣어놓고 “당신 그거에 해당되지 않으면 입다물어. 지금 xx하지 말자는 거야?”(xx에 국가보안법은 안보를 넣고, 예비군 처벌법에는 현역병사에 대한 갑질을 넣네요)
프레이밍하기 진짜 좋은 법률이죠. 법률인 이상 한번 만들어지면 오랫동안 특정집단에게 족쇄로 작용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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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10/08 11:11:45 175.192.***.216 취발이_
652909[2] 2017/10/08 12:11:33 61.82.***.98 ADHD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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