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답변 기준 20만이 청와대의 자충수인 큰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div><br></div> <div>사실 정부에서 시민 청원이라는 시스템을 만들고 답변하는게 단지 민심을 살피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div> <div>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 이 시기에 시민 청원이라는 형태는 </div> <div>정부가 국정을 주도하는데 있어서 또 하나의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되죠.</div> <div>'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높다 = 시민의 니즈와 정부의 정책 방향이 대체로 일치한다'이기 때문에</div> <div>시민 청원은 '정부가 추진하고 싶지만 정치역학상 먼저 꺼내기는 어려운 사안'에 대한 좋은 명분을 주는 시스템입니다.</div> <div>잘만 활용하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좋은 수죠.</div> <div>정부나 여당이 먼저 운을 띄우면 야당이 물어뜯고 언론이 물어뜯을만한 사안이라도</div> <div>시민 청원에 올라오고 거기에 대답한다는 형식이면 간단히 우회할 수 있는겁니다.</div> <div><br></div> <div>문제는 (아마도 여성징병 청원에 대한 답변을 피할 요량으로) 20만이라는 엄청난 기준을 정해버렸죠?</div> <div><br></div> <div><b>이로써 시민 청원이라는 시스템은 앞으로 식물인간이 된겁니다.</b></div> <div><br></div> <div>20만이라는 숫자가 우습게 느껴지시는 분은 없으시겠죠?</div> <div>이번에 소년법 청원이 20만을 넘긴 것은 끔찍한 살인사건이라는 이슈가 있었고</div> <div>이에 대해 언론이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여 이슈화시켰고</div> <div>여기에 더불어 이 사안은 정치 성향이나 이념, 지역, 계층 등에 의한 논란의 여지가 별로 없는 이슈였기 때문입니다.</div> <div>즉 "이슈화될만큼 충격적인 사건+언론의 집중보도+정치적 논란의 여지 없음" 3중첩의 힘으로 20만을 넘은 것이고,</div> <div>이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div> <div><span style="font-size:9pt;"><b>"이슈화될만큼 충격적인 사건+언론의 집중보도+정치적 논란의 여지 없음" 정도의 조합이 아니면 </b></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앞으로도 20만을 넘는 청원은 나오기 어렵단 이야깁니다.</b></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자, 그런데 청와대가 자기 입으로 20만을 기준으로 삼았으니</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앞으로도 <b>정부의 입장에 유리한 청원이라 할지라도 20만이 안 되면 답변을 해 주면 안 되겠죠?</b></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앞으로 여당이나 정부 입장에서 "이 청원이야말로 정국 돌파를 위해 좋은 키다!"라고 느껴지는 청원이 있어도</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그 청원이 20만을 넘지 못하면 답변을 하면 안 됩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즉 청와대는 자기 손으로 자기 발에 족쇄를 채운 겁니다.</b></span></div> <div><b>"20만을 넘는 청원에만 답변하겠다"는 조건은</b></div> <div><b>역으로 "아무리 좋은 내용의 청원이라도 20만이 넘지 않으면 답변해선 안 된다"라는 엄청난 제약이 되는거니까요.</b></div> <div><br></div> <div>20만이라는 숫자가 정말 왠만한 이슈가 아닌 이상 넘기 어렵다는걸 생각하면</div> <div>시민 청원이라는 좋은 정치적 돌파구를 자기들 손으로 족쇄 채워서 식물인간 만든거예요.</div> <div><br></div> <div>앞으로 두고보면 이게 얼마나 바보짓이었는지 깨닫게 될겁니다.</div> <div><br></div> <div>정말 자신들의 기준대로 20만 이상 청원만 답변한다는 원칙을 지킨다면</div> <div>소년법 이슈 정도의 큰 사건이 터지지 않는 한 앞으로 한동안 시민 청원이라는 시스템은 유명무실이 될 것이며</div> <div>만일 청원 내용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 그 원칙을 깨고 20만을 채우지 못한 청원에 답변을 한다?</div> <div>.......그러면 그야말로 현 정부는 쉴드 불가가 되는거죠.</div> <div><br></div> <div><b>"20만 이상"이라는 말도 안 되게 높은 기준에 대한 현재의 불만을 더 키우지 않고 잠재우려면</b></div> <div><b>최소한 앞으로도 20만이라는 기준을 칼 같이 지키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b></div> <div>그래야 "정부 입장에 유리한 청원이라도 20만을 넘기지 못 하면 답변하지 않았다"라는 형평성이라도 내세우니까요.</div> <div>그리고 이 기준을 칼 같이 지킨다면..... </div> <div><br></div> <div>어디 앞으로 시민 청원 중에서 20만을 넘는게 몇 개나 나오는지 봅시다.</div> <div><br></div> <div><br></div> <div>*현 정부 비판한다고 일베니 알바니 국정원이니 뭐니 몰이하고 싶으시다면 최소한 제 아이디 눌러서 지난글보기라도 합시다.</div> <div>제가 지금까지 베오베에 글을 25번 보냈는데 그 중 11번이 시사게에 쓴 글이었고</div> <div>당연히 전부 문통과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이명박근혜 정권/(구)새누리/안철수/국당을 비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