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nt size="4">靑, 20만명 추천해야 청원 답변… "소통하자는 거 맞나요"<br><br></font> <div><font size="4">온라인선 "백악관에 청원할까요"</font><br><br><br><div><font size="3">청와대는 지난달 17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홈페이지 개편을 하면서 '국민 청원 및 제안' 게시판을 만들었다. 26일 현재 1만7000개가 넘는 국민 청원이 쏟아졌다. 청와대는 게시판을 만들면서 국민 청원에 대해 제때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하지만 청원이 폭주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몇 명 이상 추천이 있으면 답변을 할지 기준을 빨리 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br><br>청와대는 특정 청원에 30일간 20만명 이상이 추천할 경우 청원 마감 이후 30일 이내에 각 부처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이 공식 답변을 내놓기로 원칙을 세웠다고 25일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 9월 3일부터 27만5697명이 서명해 1위에 오른 청소년보호법 폐지 청원에 대해 12분30초 분량의 동영상 답변을 최근 내놓았다.<br><br>하지만 <b>청와대가 설정한 기준(20만명 이상)</b>이 너무 높다는 의견이 나온다. 2011년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만든 <b>백악관 </b>청원 시스템 '위더피플(We The People)'은<b> 10만명</b>만 서명해도<b> 백악관이 의무적으로 답변해야 한다.</b> <u><b>영국</b>에선 <b>정부 청원 사이트에 1만명 이상이 서명하면 정부 답변을 들을 수 있다.</b> <b>10만명 이상 서명할 경우 의회는 의무적으로 해당 사안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b></u><br><br>출처 : <a target="_blank" href="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27/2017092700194.html" target="_blank">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27/2017092700194.html</a><br></font><br><font size="4">동아일보 - 靑 "국민청원, 20만명 이상 추천받으면 답변" ... "너무높아" vs "적당해"<br><a target="_blank" href="http://news.donga.com/3/all/20170926/86536581/2" target="_blank">http://news.donga.com/3/all/20170926/86536581/2</a></font><br><br><br><font size="3"><font size="4">서울신문 <br>"백악관 청원이 10만인데 우리나라 청원이 20만명이라는게 말이 되요?"<br>청와대 청원요건 놓고 갑논을박 <br><a target="_blank" href="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926500099&wlog_tag3=naver" target="_blank">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926500099&wlog_tag3=naver</a></font><br></font><br><div><font size="3">하지만 청원요건이 강하다며 불만을 표시하는 네티즌들이 적지않다.<br><br>작성자 명 <b>‘제이맨’</b>은 26일 인터넷 커뮤니티 오유에서 “30일 동안 20만명 모을 자신 없으면 청원도 하지 말라는 건가요? 해결도 아니고 단지 대답을 듣기 위해 20만명 씩이나 모아야 하는건가요? 이런게 소통이군요. 이보세요. <a target="_blank" href="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926500099&wlog_tag3=naver" class="dklink" target="_blank" style="color:#00309c;text-decoration:underline;">미국</a> 백악관 청원이 10만이라구요. 우리나라보다 인구수가 6배나 많은 미국이 10만명 기준인데 우리나라 청원이 20만명 컷이라는게 말이 되요? 그것도 해결이 아니라 고작 관련직원의 대답을 듣기 위해서?”라고 비판했다. </font> <table style="height:250px;margin-left:10px;" align="right" border="0" width="250"><tbody><tr><td> <font size="3"><br></font></td> </tr></tbody></table><font size="3"><span> <br></span></font><font size="3"><span><font size="4"><br></font></span>“그럼 뭐하러 만듬? 그냥 무늬만 소통 창구고 니들 말 들을지 안들으지는 내마음대로면 그게 무슨 소통임 그래서 신경 썼나요? 10만명이 우습나요? 서울 메이저 대학이 재적인원이 3~4만명입니다 대략 서너개 대학의 모든 학생들이 서명한거나 다름없는겁니다 10만명이상 이면 큰 수입니다.”(후박사)<span> </span><br><br>클리앙에서는 “20만 넘는것만 답변 = 거의 모든 글에 대해 무시하겠다->왜 만들었니? 홍보는 왜 했니?”라며 청와대를 비판하는 글도 있었다.<br><br>물론 청와대 입장을 옹호하는 글들도 있었다.<span> </span><br><br>오유에서 작성자명 ‘소당연’은 ‘청와대 청원 관련해서’라는 글을 통해 “청와대 청원이 10만이네 20만이네 이런 걸로 싸우지 말아요. 청와대에서 그 기준을 적용한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신경을 더 쓰겠다는 거지 소통을 하지 않는다고 비판할 일은 아니라고 봐요. 모든걸 다 해결할수도 없고 또 청원위 대상이 왜 꼭 청와대여야 합니까. 지역구 국회의원도 있고 정당도 있고 방송도 있고 하다못해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도 관심을 가질 일이라면 사람들이 모이겠죠. 청원 수 얼마를 따지면서 소통이니 불통이니 할 이유가 있을까요”라고 적었다.<br><br>“국가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존재 하지 않습니다. 국가는 국민들의 <a target="_blank" href="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926500099&wlog_tag3=naver" class="dklink" target="_blank" style="color:#00309c;text-decoration:underline;">공동체</a>입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국가 공동체가 이익이 되어야 하는 공익적 수단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요식행위와 절차, 합리성 등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거지슈퍼갑)<span> </span><br><br>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a target="_blank" href="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926500099&wlog_tag3=naver#csidxe354041188a1fb3b8347ca2516ddc00" target="_blank">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926500099&wlog_tag3=naver#csidxe354041188a1fb3b8347ca2516ddc00 </a><img src="http://linkback.seoul.co.kr/images/onebyone.gif?action_id=e354041188a1fb3b8347ca2516ddc00" alt=""></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09/1506552278352cc5332c144660bdc08e275467c0c1__mn466728__w750__h1334__f177187__Ym201709.png" width="750" height="1200" alt="거1.PNG" style="border:none;"></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09/15065522837d6299ec7f434e928b68b92107ed47a1__mn466728__w750__h1334__f136628__Ym201709.png" width="750" height="1200" alt="거2.PNG" style="border:none;"></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09/150655229178ea048515d844ac8baa940847f96e2b__mn466728__w750__h1334__f123998__Ym201709.png" width="750" height="1200" alt="거3.PNG" style="border:none;"></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09/15065488888053ae3e435b4d58983950039f4ef620__mn466728__w257__h266__f10018__Ym201709.png" alt="미1.png" style="border:medium none;" height="266" width="257"></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09/150654889153d3847fc6bb4111aedce22786f71c14__mn466728__w257__h266__f9665__Ym201709.png" alt="미2.png" style="border:medium none;" height="266" width="257"></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09/15065488946605ad903b20425b8a6676725a0c15a0__mn466728__w256__h265__f9825__Ym201709.png" alt="미3.png" style="border:medium none;" height="265" width="256"></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4">우리나라보다 인구수가 6배나 많은 미국 백악관 청원 기준이 10만명인데 </font></div> <div><span style="line-height:24px;"><font size="4">청와대 청원 기준이 20만명 ㅎㅎㅎㅎㅎㅎㅎ</font></span></div> <div><span style="line-height:24px;"><font size="4"><br></font></span></div> <div><span style="line-height:24px;"><font size="4">그것도 해결이 아닌 고작 관련직원의 대답을 듣기 위해서 </font></span></div> <div><font size="4"><br></font></div> <div><span style="line-height:24px;"><font size="4">30일동안 20만명 모을 자신없으면 하지 말란 소린가? </font></span></div> <div><span style="line-height:24px;"><font size="4"><br></font></span></div> <div><br></div><font size="4"><span style="line-height:27px;">와 영구인구가 생각보다 많지 않군요. </span></font></div> <div><font size="4"><span style="line-height:27px;">하지만 영국 청원사이트엔 <b>1만명</b>만 서명해도 정부답변을 들을 수 있군요. <br></span>10만명 이상 서명할 경우 의무적으로 해당사안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하구요 </font></div></div> <div><span style="font-size:large;line-height:1.5;">이런게 소통아닐까요? </span></div> <div><br></div> <div><font size="4">12만명이나 서명했는데 </font></div> <div><font size="4">허허허 재미있는 이슈네요. </font></div> <div><font size="4">이런게 소통이 아니라요. <br>그리고 재미있는 이슈라는게 답변이라고 할 수 있나요? ;;; <br><br></font></div><br><div><font size="4"><span style="line-height:27px;">어제 청원 20만 컷이 너무 높다고 생각해서 </span></font></div> <div><font size="4"><span style="line-height:27px;">시사게시판에 글을 썼습니다. </span></font></div> <div><font size="4"><span style="line-height:27px;">청원은 시사 카테고리니까요. </span></font></div> <div><font size="4"><br></font></div> <div><font size="4">이거 청원을 하라는 건가요? 하지 말라는 건가요?</font></div> <div><font size="4"><a target="_blank" href="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985710&s_no=13822005&kind=member&page=1&member_kind=total&mn=466728" target="_blank">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985710&s_no=13822005&kind=member&page=1&member_kind=total&mn=466728</a></font></div> <div><br></div> <div><font size="4">그랬더니 이런 댓글을 받았습니다. </font></div> <div><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09/15065497347734dbd2ee4c4e3db5dcfbcce3082cdf__mn466728__w904__h650__f52252__Ym201709.png" alt="누가.png" class="chimg_photo" style="border:medium none;" height="575" width="800"></div><br></div> <div><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09/150654985351502d17ddea4daaa1782c53fccdce4b__mn466728__w904__h650__f92822__Ym201709.png" alt="누1.png" class="chimg_photo" style="border:medium none;" height="575" width="800"></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09/1506549857c7ac861e88d14be584cb35407f81972a__mn466728__w904__h609__f68743__Ym201709.png" alt="누2.png" class="chimg_photo" style="border:medium none;" height="539" width="800"></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09/150654985923c642ae7de5448e934e8b1eb79ee3a6__mn466728__w904__h123__f17952__Ym201709.png" alt="누3.png" class="chimg_photo" style="border:medium none;" height="109" width="800"></div><br></div> <div><font size="4">청원 20만명 컷트라인 사건은 <br>군대관련보단 시사적인 측면이 더 많다고 생각해서 <br>시사게시판에 글을 썼는데 <br>예상대로 역시나 ㅎ </font><br><br><br><br></div> <div><font size="4"><span style="line-height:27px;">비록 조선일보 기사지만</span></font></div> <div><font size="4"><span style="line-height:27px;">단순 사실의 나열 뿐이고 </span></font></div> <div><font size="4"><span style="line-height:27px;">기사내용에 저또한 동의하기에 가져왔습니다. </span></font></div> <div><br></div> <div><font size="4"><span style="line-height:27px;">살면서 </span></font></div> <div><font size="4"><span style="line-height:27px;">조선일보 기사에 동의하게 될줄은 </span></font></div> <div><font size="4"><span style="line-height:27px;">몰랐네요. ㅎ</span></font></div> <div><br><br><font size="4">진정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청원사이트를 만들었다면 <br>영국처럼 1만명이 청원하면 답변 정도는 들을 수 있게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br>10만명이면 반드시 논의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구요. <br>이런게 소통이고 민주주의 아닌가요?<br><br><br><br></font><br><br><br><font size="3">서울신문 기자님 <br>제이맨 아니라 제이앤. 입니다. ㅎ <br>제이앤 님이 있어서 마침표 찍었습니다. <br></font><br><br><font size="4">조선, 동아, 서울신문에 <br>청원 20만명 컷이 너무 높지 않느냐에 대한 기사가 났습니다. <br>명백히 이건 시사 카테고리입니다. <br><br>청와대를 옹호하는 의견에 제가 답변드리죠. </font></div> <div><span style="font-size:medium;line-height:24px;">소당연’은 ‘청와대 청원 관련해서’라는 글을 통해 “청와대 청원이 10만이네 20만이네 이런 걸로 싸우지 말아요. 청와대에서 그 기준을 적용한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신경을 더 쓰겠다는 거지 소통을 하지 않는다고 비판할 일은 아니라고 봐요. 모든걸 다 해결할수도 없고 또 청원위 대상이 왜 꼭 청와대여야 합니까. 지역구 국회의원도 있고 정당도 있고 방송도 있고 하다못해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도 관심을 가질 일이라면 사람들이 모이겠죠. 청원 수 얼마를 따지면서 소통이니 불통이니 할 이유가 있을까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medium;line-height:24px;"><br></span></div> <div><font size="3"><span style="line-height:24px;">해결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span></font></div> <div><font size="3"><span style="line-height:24px;">대답하라고 했습니다. 논의해보자고 했습니다. </span></font></div> <div><font size="3"><span style="line-height:24px;">꼭 청와대 이어야 하는가? </span></font></div> <div><font size="3"><span style="line-height:24px;">국민과의 소통하는 광화문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span></font></div> <div><font size="3"><span style="line-height:24px;">그는 기성정치인과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span></font></div> <div><font size="3"><span style="line-height:24px;">그라면 말이 통할거라 생각한거죠. </span></font></div> <div><font size="3"><span style="line-height:24px;">그래서 그렇게 청원사이트에 몰린겁니다. </span></font></div> <div><br></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medium;line-height:24px;">“국가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존재 하지 않습니다. 국가는 국민들의 </span><a target="_blank" href="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926500099&wlog_tag3=naver" class="dklink" target="_blank" style="font-size:medium;line-height:24px;color:#00309c;">공동체</a><span style="font-size:medium;line-height:24px;">입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국가 공동체가 이익이 되어야 하는 공익적 수단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요식행위와 절차, 합리성 등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거지슈퍼갑)</span></div> <div><font size="3"><span style="line-height:24px;"><br></span></font></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