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북한 재래식 전력에 대한 과대평가 <div>2.비용과다</div> <div>3.인원모집 불가능</div> <div>4.40만으로 줄이면 25만명이 비는데 인원부족 어떻게 하나?</div> <div>5.전술적 측면</div> <div><br></div> <div>우선 모든 견해를 반박하고자 함은 아니고 저는 이 분야의 전문가도 아닙니다.</div> <div>(어느정도 책과 논문을 읽고 쓰는 글이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div> <div><br></div> <div>다만 다소 과잉된 분위기에 잘못된 주장이 여러가지 나오는 것 같아 씁니다.</div> <div>(실제 국방연구에서 지적하는 모병제의 문제점과도 전혀 초점이 맞지 않구요.)</div> <div><br></div> <div>우선 첫번째 오류로는 북한 재래식 전력에 대한 과대평가입니다.</div> <div><br></div> <div>1번 주장에 앞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북한이 왜? 어째서? 병력 숫자를 늘리는데 집착하고, 핵무기 만들면 국제적으로 비판받고 고립될 걸 알면서도 핵 개발을 할까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네. 답은 이겁니다. 재래식 전력으로 무슨짓을 해도 대한민국 국군을 이길 수 없거든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현재 북한군의 규모는 상비군 130여만명에 예비군만 450만~770만(최대)에 달합니다. </span><span style="font-size:9pt;">대한민국 국군은 상비군63만명에 예비군 290여만명이구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어라..인원이 두배나 차이가 납니다! 란체스터의 법칙까지 따지면 북한군은 우리나라의 4배이상의 전투력을 지녀야겠네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그렇지 않다는건 대부분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무기수준부터가 답이 없을정도로 차이나고, 병력수준,훈련수준 모두 비교 불가입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북한군은 질이 심각하게 떨어져요. 총탄소모량 1년에 1인당 사격2발 수준, 입대하한선 키145,몸무게43 입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평균체중도 45를 못넘습니다. 이정도 수준의 병력을 가지고 재래전에서 승리한다고요? 말같지도 않은 소리죠.</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군에서 안보교육할때는 북한군 특수부대가 20만이다 뭐다 사기 많이쳐요. 저도 그 교육 다 받았었고 속에서 비웃었죠.</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그 특수부대 훈련시키고, 비행기 띄워서 조종사 훈련시키고 이런게 그냥 되는게 아니에요. 현대전은 돈입니다. 돈없이 못해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실제 전쟁 발생시 북한이 정상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전력은 기껏해야 30만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그래도 인원이 많은게 안보에 좋지 않느냐? 맞는 말입니다. 많아서 나쁠건 없죠. 근데 그렇다고 북한처럼 10년씩 군대생활할까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네. 그렇게 했다간 경제가 작살이나죠. 실제 국방은 최대효율을 요구합니다. 남자만 징병하는 차별적인 징병제 또한 그 산물이구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2번 비용과다에 대한 반론입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실제로 모병제로 전환시 추가비용은 '당연히' 발생합니다. 근데 모병제로 인해 줄어든 병력은 그동안 사회에서 놀고 있을까요? 그건 아니라는거죠.</div> <div><br></div> <div>65만->40만으로 줄어든다고 치면 나머지 25만명은 경제활동을 하게 되고 국가 재정에 기여를 하게 되어있어요.</div> <div>(여기서 40만은 모병제 시행시 필요한 규모입니다.)</div> <div><br></div> <div>어찌보면 최저시급 논란과 비슷한 차원의 이야기이죠. 최저시급을 올리면 내수가 활성화되어 결과적으로는 이익이 되는것처럼요.</div> <div><br></div> <div>그리고 지금 징병제가 싼 이유는 징병 인원에 대한 불합리한 대우에서 비롯됩니다. 65만명한테 정상적인 월급(최소150) 이상을 지급하고도 징병제가 쌀까요? 아뇨 비싸요. 지금 징병제가 싼건 착취에서 비롯된겁니다.</div> <div><br></div> <div>논리적 모순이죠. 비용과다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징병제가 싸다' 는 원인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계신겁니다.</div> <div><br></div> <div>국방비 비용 상승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세금은 감당해야죠. 별 수 없습니다.</div> <div>'증세 없는 복지' 만큼이나 '증세 없는 국방개혁'은 말이 안됩니다. 필요하다면 증세도 불사해야 합니다.</div> <div><br></div> <div>3번은 사실 어느정도 맞는말입니다. 지금 군대 인식은 아주 개판이죠. 어느정도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단 이 문제는 모병제를 시행할 수 없는 이유가 아니라 모병제를 하기 위해서 해소해야 할 문제에 가깝죠. 그리고 군생활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장기 안되서 때려치는 부사관 많습니다. 그리고 징병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강압적이고 잘못된 군 문화가 해소가 안되는 것도 있어요. 징병된 병력은 싸구려거든요.</div> <div><br></div> <div>막말로 모병제하면 그냥 군인은 공무원의 일종으로 봐야죠. 여건이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빠지진 않을겁니다.</div> <div><br></div> <div>4번에 대한 지적은 경험적인 측면과 실질적인 측면으로 나눠서 설명할게요.</div> <div><br></div> <div>실제 4번에 대해 주장하는 분들은 GOP 출신 분들이 많더군요. 전 GOP나온 건 아니에요. 일단..</div> <div><br></div> <div>제가 경험적인 측면이라 말한건 이쪽입니다. 징병제로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병력 중 상당수는 훈련이나 경계가 아닌</div> <div><br></div> <div>작업이나. 유지보수, 심지어는 대민봉사에까지 써먹고 있습니다. 병력이 모자라다면서 왜 이런 쓸데없는 데까지 병력을 투입할까요?</div> <div><br></div> <div>그리고 실제 병력중 상당수는 국방과는 상관없는 즉. 민간에 이양해야 할 분야의 업무를 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징집으로 인한 입실, 관심사병입니다.</div> <div><br></div> <div>높~으신 분들을 위한 군 휴양소에 투입되는 인원만 5000명,그리고 부적절 인원의 입대로 인한 관리(헌병대)만 6천여명</div> <div><br></div> <div>민간에 이양가능한 인쇄,정비,보급 계열만 2~3만여명에 달합니다.</div> <div><br></div> <div>여기서 관심사병과 <span style="font-size:9pt;">그린캠프등 각종 군대문제 해결에 투입되는 인원 부적절한 징집으로 인한 입원환자등 빼면 63만이 말이 63만입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5번 전술적 측면에서도 모병제 시행시에는 지금과 다를겁니다. 어차피 현재 징병제 유지해도 100%경계는 불가능합니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괜히 탈북자들 넘어오는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경계를 하지말자? 네 말이 안되는 소리죠.</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모병제 시행시에는 향상된 병력을 가지고 더 강경한 대처를 하고 더 공격적인 전략을 수립하게 될겁니다. 징병제에 맞는 운영교리로 모병제를 평가하면 당연히 말이 안될 수밖에요..</span></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