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v.media.daum.net/v/20170511100548394?f=m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TV토론이나 유세 등을 통해 "병사의 봉급을 2020년까지 최저임금의 50%인 70만원 수준이 되도록 연차적으로 인상하고, 복무 기간도 점진적으로 18개월까지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병력 감축도 밝혔고, 대선 공약집에 50만명 규모로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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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 현재로써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복무 기간 1개월을 줄이면 병력은 1만1천여명 부족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육군 기준으로 21개월에서 3개월을 더 줄이면 3만3천여명이 부족해지고 여기에다 출산율 저하로 연간 부족분 2만3천명을 더하면 최소 5만여명의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복무 기간을 줄이면 병사 숙련도가 떨어진다"면서 "KIDA에서 보병 기준으로 병사 숙련도를 발휘할 수 있는 기간을 분석해보니 최소 1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통계청 등의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올해 기준으로 20세 남자 인구는 35만명 수준인데 2022년 이후에는 22~25만명 수준으로 급감해 병력 가용자원이 부족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연간 5만6천명에 이르는 의무·해양경찰 등 전환·대체복무 인력을 군에서 계속 지원하게 되면 2023년부터 연평균 2~3만명 규모의 현역자원이 부족해진다고 국방부는 설명하고 있다.
이런 현상을 막고자 국방부는 매년 2만6천~2만8천명 정도의 전환·대체복무 지원을 중단하고 현역으로 돌려야만 52만2천명 규모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경찰청과 중소기업청 등 관련 부처에서 전환·대체복무 인력 감축이나 지원 중단에 반대하고 있어 이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군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의 공약대로 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더 줄이게 되면 전환·대체복무인력 지원 중단은 불가피하다"면서 "병력 자원 확보를 위해 여군을 늘리고 유급지원병을 더욱 활성화해야 하는데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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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이거 잘 풀수 있는 방법 하나 있긴한데...
반대가 엄청 나겄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