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생각하는 군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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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military_71180

작성자 : 자강★

추천 : 0

IP : 211.36.***.236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17/04/22 12:26:02

http://todayhumor.com/?military_7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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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생각하는 군복무

년간 10만명 추가 모병이 목표

1인당 연봉 평균 5천만원으로 책정

년간 5조원 추가 예산 필요

현재 국방예산 20조 정도에서 25% 수준임

추가예산 5조원은 전국민 국방의무 부여로 할당

현재 징병 비대상(여성 포함)은 대략 연간 25만명 안팎

2년 복무로 계산해서 연간 50만명으로 산출

50만명이 5조원 조달을 위해선 연간 천만원 병역세 납부 필요
(2년간)

납부 형편이 안될경우 납세 대신 직접 복무하는 것으로 대체
(적정 인원/예산 고려하려 인원 선발 혹은 지원자 한정)

장애/소득/재산 등 형편 고려하려 병역세 차등 납부 또는 비대상자 선정

요약
모든 국민을 헌법대로 병역 의무 대상자로 정의하고
현역병 의무가 어려운 경우 병역세로 대체
(2천만원 납세할지 군대 다녀올지 본인 선택-장애인 등 예외)

수치는 대략적인 산출이니 댓글 조언 듣겠습니다

출처
보완

★ 자강

2017-04-22 12: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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