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군 문제 때문에 굉장히 게시판이 시끄럽긴 합니다만 그 사이를 틈타 제 의견을 쓰자면 여성징병에 관한 문제는 언젠가는 반드시 터질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지금부터 벌써 여성들을 징집해야 한다! 라고 주장하는건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들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앞으로 여성들도 군대를 가야한다는 사실은 남녀간의 원색적인 성 문제를 배제하고 본다고 하더라도 사회적,경제적인 면에서도 결국은 시행되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첫번째로 '인구절벽' 문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그 출산율도 덩달아서 추락해버렸죠.. 때문에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인구절벽시대가 곧 도래하게 됩니다. 이미 15회 세계지식포럼에서 한국의 인구절변 문제는 이미 언급된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뭐 굳이 전문적인 자료를 들이밀 필요도 없이 지금 초중고등학교의 학생들 인구가 눈에 띄게 급감하고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죠, 결과적으로 이것은 군대를 갈 '남성'의 인구가 큰 폭으로 줄어든다는 이야기와 직결됩니다. 그런데 한국은 북한과 계속 대치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군대의 규모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 그것을 지탱하는 한 축이 머릿수이기 때문에(아무리 무기가 발달한들 그걸 쏠 사람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것처럼) 향후 인구감소 문제는 상당한 문제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도 앞으로는 남성과 같거나 비슷한 강도의 국방의 의무를 지어야 할 필요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로는 남성과 여성의 진정한 성평등을 위해서 입니다. 어찌보면 조금 역설적으로도 들릴 수 있는 말이지만 제 생각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까지 성 차별의 주요한.. 그러니까 유교사상으로부터 뿌리내려온 근본적인 사상이란게 남자는 힘쓰고 중요한일 하는 사람이고 여자는 집안에서 잡일이나 한다는 이러한 이미지가 예전부터 박혀있었기 때문이라고 전 생각을 하고 실제 이런 생각을 하는 기성세대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성이 국방의 의무를 지게 된다면 아, 여자들도 국방의 의무를 질 능력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특히 기성세대쪽에서) 생기고 제도적으로도 국가가 능력면에서 여성과 남성을 동일선상에 놓아버린 것이기 때문에.. 어찌보면 공적으로든 사적으로든 궁극적으로 본다면 진정한 남녀간의 성평등을 이룰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2번째와 조금 연관되는 내용이지만 여성과 남성의 능력적인 차이는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생물학적으로 남성이 완력이 더 강하고 여성이 적응력이 더 강하고의 차이는 있지만 그것은 남녀의 특성차이일 뿐이지 어느쪽이 우월하다는 개념이 아닐 뿐더러 같은 남성이나 여성 안에서도 그런 신체적인 능력은 개인차가 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뜻하는바는 군필자들은 대부분 느껴본 적 있는 감정이지만 도저히 군대를 왔으면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이 군대를 와서 정말정말 고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뭐..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전투와 관계없는 병과를 맡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그럴바에야 차라리 그런 사람들이 군대를 가지말고 그 자리를 여성들이 대체한다고 하더라도 능력면에선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도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군대가 힘쓰는 곳이 많다고는 하지만 전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병과들도 충분히 있으니까요.
뭐..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지어야 한다는 말은 어찌보면 당연한 말이긴 하지만 너무 갑작스럽게 이야기가 터져나온 감은 있어보입니다.. 하지만 위의 이유들을 고려해볼 때 앞으로 여성들도 국방의 의무를 지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