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평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br>기회균등의 원칙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br><br><b>1.여성 징병제.</b><br>여성징병제는 성별에 따른 병역의무의 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한가지 방법인 것은 분명합니다.<br>그러나 한계 또한 있습니다.<br>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여성의 병역의무는 남성의 병역의무와 동일해지기는 어렵습니다.<br>업무 분야에도 차이가 있을 것이고, 병역 기간 역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br>실제로 여성징병제가 시행되는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도 성별에 따라 병역의무는 차별이 존재합니다.<br>여기에 대해서는 따로 써두었습니다.<br><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a target="_blank" href="http://todayhumor.com/?military_65937">http://todayhumor.com/?military_65937</a></span><br><div><br>기회균등의 원칙을 기준으로 보자면 모병제가 최선의 대안입니다. <br>여자든 남자든, 병역의무를 수행할 동일한 기회가 주어집니다. <div>물론 모병제가 실시되더라도 다른 사회 제반사정이나, 성별에 따른 일반적인 신체능력의 차이 때문에<br>남성들이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비율이 훨씬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무엇보다 모병제는 현재 한국 상황에선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br></span><span style="font-size:9pt;">여성징병제 역시 현실적인 문제가 많이 있지만, 모병제에 비하면 훨씬 현실성이 있다고 봅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한편으로는, 여성이 사회적 약자기 때문에 기회균등,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도<br>여성의 징병은 이뤄져서는 안된다는 식의 주장이 있는데,</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이것은 사회 다른 분야에서의 차별을 없애는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지,</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여성징병제를 반대할 이유는 아닙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다만, 여성징병제를 실시하게 된다면<br>반드시 성평등 문제에 관한 사회전반적인 개혁이 함께해야 한다고 봅니다.<br>그래야만 사회 전체적인 관점에서 기회균등의 원칙이 지켜진다고 생각하고,<br>여성 징병제 실시에 따른 부수적인 사회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span></div> <div><br></div> <div><b>2. 여성간부의 체력검정 기준의 차별.</b><br>저는 이것은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div> <div>많은 분들이</div> <div>"여성이 일반적으로 체력이 약한건 사실이기에 여성징병이 불가하다면,</div> <div><span style="font-size:9pt;">일단 군대에 입대한 여성이라면 남성과 차별 없이 평가해야 한다"고들 말씀하시는데..<br>일리있는 말씀이지만 저는 오히려 반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징병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기회균등 역시 지켜져야 하고,<br>간부급 역시 성별에 따른 기회균등 역시 지켜져야 한다는 겁니다.<br><br></span></div> <div>여성의 평균적인 체력이 남성에 비해 낮다는 것은,<br>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노력을 투입할때 얻는 결과가 낮으며,</div> <div>동일한 수준의 신체 능력을 내기 위해, 필요한 노력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br>이것은 기회 균등의 원칙에 어긋납니다.<br><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그리고 여성징병의 타당성을 주장하시는 분들 말씀대로,<br>현대전에서 군인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체력이 유일한 기준이 아닙니다.</span></div> <div>체력검정에서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수준의 결과를 요구한다면,<br>여러가지 평가 기준들 중에서 여성에게 체력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게 되므로,<br>평가 기준의 비중이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br><br>더구나 요구되는 체력검정 결과에 차별을 두는 기준은 성별 뿐만이 아닙니다.<br>연령대에 따라 고령이 될수록 요구되는 체력검정결과는 낮아지도록 설정되어있습니다.</div> <div>이것은 현대전에서, 특히 지휘관에게 요구되는 체력 수준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div> <div>절대적인 결과물보다는 노력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div> <div><br></div> <div><b>3. 군인의 급여인상과 처우개선</b><br>우선, 군인의 급여인상 처우개선이 이뤄진다고 해서 여성들이 자진입대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은<br>매우 부당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br>실제로 부사관 및 장교급 지원자 성별 비율이 크게 차이난다는 사실은</div> <div>그런 주장이 부당하다는 것을 입증합니다.<br><br></div></div> <div>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인 급여인상, 처우개선은</div> <div>여성징병제와는 별도로, 성별간 병역의무 차이 문제를 완화하는데 매우 중요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br>설령 여성징병제가 실시된다고 하더라도 성별에 따라 일정한 수준의 차별은 불가피하고,<br>여성징병제가 실시되든 되지않든 급여인상과 처우개선이 성별간 차별을 완화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div> <div><br></div> <div>어떤분께서는 이게 돈문제가 아니라 의무를 함께 나누는 것의 문제라고 하셨는데,<br>물론 맞는 말씀입니다만, 병역의무 문제는 단순히 병역을 치르는 순간 만의 문제가 아니라,<br>제대 후 사회생활을 시작하는데 있어서의 기회균등의 문제이기도 합니다.</div> <div><br>병역의무를 수행한 사람들은,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만큼 그 개인의 사회활동이 제한될수 밖에 없고,<br>같은 기간동안 병역의무를 수행하지 않고 사회생활을 준비한 사람들에 비해 불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br>이것은 병역의무의 차별에 대한 불만이 커지는 중대한 요인입니다.<br><br>군인의 급여는 단순히 그 기간만큼 일했으니 정당한 보수를 주어야 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br>복무기간동안 지체된 시간을 완전히 보상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br>적어도 복학시 등록금 마련, 취업시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사회복귀를 원활하게 만드는 자본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div> <div><br></div> <div>이것은 여성 징병이 이뤄진다고 해도 마찬가지 입니다.</div> <div>여성의 복무기간이 짧다면 그 차이만큼, 남성들에게 차등적인 보상이 주어지게 되고,<br>또한 여성 역시 복무기간만큼 사회복귀를 위한 자본이 마련되므로<br>여성은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사회진출이 더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여성징병제를 반대한다는 주장에 대해서</div> <div>어느정도 반론이 되기 때문입니다.<br><br></div> <div><b>4.군가산점 제도</b></div> <div>다수의 남성들이 군가산점 제도 폐지에 반대하는 것은 3.에서 다룬 사회생활을 시작하는데서의 기회균등 문제와<br>어느정도 일맥상통한다고 생각됩니다.</div> <div><br>그러나 군가산점 제도는 실질적으로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div> <div>첫째는 무엇보다 그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br>군가산점이 적용되는 것은 공무원과 공기업에 한정됩니다.</div> <div>일반 기업들도 군가산점 제도를 채택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채택한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div> <div><br></div> <div>더구나 공무원, 공기업에 지원하는 사람이라도 모두가 그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br>충분한 성적으로 합격하거나, 합격선에 한참 미달하는 사람들에겐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입니다.</div> <div>공무원, 공기업에 지원하는 사람들 중 합격선에서 아슬아슬하게 경쟁하는 사람들,<br>그중에서도 군필자끼리 경쟁하는 경우가 아니라 군필자와 미필자가 경쟁하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혜택인 것입니다.<br><br></div> <div>물론 그렇게 해서 합격하면 장기적으로 엄청난 혜택인 것이지만,</div> <div>이것은 똑같이 군필인 사람들 중에서도 운좋은 극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나머지에겐 아무런 보상이 이뤄지지 않게 됩니다.<br><br></div> <div>군가산점 제도는 군복무로 인해 사회진출이 지체되는 것에 대해서, 당장 불만을 품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br>정부가 가장 손쉽고 돈들지 않는 방법을 택한 것일 뿐입니다.</div> <div><br></div> <div>또한 군가산점 제도는 기회균등의 원칙을 해치는 제도라는 문제가 있습니다.</div> <div>군가산점으로 인해 합격선에서 아슬아슬하게 미달하는 사람을 합격선으로 끌어올려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 아니라,<br>군가산점으로 순위가 바뀔 경우 미필자의 자리를 빼앗아 군필자에게 주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div> <div>이것은 단순히 군필자를 지원하는 제도가 아니라, 미필자의 몫을 감소시키는 제도이므로<br>똑같은 성과를 내더라도 경쟁상대가 군필이냐 아니냐에 따라 자기 결과가 달라질 뿐 아니라,<br>미필자 역시 군필자와 마찬가지로 병역의무 여부가 자신의 선택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공정한 결과라고 하기 어렵습니다.</div> <div><span style="font-size:9pt;">결국 군가산점 제도는 군필자에게든 미필자에게든 불합리한 제도일 뿐입니다.</span></div> <div><br></div> <div>아직 많은 분들이 군가산점 제도를 옹호하는 뉘앙스를 보이는 것은,</div> <div>사실 군가산점 제도 자체를 옹호한다기 보단,<br>군가산점 제도 반대자들이 <span style="font-size:9pt;">병역 의무를 준수한 사람들에 대해 몰이해한 태도를 보이고,<br>군가산점 제도를 대체할만한 다른 제도에 대해 무관심하기 때문에 생긴 반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span></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