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병역의무에 있어서 성평등을 달성하려면 최선책은 모병제 전환이라고 봅니다.
이 역시 완전한 평등은 달성되지 않습니다만, 적어도 기회균등의 원칙에 어느정도는 부합하거든요.
물론 이것이 한국 상황에 현실적이지 않으니까 문제입니다만...
그렇다면 만약 여성 징병이 도입된다고 한다면 어디까지 적용되어야 성평등이 된다고 보십니까?
성별에 차이 없이 완전히 동등한 병역?
물론 그것이 성평등이라는 면에선,
병역 이외에도 사회 전반적인 성차별 문제가 대부분 해소된다는 전제 하에
모병제 다음으로 최선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여기에도 현실적인 문제는 존재합니다.
1. 징병 대상이 2배로 늘어남으로 인해서 병력 유지비 증가.
복무기간을 줄여서 전체적인 병력의 수를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할수 있지만,
이 경우는 병 계급의 숙련도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전문하사 제도를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숙련도가 중요한 특수 병과의 병력이 연장복무를 할 동기를 부여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2. 동일한 병력 유지시 평균적인 수행능력 하락.
일단, 저는 "여성은 남성보다 능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개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간주되어
여성을 진급 등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만들 수 있는 주장이므로 이런 주장은 철저히 배격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성은 '평균적으로' 남성보다 신체 능력이 낮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직접적인 측정이 가능한 체격 조건은 물론이고,
비슷한 정도의 훈련 강도와 경쟁이 존재하는 스포츠 경기에서 남성종목과 여성종목으로 구분된 종목들의 경우,
대체로 남성기록에 비해 여성기록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개별차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평균적인 여성보다 신체능력이 떨어지는 남성도 있고,
평균적인 남성보다 신체능력이 높은 여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선별이 가능한 모병제와는 달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 징병제의 경우는
개별차이에도 불구하고 '평균적'인 차이가 반드시 유의미하게 반영되게 됩니다.
즉 능력이 높은 여성이나 능력이 낮은 남성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부대단위로 보았을때 차이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물론 현대전은 육탄전이 거의 전부였던 중세 이전의 전투와는 신체능력에 의존하는 정도가 크게 차이가 있지만,
현대전에서도 여전히 신체능력이 긴급상황에서의 대처능력과 전투지속능력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3. 성군기 문제.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여성은 부사관 이상의 계급으로만 입대가 가능한 한국에서도
남녀 불문하고 성군기 위반, 성폭행 피해자가 수두룩한 형편인데 여군이라고 남군과 완전히 분리될수도 없는 노릇이고,
성군기 문제는 확대될 수 밖에 없습니다.
여성 징병제를 실시하는 가장 대표적인 국가인 이스라엘의 경우,
과거에는 여러가지 이유로 성별 구분이 없이 혼숙했으며,
병역의무를 이행한 여성중 40%가 직접적인 성폭행에 노출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여성 징병을 하지 말아야 할 직접적인 이유는 될 수 없지만,
여성 징병을 실시한다면 그 이전에 반드시 충분한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병역에 있어서 성평등을 달성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여성 징병제를 실시하는 국가들의 경우에도
성별에 따른 병역의무에는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흔히 여성 징병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 거론되는 이스라엘군의 경우
2013년 기준으로 남성의 병역의무는 3년인 반면 여성의 병역의무는 2년이며 비전투병과로 부과됩니다.
전투병과로 갈 경우 병역기간이 남성과 동일하지만, 이쪽은 선택입니다.
남성과 여성의 병역기간이 동일한 경우는 아프리카의 베냉이라는 국가가 18개월로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외에 여성 징병제를 실시하는 국가들 중에는 여성 병역이 남녀가 동일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병역의무에서 성평등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느정도까지 여성 병역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