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이야기를 진행하기 전에 중간에 오해하고 스크롤 내리는거 방지하기 위해 먼저 쓰면
국방의 의무는 모든 국민에게 지워진 의무이며, 현 한국 제도하에서 이에 대한 불균형이 있는 것은 사실이며
이런 의무의 불균형은 반드시 해결되야할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를 해결하는데에 대한 접근방식과 해결 방법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가장큰 문제는 군에 사병으로 가는것 자체가 기피시 되고 있는것 자체에 있는 것 같습니다.
현 군대의 사병 취급이 노예 그이상이 안되는 것은 다들 동의하시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전쟁 수행이 아닌데도 PTSD를 겪는 사람이 나올 정도로 열악하죠.
그리고 그걸 겪고 온 사람들입장에서 볼 때,
그 경험을 피해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걸 당연시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면
당연히 억울한 감정을 느끼고 다같이 해야하는 의무인데 왜 자신들만 고생해야 하는지 이해가 어렵겠죠
또 반대로 다녀오진 않았지만 소문은 많이 들어온 사람들은
그런 경험이 자신들에게 다가오는걸 당연히 거부하려들겠죠.
그래서 애초에 문제는 국방의 의무를 하는 자체가 기피 대상이 된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방의 의무를 하는 방식 자체가 기피의 대상인데
누가 혼자 하고 싶어하고, 누가 안해 왔던걸 새로 하고 싶어하겠어요.
지금 상태 그대로 여성과 남성이 모두 군 사병으로 간다고 하면 그건 사실상 하향평준화인데,
그 아래 라인에 내려가야될 사람들이 반길리가 없죠.
또 반대로 이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도 아래로 내려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흔히 헬조선이라 부르는 사회문화가 강제로 심어놓은 노예근성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일의 개선은 언제나 상향 평준화를 향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국방의 의무를 지는 방법 자체가 모두가 상향평준화 될수 있도록 개선되는 것이
남녀 편갈라서 싸우는 것보다 빠른 해법이 아닐까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부조리 정리하고 군기숙사 형태로 운영하면서
세금 안떼고 월급 200 정도라도 주고 사고시 보험등만 충분히 있다면
남자든 여자든 누가 안가려고 할까요, 당장 다음달 생활비 걱정하는 20대가 태반인데요.
국방의 의무 = 기피대상 이라는 인식 자체가 바뀌지 않는 한
"왜 쟤넨 안하는데?" vs "왜 내가 갑자기 그걸 해야하는데?" 라는식의 싸움은 끊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논쟁때마다 많이 드는 사례가 여성도 동일하게 징집하고, 동일하게 훈련 받는 몇몇 나라들인데요
그 나라들도 잘 보면 충분한 복지와 충분한 월급을 제공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남녀 모두 동일 직무 동일 능력일 때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식의 성평등 의식이 더 강화된다고 보고요.
물론 군 문제가 해결 될때까지 여성은 현행처럼 국방의 의무 면제를 지속한다 라는것도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서로가 동등하다고 느끼게 만들만한 방법으로 그 의무를 져야겠죠.
제 논지는 그게 현 군 상태를 고정시킨채 입대만 완전 동등하게 하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되고
오히려 그걸로 싸우는것 자체가 현 한국의 국방 의무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거리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어떤 식으로 국방의 의무에 대한 형평성을 조절하더라도,
군 자체의 정상화와 군에대한 인식의 개선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요?
